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상대방이 자기 콘텐츠로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이어간 사건. 문자와 녹취로 약정의 존재를 세우고 위약벌의 성격을 논증해,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합의 위반의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위약벌 청구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다툼을 매듭지으면서 서로 이 일을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든 약속을 한쪽이 먼저 깨고 내용을 공개해 버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개에 그치지 않고 상대에 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덧붙이면, 합의문은 종이 한 장으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성립했으니 갈등이 더 커지지 않으리라 여겼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채널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의뢰인을 향한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이어 갔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문자와 녹취로 약정의 존재와 체결 경위를 세운 뒤, 그 조항이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위약벌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전문적인 정보를 다루는 콘텐츠를 운영해 온 분이고, 상대방도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와 얽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서로의 활동에 더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의 끝에 양측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까지 분명히 남겨 두었습니다. 합의가 성립한 이상 문제가 더 번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의뢰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자신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 여파로 의뢰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활동의 신뢰마저 흔들릴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합의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공개 약속과 위반 시 책임 부담이 실제로 합의됐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세울 것인가.
한쪽이 조건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필요에 따라 동의했다는 경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해당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에 따라 갈리는 입증 부담의 무게.
신뢰의 훼손처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어떻게 청구에 담을 것인가.
공개 영상과 댓글, 이용자 반응으로 이어진 여파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약정 금액이 과다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펼쳐 본 것은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와 당시의 대화 녹취였습니다. 이런 분쟁은 결국 그런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분명해져야 그다음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비공개로 하기로 한 범위와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문자에 남아 있었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녹취로 확인됐습니다.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니 어느 한쪽이 조건을 억지로 관철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동의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흐름도 비교적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비공개 범위와 위반 시 책임 부담이 담긴 문자, 합의 과정을 담은 녹취를 확보해 약속의 존재 자체를 다툼의 대상에서 걷어냈습니다.
기록을 맞춰 양측이 각자의 필요로 조건에 동의했다는 흐름을 보이고, 강요로 만들어진 합의라는 반론의 여지를 좁혔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뒤, 이 약정이 형식적으로 적어 둔 문구가 아니라 비밀유지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하려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약속이며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약벌로 평가되는 이상, 위반 이후 발생한 손해를 하나하나 금액으로 계산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해 입증의 무게를 덜었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개한 영상과 뒤이어 달린 댓글, 이용자들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오랫동안 이어 온 공익적 제보와 검증 활동 자료를 함께 제시해 흔들린 것이 감정이 아니라 쌓아 온 신뢰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위반 시 금액을 크게 적어 둔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되는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의 사정과 예상되는 피해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정해 두는 편이 실제 분쟁에서 더 유효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합의를 어긴 데 따른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에 정해 둔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상당 부분을 감액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저희로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 무겁게 본 것은, 공개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판결로 확인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합의 위반에 값이 매겨진 셈입니다.
"이미 퍼진 말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약속을 깬 대가는 남길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금액보다 그 확인에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을 진행하며 다시 확인한 점이 있습니다. 비밀유지 합의를 맺을 때 외부에 말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넣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밀유지 합의 위반과 약정금·위약금 청구, 여기에 명예훼손과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가 함께 얽힌 사건을 여럿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기고 내용을 공개했거나 이미 작성해 둔 합의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가지고 계신 문자와 녹취, 합의서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합의 위반과 온라인 허위사실이 얽힌 분쟁은 계약 법리와 명예훼손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활동과 평판이 걸린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민사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수행합니다.
합의서에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공개 범위와 책임 조항이 담긴 문자·합의서, 합의 과정을 담은 녹취를 확보하고, 위반 이후 공개된 게시물과 반응을 시간순으로 갈무리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 두는 성격이고, 위약벌은 의무를 지키게 하려는 제재금 성격입니다. 위약벌로 평가되면 손해를 개별적으로 계산해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가 소송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신뢰 훼손처럼 환산이 어려운 피해는 개별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약정이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위약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해, 손해를 하나하나 계산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는 약정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금액은 상당 부분 조정되어 2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액을 크게 적어 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액될 여지를 줄이려면 합의 당시의 사정과 예상되는 피해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정하고, 공개 금지의 범위와 위반으로 볼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위반에 따른 금전 청구와는 별개로 명예훼손 등 책임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 갔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의 활동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합의서를 썼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밀유지 합의를 어기고 내용을 공개했다면 문자·녹취·합의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약정의 성격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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