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받고도 멈추지 않은 스토킹, '반복'을 시간순으로 세워 민사 책임을 물다
벌금형과 접근금지에도 다시 연락하고 새벽에 부모님 집까지 찾아온 전 사실혼 상대. 형사처벌 이후에도 되풀이됐다는 사실을 흐름으로 드러내, 위자료 400만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의뢰인
-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분
- 경과
- 형사고소로 상대가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형+접근금지
- 문제
- 처벌 뒤에도 다시 연락, 새벽에 부모님 자택까지 방문
- 전략
- '처벌 이후 반복'을 시간순으로 정리 + 유사 판결례로 위자료 근거
- 결과
- 위자료 400만원 인정 — 불법행위 책임 확정
스토킹은 형사처벌을 한 번 받아냈다고 해서 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에 대해 따로 민사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연인 등 과거 가까웠던 상대가 처벌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해 상대를 처벌받게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뒤로 연락과 방문이 되풀이됐고, 형사절차만으로는 피해가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처벌 뒤에 되풀이된 스토킹을 축으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고, 재판부는 상대의 불법행위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스토킹이 이어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짚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처벌을 받고도 다시 시작된 연락
의뢰인과 상대는 한때 사실혼으로 함께 살았지만, 상대의 폭언과 폭행이 거듭되며 갈라선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세월이 지난 뒤 상대가 느닷없이 다시 연락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머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죽이겠다는 투의 말에, 이사를 가라는 요구,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오겠다는 협박까지 뒤섞여 있었고, 의뢰인이 대놓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몇 달에 걸쳐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형사고소로 이어졌고, 상대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접근을 막는 잠정조치까지 함께 붙었습니다. 저희도 그 무렵에는 적어도 이만하면 같은 짓은 그치겠거니 여겼습니다.
사실혼 종료
폭언·폭행으로 관계가 끝난 상대였습니다.
재연락 시작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협박성 메시지
죽이겠다·찾아가겠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벌금형·잠정조치
형사처벌과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처벌 후 재발
처벌 뒤에도 다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에게로
새벽에 부모님 자택까지 찾아왔습니다.
02문제 해결 — 핵심은 '처벌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무엇보다 눈여겨본 대목은 상대가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로 상대는 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형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그러고도 다시 연락을 걸어오더니 급기야 새벽에 의뢰인 부모님 댁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위자료를 끌어올린 세 갈래
- 시간순 흐름 — 최초 연락·거부·처벌·잠정조치·재연락·방문을 단계로 나눠 반복을 가시화.
- 재발 우려의 근거 — "치료 중, 안 하겠다"는 상대 주장을, 이미 반복한 전력으로 반박.
- 판결례 대조 — 기간·위협 정도·처벌 후 반복·가족 피해로 위자료를 정한 선례 제출.
'처벌 전후'를 나눠 반복을 드러내다
저희는 그저 스토킹이 몇 번 있었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연락이 온 시점,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대목, 형사처벌과 잠정조치가 이뤄진 시점, 그 뒤로 되살아난 연락과 방문 기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촘촘히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마디마디 갈라 보니, 이미 한 번 처벌을 받고도 같은 짓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전력으로 반박하다
상대는 재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해 온 저희가 보기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연락하고 찾아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경과를 재판부에 다시 짚으며, 의뢰인이 느끼는 불안과 재발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사 판결례'로 위자료 기준을 세우다
여기에 더해 저희가 직접 비슷한 스토킹 손해배상 판결들을 찾아 견줘 봤습니다. 연락 횟수만 헤아려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결들을 뜯어보면 스토킹이 이어진 기간과 위협의 세기, 처벌을 받고도 같은 짓을 되풀이했는지, 피해가 가족에게까지 뻗쳤는지 따위를 두루 살펴 위자료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정이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관련 자료와 판결례를 갈무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형사처벌을 받아냈더라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그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처벌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사실, 위협의 정도, 가족에게 번진 피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형사기록과 이후 피해를 함께 연결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03최종 결과 — 스토킹 손해배상 위자료 400만원 인정
재판부는 상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토킹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400만원 인정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을 한 차례 받아냈다는 것만으로 스토킹이 말끔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를 형사처벌까지 받게 했지만, 그 뒤로 연락과 방문이 되살아나면서 끝내 민사소송까지 밟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처벌 이후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언제 다시 찾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가족들이 어떤 불안을 겪었는지를 이전 형사사건 기록과 연결해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결국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미 고소해서 처벌까지 받게 했는데 또 연락이 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형사로 맞설 수 있는지에 더해, 그간 되풀이된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는지도 나란히 따져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처벌 이후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때 점검할 지점
- 처벌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 반복 피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 최초 연락·거부·처벌·재연락·방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안 하겠다"는 상대 주장은 반복 전력으로 반박한다.
- 기간·위협 정도·가족 피해까지 드러나도록 자료를 모은다.
- 이전 형사기록과 이후 피해를 연결해 함께 제출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스토킹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형사로 대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그동안 반복된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스토킹으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원은 스토킹이 이어진 기간, 위협의 정도,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피해가 가족에게까지 번졌는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4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있는데도 찾아오면요?
잠정조치가 있음에도 다시 연락하거나 방문했다면, 그 자체가 반복성과 재발 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시간순으로 경과를 정리해 두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책임과 위자료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치료 중이라 안 그러겠다"고 하면 불리한가요?
그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반복한 전력이 있다면 재발 우려가 단순한 걱정이 아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벌 이후의 연락·방문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가 가족에게 번진 것도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새벽에 부모님 자택까지 찾아온 사정이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미친 불안과 피해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협박 사건은 형사고소부터 처벌 이후 이어지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형사기록과 이후 피해를 정리해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처벌 이후의 반복을 흐름으로 세워, 스토킹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스토킹·협박 사건을 형사고소부터 처벌 이후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대응해 온 변호인입니다. 흩어진 피해 경과를 시간순 흐름으로 세워 책임과 위자료를 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 스토킹·협박 형사·민사 사건 다수 수행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처벌로 끝나지 않는 스토킹, 민사로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상대가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고 있다면, 형사기록과 이후 피해를 함께 정리해 손해배상까지 대응하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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