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건 유형 가운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호해온 경험이 풍부한데요. 

인터넷 방송 활동 중 오간 말들, 카카오톡 설전, 익명 채팅 앱에서의 대화 등 일상 속 사소한 상황이 의외로 형사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랜덤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가 문제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은 문장 몇 마디가 증거가 되어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만 보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스스로 자포자기인 상태였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오가게 된 배경을 꼼꼼히 분석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했으며, 형사조정 절차도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식으로 수사를 대비했고,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익명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결정 <
 

1. 사건 개요 - 익명 랜덤채팅 중 통매음 혐의 고소로 번진 뜻밖의 대화

의뢰인께서는 일상 속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해보고자, 

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름 모를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문장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앱 내 대화 내용과 문자 기록이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되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오간 몇 마디 말이 형사 절차로 번지게 된 겁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후, 의뢰인께서는 말 몇 마디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한 뒤 디지털 성범죄에 수많은 불송치 기소유예 성공사례가 있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피할 수 없는 혐의, 그래도 형사처벌은 막았다  기소유예 이끈 전략

저희가 사건을 처음 살펴보았을 때, 메시지 내용과 당시 정황상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상당히 낙담해 계셨었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섣불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형사조정에 능동적으로 임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대화가 오가기까지의 배경과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상황, 감정적 흐름 등을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는 물론 이후의 대응 태도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이를 경찰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술 조사를 앞두고는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사전에 분석해, 답변 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상황, 반성 여부, 사회적 배경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합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며 형사조정 절차에 착수했고, 처음에는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수차례 협의를 통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 

랜덤채팅을 통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된 이 사건에서,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진술 준비, 조사 당일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법률적 설명,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출, 

그리고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께서는 사건으로 인한 오랜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받으신 의뢰인분 감사인사: ) < 

요즘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랜덤채팅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성적인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 기준과 실제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 대해 수많은 실무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마무리까지 전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중 오간 말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늦지 않게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형사절차 속에서도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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