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호기심에 다운로드한 성인영화 한 편 때문에..."
제작사로부터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셨나요?
최근 토렌트(Torrent)를 이용해 성인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화와 달리,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작사의 민사소송 압박과 고액 합의금 요구에 맞서, 어떻게 합의금을 감액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지, 실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그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성인영화 저작권 고소, 왜 더 위험한가?
일반적인 저작권 위반 사건과 달리, 성인물(특히 특정 제작사) 사건은 피의자에게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을 줍니다.
[성인영화 제작사의 고소 특징]
1. 높은 합의금: 일반 영화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2. 강경한 태도: "합의 안 하면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가겠다"며 압박합니다.
3. 수치심 이용: 성인물 다운로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토렌트에서 성인영화 탈옥정사를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공포를 끊어내는 협상 전략
상대방이 "감액은 절대 없다"고 버틸 때, 무작정 사정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전략 1: 민사 리스크의 조기 차단
당장의 합의금을 아끼려다 민사 재판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조기 합의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임을 인지시키고, 대신 상대방에게는 "우리가 합의하면 당신들도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설득했습니다.
전략 2: 명분과 실리의 교환 (합의금 감액)
해당 제작사는 포괄적 합의(향후 다른 저작물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작사의 영화 목록을 분석하여, 해당 제작사의 작품 수가 많지 않아 포괄적 합의가 없더라도 의뢰인에게 추가 고소 위험이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포괄적 합의 요구를 철회하는(명분) 대신,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실리) 협상안을 제시하여 교착 상태를 돌파했습니다.
3. 결과: 합의금 감액 및 사건의 완전한 종결
최종 결과: 합의 성사 및 사건 종결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제작사는 애초 요구했던 금액에서 감액한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형사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까지 간다는 말에 잠도 못 잤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잔다"는 의뢰인의 안도가 이 전략의 유효성을 증명합니다.
토렌트 저작권 고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운로드만 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A. 토렌트(Torrent)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유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상 배포권 침해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제작사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받게 되고, 이후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적정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Q. 성인영화 다운로드가 아청법 위반이 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다운로드한 영상에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오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단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아청법(성착취물 소지) 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특히 성인물 관련 고소는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불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