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죄 고소 성공사례 |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악플러 4명 특정, 합의·구약식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디시인사이드 악플 모욕죄, 악플러 고소로 4명 특정해 합의·구약식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이 강한 커뮤니티의 악플도 고소 대상을 엄선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특정성을 분명히 세우면 작성자를 추적해 처벌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한마디 발언이 오해를 사 이른바 사이버 린치를 당한 일반인 출연자를 대리해, 저희는 선을 넘은 악플만 골라 모욕죄로 집단 고소했고 악플러 4명의 신원을 밝혀 일부와는 합의를, 나머지에게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악플러 4명 특정 · 일부 합의 · 구약식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02…

여자친구 전남친 스토킹 고소 성공사례 | 남성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온 상대, 송치·구약식·100m 접근금지 여자친구 전남친 스토킹, 직장 찾아와 각서 요구까지, 연락 기록으로 송치·구약식, 100m 접근금지까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처럼 직접 교제한 적 없는 상대에게 당하는 전남친 스토킹도 남성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고, 상대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문자·메신저·통화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남은 반복 연락은 날짜별로 엮어 내면 스토킹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에게 집과 직장 근처에서 미행당하는 듯한 불안에 시달리다 직장에서 각서까지 강요받은 남성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흩어진 연락 기록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했고 상대의 부…

직장내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 상사가 퍼뜨린 면담 내용, 공연성 부정해 혐의없음 상사가 퍼뜨린 면담 내용으로 직장내 명예훼손 고소, 공연성 부정해 직원들 불리한 진술 속 불송치 직장 상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비밀을 지켜 달라며 꺼낸 이야기라면, 그 상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옮겼다고 해서 곧바로 말한 사람의 직장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이 부정되면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분리근무를 요청하는 면담에서 개인적인 갈등을 털어놓았는데, 상사가 이를 퍼뜨리면서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동료들이 한목소리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연성 부정을 축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경찰…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저작권침해 성공사례 | 다시보기 무단 배포 고소, 혐의 인정·형사처벌 조롱하려 올린 내 방송, 스트리머 방송 무단 녹화, 방송 무단 배포 저작권침해 고소로 형사처벌 절차 유명 방송인이 아닌 일반 스트리머의 개인방송도 진행 방식과 구성, 표현에 창작성이 있다면 영상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방송을 몰래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퍼뜨렸다면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집요하게 조롱받던 게임 스트리머의 다시보기 영상을 무단 녹화해 반복 업로드한 가해자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콘텐츠 결과 저…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 성공사례 | 더쿠·X 익명 작성자 추적, 구약식·기소유예 소속사 자체 고소도 막힌 더쿠·X 익명 악플러,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로 추적해 구약식·기소유예 더쿠나 X(구 트위터)처럼 추적이 까다로운 곳의 익명 악플러도, 고소 대상을 엄격하게 고르고 계정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한 사람으로 묶어 내면 신원을 밝혀 처벌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소속사 자체 고소가 신원 확보에 실패했던 아이돌 그룹 사건을 이어받아 성적 모욕을 일삼던 악플러들을 추적했고 구약식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구약식(벌금형) · 기소유예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일 2…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성공사례 | 형사 불송치 후 계좌명의인 상대 청구 전부 기각 불송치 뒤 날아온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 계좌명의인 청구 전부 기각, 판결 확정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제기될 수 있지만, 민사에서도 원고가 내세운 청구의 요건을 하나씩 깨뜨리면 책임을 전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정보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가 저희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를 받았던 의뢰인이 얼마 뒤 수천만 원의 소장을 받았고, 저희는 형사에서 쌓은 사실관계를 민사 법리로 다시 짜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판결 확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고소 성공사례 | 게임 스킨 무단 유출·판매, 합의금 1,000만원과 형사처벌 돈 주고 만든 캐릭터 스킨 무단 유출·판매, 게임 스킨 저작권 인정, 합의금 1,000만원·형사처벌 게임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든 스킨이라도 외형과 얼굴, 의상, 색감에 제작자의 개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다면 원래 게임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작을 의뢰해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무단 유출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캐릭터 스킨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 개인 소장용으로 제작한 스킨이 유출돼 오픈채팅방 두 곳에서 팔리고 있었지만 가해자들은 닉네임과 유동 IP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저희는 저작물성과 권리자 지위를 먼저 굳히고 신원을 추적해 합의금 1,000만원과 나머지 가해…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성공사례 | 자사몰 이전 문자로 수천만원 소송, 50% 감액 분할납부 조정 자사몰 이전 문자로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 청구액 절반 감액에 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정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자사몰 이전을 알렸다가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을 청구받았더라도,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조정이 더 큰 실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쓰던 플랫폼을 떠나며 기존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한 판매자를 대리해, 저희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실제 손해의 빈약함을 짚어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손해배상 · 계…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성공사례 | 혼자 한 고소 불송치,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혼자 낸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는 불송치,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구약식 처분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가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빠진 표현을 다시 모으고 혐의를 보강하면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반복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혼자 고소했다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20회가량의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한 이의신청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불송치 → 이의신청 → 구약식 작성 김수열 대표…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 성공사례 | 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잠 깨웠다고 휘두른 소주병,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 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정식재판과 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맞고 온몸을 구타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상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고소장에 담았고 결국 구공판 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폭행 · 상해 결과 구공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 사내 VOC 게시글 공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게시글 공유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까지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게시판의 글을 동료에게 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전달한 내용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사내 VOC 게시판에 올라온 동료 관련 문제 제기 글을 그 동료에게 공유했다가 글쓴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공유 사실은 인정하되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하나씩 무너뜨려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보이스피싱 송금책 불송치 사례 | 수개월 반복 송금과 사기방조 고의 쟁점 수개월 반복 송금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 의심, 사기·사기방조 경찰 불송치 여러 달에 걸쳐 돈을 받아 다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송금이 왜 시작됐고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가담의 고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이끌려 수개월간 송금을 이어 가다 사기·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이어진 기망과 압박을 드러냈고 2026년 9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결과 사기·사기방조 경찰 불송치 작성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일 2026. 10. 21. 최종검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