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자사몰 이전을 알렸다가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을 청구받았더라도,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조정이 더 큰 실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쓰던 플랫폼을 떠나며 기존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한 판매자를 대리해, 저희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실제 손해의 빈약함을 짚어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받아 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덜고 내 브랜드를 키우려고 자사몰을 여는 판매자에게 가장 아까운 것은 그동안 쌓아 온 단골 고객인데, "이제 여기서 만나요"라는 안내 문자 한 통이 수천만 원짜리 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산 내 고객에게 연락했을 뿐인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판매자 앞에는 보통 두 갈래 길만 보입니다. 청구된 돈을 다 물어 주고 빨리 끝내거나, 억울하니 판결이 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거나.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깎을 근거를 먼저 단단히 세운 뒤 가장 유리한 시점에 정리하는" 세 번째 길이 있고, 사업을 막 새로 시작한 판매자에게는 그 길이 가장 남는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 세 번째 길을 택한 경우입니다.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인 판매자를 대리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청구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얻어 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상품을 팔아 오다 자체 쇼핑몰로 무대를 옮기기로 하셨고, 그동안 물건을 사 준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안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물건을 산 사람들에게 이사 소식을 전한 것뿐이라 이 일이 소송으로 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사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고객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모인 것이고 입점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마케팅에 쓰였다는 것이었는데, 운영사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처음 펼쳤을 때 저희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부청구"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지금 적힌 금액은 일부일 뿐이고 소송이 이어지면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 사건은 판결까지 버티며 몇 퍼센트를 더 깎을 수 있느냐만 따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도 가장 먼저, 어디까지 다투고 언제 정리해야 실제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지가 이 사건의 승부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약벌'이라 적힌 조항이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이전 안내를 위해 한 차례 쓴 것과 지속적 마케팅은 같은 무게인가.
문자 때문에 고객과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상대는 보여 줄 수 있는가.
소송이 길어질수록 커질 수 있는 청구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입점비 명목의 추가 비용 요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판결과 조정 가운데 의뢰인의 사업에 무엇이 더 남는가.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객정보를 쓴 사실을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대신, 그 행위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약금 소장을 받은 판매자분들은 흔히 "내 고객인데 무슨 잘못이냐"는 억울함부터 앞세우시지만, 법정에서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구조와 상대가 입증하지 못한 손해의 빈자리입니다.
관련 조문 — 민법
계약서를 뜯어보니 고객 한 명당 거래액의 일정 배수를 내도록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구조였고, 그와 별도로 실제 손해를 다시 물어내게 하는 조항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보다 실질을 보는 판례의 태도에 비춰 이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을 세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는 문을 먼저 열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정보를 계속 마케팅에 쓴 것이 아니라 판매처를 옮긴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청구된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균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그 문자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떠났고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짚으면서 적어도 청구액 전부를 그대로 떠안는 결론은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받고 문제를 알게 된 뒤 외면하지 않고 먼저 합의를 제안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기존 요구액에 새 플랫폼 입점비 명목의 비용까지 얹었습니다. 계약을 어겼는지와 상대가 요구하는 돈이 모두 정당한지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책임질 부분은 지되 지나친 금액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더 깎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일부청구인 탓에 청구 범위가 커질 위험과 쌓여 갈 소송비용, 이제 막 자사몰을 연 의뢰인에게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부담까지 함께 따졌습니다. 감액 근거를 충분히 쌓아 둔 상태에서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마저 여러 번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남는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자사몰로 옮길 계획이라면 이전 안내나 홍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입점계약과 약관에서 고객정보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위반 시 위약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내가 직접 거래한 고객이라고 느끼더라도 그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모였다면 계약상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 금액에 겁을 먹고 바로 지급을 약속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맞서기보다,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표현이 있는지와 상대가 실제 손해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위약금은 처음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 금액도 여러 차례에 나눠 내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판결을 기다렸다면 청구 범위가 늘어날 위험과 비용을 계속 떠안아야 했던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저희가 가장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며 부담이 불어나는 흐름을 끊어 냈고, 새로 문을 연 의뢰인의 사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듭지었다는 점이 더 큰 의미였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늘 이기는 길은 아닙니다. 깎을 근거를 쥐고 멈출 때를 아는 것도 전략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계약위반 손해배상이나 플랫폼 위약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청구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구조인지, 상대가 실제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고 있는지, 청구가 일부청구인지, 지금 정리했을 때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하고, 그렇게 보면 다 물어 주거나 끝까지 버티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입점계약서와 약관, 받으신 내용증명과 소장, 보낸 문자 내용과 발송 범위, 상대와 주고받은 합의 관련 연락을 챙겨 오시면 되고, 어디까지 다투고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부터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계약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항 해석과 감액 논리, 일부청구의 위험과 의뢰인의 자금 사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했던 사건으로, 손해배상 사건을 청구와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온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위약금·위약벌이 걸린 계약분쟁을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입점계약이나 약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얻은 고객정보의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플랫폼 측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마케팅 사용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항의 실제 내용과 계약 구조를 보고 판단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구한 금액이 전체 중 일부라는 뜻으로,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판결까지 버티는 것과 중간에 정리하는 것의 실익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가 감액을 주장할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감액의 발판이 됐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액 근거를 충분히 갖춘 상태라면 조정이 소송비용과 기간, 청구 확대 위험을 줄여 더 큰 실익을 줄 수 있고, 분할납부 같은 조건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분할납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감액된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의 사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 물어 주거나 끝까지 싸우거나, 그 사이에 더 남는 길이 있습니다
플랫폼 이전 과정의 고객 문자나 정보 사용 문제로 위약금 청구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입점계약서와 받은 서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감액 근거를 짚고, 어디까지 다투고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