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 검색·열람 차단에 합의하고도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던 사건. 기사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대신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으로 곧장 책임을 물었고,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까지 하며 상대방의 감액 주장을 막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분쟁 끝에 합의서를 쓰고 나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사 검색 차단처럼 서명 이후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있어야 완성되는 합의라면, 도장을 찍은 뒤에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렵게 정리한 분쟁이 처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그런 상황에 놓였던 분입니다. 협박·명예훼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유죄와 민사 손해배상을 마쳤고,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기사 검색·열람을 차단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뒤에도 기사는 그대로 검색되고 있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되풀이하는 대신, 합의서에 담긴 위약벌 조항으로 약속을 어긴 책임 자체를 묻는 길을 택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까지 간 끝에 위약벌 수천만원 이상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드라마 작가로, 과거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저희와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문제된 기사가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열람 역시 차단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합의서까지 작성됐으니 의뢰인으로서는 관련 분쟁이 전부 정리됐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기사는 여전히 검색됐고, 클릭하면 본문까지 그대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대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합의까지 마쳤는데 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을 풀기 위해 다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 뒤에도 기사가 검색·열람되는 상태와 시정 요청이 묵살된 경과를 어떻게 자료로 남길 것인가.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이 아닌 위약벌이라는 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상대방이 사정을 들어 금액을 줄여달라고 나올 때, 조항의 문언과 목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빠른 종결과 온전한 책임 추궁 사이에서 결정을 수용할지, 이의신청으로 판결까지 갈지의 판단.
위약벌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청구 범위를 어떻게 짜는 것이 실익이 있는가.
기사 내용의 위법성을 재론하지 않고 합의 불이행 하나로 쟁점을 좁히는 소송 설계.
사건을 다시 맡고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기사 자체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작성된 합의서였습니다. 검색·열람 차단 의무가 이미 약속돼 있었고,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의 위법성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저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청구의 초점을 두고, 위약벌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오래 고민한 대목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대로 수용하면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지만, 한 차례 약속을 어긴 상대방의 책임이 줄어든 채 마무리되는 결말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를 지키게 하려고 위약벌 조항을 넣어 둔 이상,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끝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기사보다 합의서를 먼저 펼쳐 차단 의무의 범위, 위약벌 조항의 문언, 이행 기한을 짚고 청구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합의 성립 뒤에도 기사가 검색되고 본문까지 열람되는 상태, 그리고 의뢰인의 시정 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사 내용의 위법성을 재론하지 않고 합의 불이행 하나로 쟁점을 좁혀, 위약벌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빠른 종결 대신 온전한 책임을 묻는 쪽을 택해 이의신청서를 냈고, 사건을 판결 절차로 되돌렸습니다.
상대방은 이 조항을 위약벌로 볼 수 없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 금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와 관련 판례를 하나씩 대조해, 이 조항이 차단 의무를 실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장치이며 합의서 어디에도 상대방 사정에 따라 책임을 덜어 준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언제나 유리한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한 뒤에는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따릅니다. 조항의 문언, 불이행의 정도,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견주어 사건마다 달리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내세운 위약벌 조항의 해석론과 감액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사가 의뢰인에게 위약벌 수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합의까지 해 놓고도 기사가 남아 있어 답답해하시던 의뢰인도 그제야 마음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택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신속한 종결만 따졌다면 조정 단계에서 마칠 수도 있었지만, 약속을 어긴 쪽의 책임을 다시 덜어 주는 결말이 맞는지 끝까지 따져 본 끝에 판결을 받아 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합의서는 서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으로 완성됩니다. 위약벌 조항은 그 이행을 지키게 하는 장치였고, 이번 판결로 그 무게가 확인됐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을 진행하며 다시 확인한 것은, 합의서를 쓰는 것만으로 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사삭제나 검색 차단처럼 후속 이행이 남는 약속이라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합의서에 정해 두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약벌 조항이 있었기에 기사 내용부터 다시 다투지 않고 곧장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마쳤는데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기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성해 둔 합의서 안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언론 보도와 평판이 걸린 사건은 형사·민사·언론중재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와 평판이 걸린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 고소부터 민사·언론중재 절차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금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는 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처럼 곧바로 감액되지는 않는 것으로 다뤄지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평가되는 경우 효력이 일부 다퉈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항의 목적과 문언, 상대방이 실제로 약속을 어긴 사실을 중심으로 반박해 감액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먼저 기사가 여전히 검색·열람되는 상태를 날짜와 함께 자료로 남기고, 시정 요청 내역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위약벌 등 책임 조항이 있다면 기사 내용을 다시 다투지 않고 불이행 책임을 곧장 물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를 들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수용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청구의 일부가 줄어든 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이어지므로, 조항의 내용과 입증 상태, 기대 금액을 견주어 사건마다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후 판결로 가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삭제·차단 의무의 범위(검색 차단, 열람 차단, 포털 반영 등)와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약벌 조항이 있었기에 불이행 즉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라면 초점은 기사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에 놓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사 위법성을 재론하지 않고 차단 의무 위반과 위약벌 조항만으로 청구를 구성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청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이행까지 지켜져야 끝난 것입니다
기사삭제·검색차단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작성해 둔 합의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언론분쟁·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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