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무대 촬영이 허용된 자리였더라도 렌즈가 향한 부위와 편집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와 저속 편집, 유튜브 공개까지 겹쳐 불리했던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무대 위 공연을 담은 직캠이라고 해서 형사 문제와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렌즈가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손질돼 어디에 올라갔는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랫동안 댄스 무대를 기록해 온 촬영자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장면을 키우고 재생 속도를 늦춘 편집본이 문제되면서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통째로 다투는 대신 받아들일 부분과 풀어서 설명할 부분을 나누는 전략을 택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판단과 조치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댄스 공연을 카메라에 담아 콘텐츠로 만들어 온 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도 상대방이 오르는 무대를 찍었는데, 이 과정에서 치마 안쪽 방향으로 밝은 빛을 비추고 화면을 키워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장면을 부각했으며, 해당 구간은 재생 속도까지 늦춰 손질했습니다.
완성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구독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쌓여 관계가 멀어졌고, 상대방은 그간의 촬영을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촬영자와 출연자로 교류해 온 사이였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촬영 방식 자체를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명과 화면 확대, 저속 편집이 겹쳐 있는 이상 "공개된 무대를 찍었을 뿐"이라는 항변만 되풀이해서는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축적된 저희 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맡기셨습니다.
촬영이 허용된 공연이었다는 점을 어떤 맥락으로 설명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시킬 것인가.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과 편집 방식이 고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구독자에게 영상이 노출됐던 사정이 처분 수위에 더할 무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촬영자와 출연자로 이어져 온 관계를 어디까지, 어떤 표현으로 전달할 것인가.
고소에 이른 경위를 감정 대립 구도로 몰지 않으면서 절제되게 정리하는 방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를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
사건을 수임한 뒤 기록과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대응 방향부터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무대라는 사정만 앞세워 혐의 전부를 부인하는 길은, 부각된 촬영 방식과 맞부딪히는 순간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래서 저희는 경위를 충실히 밝히되 잘못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변명으로 덮지 않고,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되풀이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촬영 구도와 편집 흐름, 공개 범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먼저 갈라 놓았습니다.
받아들일 부분과 풀어서 밝힐 부분을 구분해, 근거 없는 전면 부인이 불러올 역효과를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반성문과 사과문을 썼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자 문제된 영상을 지웠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별 탈 없이 지내 온 사정을 정리하되, 그 관계가 문제된 촬영까지 허락한 것처럼 읽히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심스럽게 조절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을 자료로 묶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혐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전략이 모든 사건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살피지 않은 채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는 것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만 해도 낙관할 수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무대를 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특정 장면을 키워 느리게 손질했고, 그 영상이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공개돼 있던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청을 받은 즉시 영상을 지운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애쓴 점,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존 관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하나씩 쌓아 전달한 결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장소와 관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처분을 가른 것은 촬영의 방식, 그리고 사건 이후에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을 하다 보면 "공연장이었으니 괜찮지 않느냐", "원래 찍게 해 주던 사이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장소나 기존 관계 하나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일은 드뭅니다. 촬영된 부위와 구도, 촬영 방식, 이후 영상의 사용처까지 여러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촬영물이 이미 남아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손을 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부분과 밝힐 부분을 가려내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까지 제대로 보여준다면, 처분 단계에서 참작받을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처분 단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장소가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구도와 방식으로 담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으로 평가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상의 공연 촬영에 대한 동의가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관계는 참작 사정으로 정리하되, 문제된 촬영에 대한 동의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설명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입니다.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조건 이행까지 마무리해야 사건이 온전히 정리됩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가능 여부와 시점을 서둘러 확인하고 조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요청 직후 영상을 지운 사정이 참작 요소로 정리됐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분과 양형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대응이 처분을 가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사건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축적된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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