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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비밀침해죄 고소 성공사례 | 범인 특정해 주거침입죄(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합의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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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무단 열람 범인 특정 후 구공판




주거침입죄(방실침입) · 방실수색 구공판
몰래 열어본 USB, 범인 특정해 USB 비밀침해죄 고소,주거침입죄·방실수색 구공판에 합의금 1,000만원 피해보상.
누가 내 USB를 열어봤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컴퓨터에 남은 USB 연결 기록으로 시간을 좁히고 CCTV로 사람을 찾은 뒤, 열람·출입·수색을 각각의 죄로 나눠 고소해 정식 재판 회부와 1,000만원 피해보상, 영상 미보관 확인까지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 합의 1,000만원
쟁점 범인 특정 · 행위별 죄명 구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함께 쓰는 업무 공간의 개인 보관함에 둔 USB를 누군가 꺼내 사진과 사적인 영상을 열어본 피해자
알게 된 계기
공용 컴퓨터의 최근 항목 목록에 본인 사진이 떠 있는 것을 발견
가장 큰 벽
열어본 사람이 누구인지, 영상을 따로 옮겨 두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대응 전략
USB 사용기록으로 연결 시각 확인 → 그 시간대 복도 CCTV 확보 요청 → 출입자로 범인 특정 → USB 비밀침해죄·방실침입·방실수색 세 갈래 고소
결과
주거침입죄(방실침입)·방실수색 구공판, 합의금 1,000만원, 포렌식으로 영상 미보관 확인




책상 서랍이나 보관함에 넣어 둔 USB는 대개 잠금 없이 쓰입니다. 내 물건이니 남이 손댈 리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 있고, 누군가 그것을 몰래 꺼내 열어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 모르니 USB 비밀침해죄든 주거침입죄든 이름을 붙여 볼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흔적은 지워집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에 남은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아 범인을 가려냈고, 정식 재판 회부와 1,000만원 피해보상,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확인까지 받아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최근 항목에 떠 있던 내 사진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이상한 것을 보셨습니다. 최근에 연 파일 목록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컴퓨터에서 그 사진을 연 적은 없었습니다.

살펴보니 의뢰인이 개인 보관함 깊숙이 넣어 둔 USB가 누군가의 손에 꺼내져 그 컴퓨터에 꽂혔고, 저장된 사진과 영상이 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아주 사적인 영상도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두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누가 열어봤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영상을 어딘가에 옮겨 두지는 않았는가. 어느 쪽도 답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막막해하시던 중, 디지털 흔적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USB 비밀침해죄,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이나 그 밖의 비밀장치가 된 문서나 전자기록을 열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잠금이나 암호가 없는 USB라면 비밀장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이 점유하는 방이나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방실침입)로, 그 안을 뒤지는 행위는 방실수색으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여러 행위가 겹쳐 있다면 하나의 죄명에만 기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인 불명
열어본 사람을 모르는데 고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라지는 흔적
CCTV 같은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열람의 입증
눈에 보이지 않는 USB 열람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 줄 것인가.


죄명의 구성
USB 비밀침해죄 하나만으로 충분한가, 앞선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2차 유출 우려
영상이 다른 기기에 남아 있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피해 회복
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02문제 해결 — 고소장보다 기록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사건을 맡고 저희가 처음 손댄 일은 고소장 초안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소인 칸을 비워 둔 고소장으로는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기 쉽고, 그사이 결정적인 영상 자료가 지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잡았습니다. 누가 했는지를 먼저 좁히고, 무슨 죄인지는 그다음에 세웠습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컴퓨터의 USB 연결 기록 확인
공용 컴퓨터에는 어떤 저장장치가 언제 꽂혔는지가 남습니다. 이 기록에서 의뢰인의 USB가 연결된 때를 찾아내, 막연하던 범행 시점을 특정한 시간대로 좁혔습니다.




복도 CCTV 보존 요청을 서두름
시간을 알아냈어도 그 시간의 영상이 덮어써지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대 복도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바로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대목입니다.




출입자 확인으로 범인 특정
확보된 영상에서 해당 시간에 그 공간으로 들어간 사람을 확인했고, 그렇게 열어본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졌습니다. 이름 없는 고소가 상대가 있는 사건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행위를 세 단계로 나눠 고소
USB는 보관함 안쪽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려면 먼저 그 공간에 들어오고, 보관함을 뒤지는 일이 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람은 USB 비밀침해죄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방실침입)로, 뒤진 행위는 방실수색으로 각각 묶어 함께 고소했습니다.




합의에 포렌식 확인 조건을 넣음
돈만 받고 끝내면 영상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합의 조건에 상대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넣어, 문제의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피해자가 본 장면은 USB가 열렸다는 한 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는 들어오고, 뒤지고, 꺼내 여는 여러 동작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죄명을 하나씩 붙였습니다. USB 비밀침해죄 하나에만 걸었다면 그 혐의가 빠지는 순간 사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행위를 나눠 둔 덕에 한 갈래가 빠져도 나머지가 결과를 지탱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내 자료가 무단으로 열린 것 같다면 그 컴퓨터를 계속 쓰거나 기록을 정리하지 마세요. 최근 항목 목록, 연결 기록 같은 흔적이 덮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남겨 두고, 주변 CCTV의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존 요청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짐작되더라도 직접 따지러 가면 증거를 지울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03최종 결과 — 주거침입죄·방실수색 구공판, 합의금 1,000만원

고소한 혐의 가운데 주거침입죄(방실침입)와 방실수색이 모두 인정됐고, 검찰은 상대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합의에서 의뢰인은 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함께 고소했던 USB 비밀침해죄 부분은 수사를 거치며 최종 혐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USB를 여는 데까지 이어진 앞선 행동을 별도의 죄로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무엇보다 바랐던 답, 영상이 다른 곳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도 포렌식으로 확인받으셨습니다.


"피해자가 본 것은 열린 파일 하나였지만, 저희는 그 파일에 닿기까지의 모든 발걸음을 셌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SB나 외장하드, 공용 컴퓨터처럼 여럿의 손이 닿는 곳에서 생긴 침해는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느냐가 범인을 찾느냐 못 찾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점을 처음 발견한 날짜와 장면, 그 컴퓨터나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의 범위, 남겨 둔 사진이나 캡처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범인을 모르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찾아갑니다.


USB 무단 열람이 의심될 때 점검할 것

최근 항목 목록 등 열람 흔적을 화면 사진으로 남겼는가
그 컴퓨터의 사용을 멈추고 기록을 지우지 않았는가
USB가 원래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었는지 정리했는가
주변 CCTV 위치와 관리 주체를 파악했는가
해당 공간을 드나드는 사람의 범위를 적어 두었는가
USB 비밀침해죄 외에 주거침입죄·방실수색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비밀침해죄
봉함이나 비밀장치가 된 편지·문서·전자기록 등을 열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낸 경우 성립합니다. 잠금 여부 같은 요건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주거침입죄(방실침입)
사람이 사는 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이나 사무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방실수색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을 뒤져 무언가를 찾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구공판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처분입니다.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기소(구약식)보다 무거운 단계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수사의 순서를 짜야 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기록 확인부터 합의 조건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범죄#개인정보·사생활 침해#형사소송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사생활 침해 사건의 고소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USB 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 자주 묻는 질문

남의 USB를 몰래 열어보면 USB 비밀침해죄로 처벌되나요?
될 수 있지만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는 잠금이나 암호 같은 비밀장치가 있는 자료를 열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아무 장치가 없는 USB라면 성립 여부가 다퉈질 수 있어, 함께 문제 될 다른 행위를 같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열어봤는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할 실마리를 먼저 찾는 편이 수사를 빠르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컴퓨터의 USB 연결 기록으로 시간을 좁히고 그 시간대 CCTV로 출입자를 확인해 범인을 가려냈습니다.


USB를 꽂은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에는 외부 저장장치가 연결된 이력과 최근에 연 파일 목록이 남습니다. 컴퓨터를 계속 쓰거나 정리하면 덮어써질 수 있으니 손대지 말고 화면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사무실이나 연구실에 들어온 것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그 안의 보관함을 뒤졌다면 방실수색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서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나요?
합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휴대전화 등의 포렌식을 조건에 넣어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금액만큼이나 이런 확인 절차를 챙기는 것이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 줍니다.


구공판은 어떤 처분인가요?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을 서면으로 구하는 약식기소보다 무거운 단계로,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방실침입)와 방실수색에 대해 구공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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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봤는지 모를수록,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USB나 공용 컴퓨터의 내 자료가 무단으로 열린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처음 본 장면과 날짜, 드나드는 사람의 범위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범인 특정부터 USB 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 고소, 합의 조건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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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9조(주거침입),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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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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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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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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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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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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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정치 댓글 모욕죄 성공사례 |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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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치인 비하글에 욕설 댓글 달았다 모욕죄 검찰 송치,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는 인정하되 한 번의 순간적인 댓글이었다는 점과 삶의 기록을 자료로 세우고, 상대의 잘못은 탓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수위를 골라 짚어 기소유예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모욕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쟁점 송치 후 선처 · 상대 언급의 수위
작성일 2026. 8.





의뢰인
특정 정치인과 지지자를 비하한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
찾아온 시점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
판단
혐의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
대응 전략
1회성·순간적 경위와 생활 기록을 자료로 세우고, 상대가 비난을 자초한 측면은 판례에 기대 탓하는 인상이 남지 않는 수위로만 짚음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전과 없이 종결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정치적 신념 때문에 벌어진 다툼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지지자를 깎아내렸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한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매끄럽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정치인을 비하한 글에 욕설로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셨고, 저희는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송치된 뒤였기에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송치까지

의뢰인은 상대가 올린 게시글을 보게 됐습니다. 특정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깎아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글을 보고 순간 치민 감정을 누르지 못한 채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달린 그 댓글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혼자서 받으셨고, 사건은 그대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송치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벌이 현실로 다가온 의뢰인은 모욕 사건을 맡아 온 곳을 수소문한 끝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의뢰인의 사정에 안타까운 대목이 많아 더 마음이 쓰였던 분이기도 합니다.


송치된 뒤에도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경찰조사를 혼자 받고 사건이 넘어간 뒤에야 도움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기기 쉽지만,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내미느냐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마무리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남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보탤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혐의의 인정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범행의 경위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한 번의 댓글이라는 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삶의 기록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어려운 합의
감정이 격한 상대와의 관계를 어떤 절차로 풀 것인가.


상대의 잘못
비난을 자초한 측면을 꺼낼 것인가, 꺼낸다면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


송치 후의 시간
이미 넘어간 사건에서 얼마나 빠르게 자료를 갖출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선처의 근거를 쌓고 수위를 골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한 이상, 검사의 판단을 움직일 만한 사정을 샅샅이 찾아야 했습니다.




경위와 일회성의 설명
상대의 게시글을 본 직후 치민 감정으로 댓글을 썼고, 모욕한 행위가 그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들에 견주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성과 생활 기록의 입증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 평소에도 성실하게 지내 온 분이라 여러 자료를 갖출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기부와 봉사활동 자료, 부모님의 진단서까지 찾아 제출했습니다.




참작 사정의 구체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은 물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 꾸준히 선행을 이어 왔다는 점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판례와 형사조정
비슷한 모욕 사건에서 경위와 반성을 참작해 선처한 판단을 함께 내밀었고,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상대 언급의 수위 조절
이 사건에서 가장 신중했던 대목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비난을 불러온 측면이 있었더라도,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꺼내면 상대를 탓하는 모습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의 잘못을 직접 몰아세우지 않고, 피해자가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인정된 비슷한 판례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만 짚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선처를 구하는 서면에서 상대의 잘못을 꺼내는 일은 양날의 칼입니다. 정면으로 찌르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아예 감추면 쓸 수 있는 사정을 버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 사이를 골랐습니다. 직접 탓하지 않고 판례가 대신 말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검사의 판단을 돌린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정치적인 글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짧은 댓글 하나가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고소를 받으셨다면 상대에게 다시 반박 댓글을 달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그때 남은 말이 이후 절차까지 따라옵니다. 혼자 출석하시기 전에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3최종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치된 뒤에 사건을 맡았지만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댓글을 쓰게 된 경위와 한 번에 그친 점, 반성과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자료로 받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양 사정과 평소의 기부·봉사활동을 함께 내밀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점과 사회 안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만의 사정에 맞춰 세운 전략이 들어맞으며 검사의 판단을 돌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상대의 잘못은 양날의 칼입니다. 직접 찌르지 않고 판례가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정치와 관련된 글은 워낙 민감한 주제라 당사자들의 감정이 격해져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된 만큼, 혼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로 송치됐을 때 준비할 것

문제된 댓글이 몇 번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썼는지 정리했는가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직접 써 두었는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기록 같은 생활 자료가 있는가
부양하는 가족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정리했는가
상대에게 추가로 댓글을 달거나 연락하는 일은 멈췄는가




관련 개념 정리

모욕죄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의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욕설이 담긴 댓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기록,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해당합니다. 말로 밝히는 것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게를 갖습니다.
형사조정
수사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힌 경과 자체가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송치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선처의 근거를 갖추고 수위를 골라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형사소송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정치 댓글 모욕죄, 자주 묻는 질문

정치인 비하글에 욕설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글이 무엇을 다뤘든 경멸적인 욕설로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댓글 하나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조사를 혼자 받고 송치됐는데 늦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하므로 그 단계에서 무엇을 내미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치된 뒤에 맡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전과가 남지 않게 끝낼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경위와 반성, 생활 여건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검사의 판단을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내야 하나요?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봉사·기부 기록, 부양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런 자료를 두루 갖춰 제출했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치 관련 다툼은 감정이 격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형사조정을 신청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 뜻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도 잘못했다는 점을 말해도 되나요?
신중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자리에서 상대를 탓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몰아세우지 않고 비슷한 판례에 기대어 낮은 수위로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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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 특정성을 파고들어 혐의를 벗은 사례




송치된 뒤에도 전과 없이 끝낼 길이 있습니다
댓글 하나로 모욕죄 고소를 받으셨다면 문제된 댓글과 경위, 지금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어떤 자료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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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상 모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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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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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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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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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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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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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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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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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직장 내 강요 성공사례 | 전 직장 사장 휴대폰 탈취·대화 강제 전송, 벌금 500만원 구약식




홈
성공사례
협박 · 스토킹
전 직장 사장의 휴대폰 탈취·강요




강요 · 강요미수 · 벌금 500만원 구약식
전 직장 사장에게 휴대폰 빼앗기고 대화 강제 전송,직장 내 강요·강요미수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직원들끼리 나눈 불만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일은 따로 셈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수단으로 따르게 했는지를 한 줄로 이어 고소해, 사장 부부에게 처분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협박 · 강요
결과 강요·강요미수 벌금 500만원 구약식
쟁점 갈등의 원인과 강요 행위의 분리
작성일 2026. 8.





의뢰인
퇴사 뒤에도 전 직장 사장 부부와 안부를 주고받던 분
벌어진 일
재직 시절 동료들과 나눈 불만을 문제 삼은 사장에게 불려 가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을 빼앗겼으며, 단체대화방 내용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음
의뢰인의 망설임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여겨 대응을 주저하던 상태
대응 전략
불만을 나눈 일과 강요 행위를 분리하고, 요구 내용과 그 수단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녹취·메시지·블랙박스·진료기록과 함께 제출
결과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 처분




직장 내 강요나 가까운 관계에서 위협을 당한 분들은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문제 삼는 일에 자신도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손을 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따질 거리가 있다는 것과 그 따짐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의는 할 수 있어도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퇴사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던 전 직장 사장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대화 내용을 넘겨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날의 일을 수단과 요구로 나눠 정리해 고소했고, 검찰은 강요와 강요미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의 항의가 어디서부터 법적 문제가 되는지,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안부를 나누던 사장이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사장 부부와 안부를 나누며 지내셨습니다. 일하던 시절 직원들끼리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대화가 바깥으로 퍼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관련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 편에 설지 정하라고 몰아붙였고, 알고 지내는 변호사와 판사까지 들먹이며 겁을 줬습니다. "나는 너를 협박하는 거야"라는 말까지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이어 사장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가방을 뒤진 뒤 휴대폰을 빼앗아 단체대화방 내용을 들여다보고 전송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 대화방 원본과 동료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자료를 넘기라는 압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을 입으셨고,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잘못과 상대의 잘못은 따로 셈합니다
상대가 문제 삼는 일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쓰거나 위협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항의할 거리가 있다는 것과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저울에 올라갑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입을 닫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
직원들이 나눈 불만이 사장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요구의 내용
상대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는지 하나씩 특정할 수 있는가.


동원된 수단
그 요구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위협과 물리력이 쓰였는가.


완성과 미수
실제로 따르게 된 것과 요구만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순간적 분노라는 반론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는 주장에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피해의 실체
그 일이 남긴 상처를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02문제 해결 — 불만을 나눈 일과 직장 내 강요를 갈랐습니다

직장 내 강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직원들이 나눈 불만과 사장의 행동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걱정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말이 오갔더라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 내용을 넘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사건이 감정싸움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로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작성일 기준 요지





원인과 행위의 분리
불만을 주고받은 일은 그 자체로 두고, 그것을 빌미로 벌어진 행동만 따로 떼어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걱정을 덜고 사건의 초점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요구와 수단의 연결
고소장에 '위협을 받았다'는 한 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귀에 들어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손에 쥔 전화기를 어떤 식으로 잃었는지, 어느 내용을 보내도록 시켰는지, 바닥에 꿇어앉으라거나 함께 일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말이 어떤 흐름에서 튀어나왔는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이 죄는 무엇을 시켰는지와 그 시킴을 관철하려고 무엇을 동원했는지가 맞물려야 서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확보
그 흐름을 받치기 위해 당시의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이후 압박의 제출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자료를 넘기라는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하루의 충돌이 아니라 이어진 강요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간적 분노 반론의 차단
상대가 나중에 그저 화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에 그날의 행동만 떼어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건 앞뒤의 흐름과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함께 보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협박을 당했다는 말은 무게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고, 그걸 따르게 하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이어질 때 비로소 죄가 됩니다. 저희는 그날의 장면을 요구와 수단의 짝으로 쪼개 나란히 놓았고, 그 뒤에 남은 압박과 상처까지 같은 줄에 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이런 일을 겪는 순간에는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연락은 하나도 지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친 곳이 있거나 마음의 충격이 크다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최종 결과 — 벌금 500만원 구약식

그날의 상황과 그 뒤의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자, 수사기관은 사장 부부의 행동을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요와 강요미수를 묶어 500만원의 벌금을 구하는 쪽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처분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형이 굳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 쪽에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무게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으로 따르게 했는지가 이어질 때 죄가 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오갔다는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의 강압적인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일, 대화 자료를 넘기게 몰아붙인 과정, 그 뒤로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냈고, 이것이 감정싸움이 아닌 별개의 형사책임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전 직장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 참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문제 삼는 사정과 내가 당한 피해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자료를 억지로 넘기게 하거나 위협이 담긴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녹취, 메시지를 지켜 두고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경위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강요를 당했을 때 확보할 것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을 담은 녹취가 있는가
이후에 받은 메시지와 연락을 지우지 않고 보존했는가
현장 상황을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가
무엇을 요구받았고 무엇을 실제로 하게 됐는지 정리했는가
사건 뒤에도 압박이 이어졌다면 그 내역을 모았는가
신체·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진료기록을 남겼는가




관련 개념 정리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요구한 내용과 그 수단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요미수
위협을 했지만 상대가 실제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뤄진 요구와 요구에 그친 부분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위법성
상대에게 항의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강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된 일과 그 뒤의 행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구약식 처분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어야 벌금형이 확정되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싸움으로 흐를 수 있는 사건을 범죄의 구조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형사소송#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강요가 얽힌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직장 내 강요,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험담을 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항의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든 행동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된 일과 그 뒤의 행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사장이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 내용을 넘기게 한 일이 강요로 다뤄졌습니다.


요구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뤄진 부분과 요구에 그친 부분이 강요와 강요미수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상대가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고 하면요?
그날의 행동만 따로 놓으면 그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앞뒤의 흐름과 그 뒤로 이어진 압박, 진료기록까지 함께 보여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당시의 녹취와 메시지, 현장을 보여 줄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뒤에 받은 연락도 지우지 마시고, 몸이나 마음에 피해가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면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라서 그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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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이 있었어도 당한 피해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강요나 가까운 관계에서의 위협을 겪으셨다면 녹취와 메시지,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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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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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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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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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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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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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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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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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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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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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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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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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nl-ca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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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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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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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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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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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주거침입 성공사례 | 검찰 송치 후 스토킹 불기소·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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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주거침입 송치 후 대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불기소 · 주거침입 기소유예
전여친 집 두 번 찾아갔다 스토킹·주거침입 검찰 송치,스토킹 불기소·주거침입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종결
경찰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넘겼습니다. 두 방문 사이에 놓인 수개월을 다시 짚어 스토킹의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되 치료 기록으로 선처를 구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협박 · 스토킹
결과 스토킹 불기소 · 주거침입 기소유예
쟁점 스토킹의 반복성 · 재발 방지 노력
작성일 2026. 8.





의뢰인
헤어진 전여친의 집을 찾아갔다가 스토킹과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분
상황
수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간 일로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
당시 경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찾아갔고, 상대를 만나지 않은 채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 나온 사정
대응 전략
스토킹은 두 방문의 간격을 근거로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되 알코올 의존 치료 자료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결과
스토킹 불기소 · 주거침입 기소유예 — 형사처벌 없이 종결




이별한 상대의 집 앞까지 갔다가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겼다는 통보를 받은 분들은 대개 이제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여기십니다.
두 혐의가 함께 넘어간 경우라면 막막함은 더 커집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하는지, 선처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 다르게 대응했고, 스토킹은 불기소, 주거침입은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닫았습니다.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어간 처지라면, 무엇을 붙들어 다투고 어떤 근거로 너그러운 판단을 구할 수 있을지 이 사례에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전여친 집 두 차례 방문, 두 혐의 모두 송치

의뢰인은 관계가 끝난 상대의 집에 몇 달의 틈을 두고 두 번 발걸음을 하셨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두 가지로 고소장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은 양쪽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다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난 뒤였기에 저희는 수사기록을 살피며 검찰에서 다툴 자리를 짚었습니다.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나 떨어진 두 번의 방문을 되풀이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둘로 나눴습니다. 스토킹은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고, 주거침입은 참작할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송치는 끝이 아니라 다음 판단의 시작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수사기관 한 곳의 판단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찰이고, 그 단계에서 기록을 다시 읽고 새 근거를 내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가 끝난 뒤라 새로 진술할 기회가 적으므로, 서면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스토킹의 반복성
수개월 떨어진 두 방문을 하나의 되풀이된 행위로 묶을 수 있는가.


지속하려는 의사
두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방문 당시의 경위
어떤 상태에서 어디까지 들어갔다 나왔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주거침입의 인정
다투기 어려운 혐의를 어떤 태도로 다룰 것인가.


재발 방지의 증명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이 아닌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검찰 단계의 한계
조사가 끝난 뒤 서면만으로 판단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02문제 해결 —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갈랐습니다

두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막으려 하면 둘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툴 여지가 있는 쪽과 받아들여야 할 쪽을 먼저 나눴습니다.

스토킹 — 두 방문 사이의 수개월을 다시 짚었습니다




방문 간격의 재검토
경찰은 두 차례의 방문을 스토킹으로 봤지만, 저희는 그 사이에 놓인 수개월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몇 달 떨어진 두 방문을 하나의 되풀이된 행위로 묶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판례의 대조
관련 판단을 살피던 중 약 2개월 간격의 방문에서도 반복성을 부정한 판결을 찾았습니다. 그 판결이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하나씩 견주어, 검찰이 다시 판단할 근거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방문 당시 경위의 소명
간격과 함께 그때의 상황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찾아갔고, 상대를 마주치지 않은 채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속 의사의 부정
두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에게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되풀이된 스토킹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 — 책임을 받아들이고 증명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책임의 인정
주거침입은 사실관계로 보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의 증명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희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모든 것을 다투면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다툴 자리를 잃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였습니다. 스토킹은 법이 요구하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으로 정면에서 다퉜고, 주거침입은 인정하는 대신 반성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내밀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상대가 만남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하려는 목적이라도 같은 행위로 평가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대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기소유예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넘긴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두 혐의를 각각 다르게 다룬 데서 나왔습니다. 스토킹은 수개월 간격의 방문을 되풀이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법리로 짚었고, 주거침입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투면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 다툴 자리를 잃습니다.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여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도 대응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혐의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가르고, 선처를 구할 때는 설명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록과 지금까지의 경위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 기록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주거침입으로 송치됐을 때 점검할 것

각 방문이 언제였는지, 그 사이 간격이 얼마였는지 정리했는가
방문 당시 어디까지 들어갔고 상대와 마주쳤는지 확인했는가
두 혐의 가운데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눠 봤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가
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가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멈췄는가




관련 개념 정리

스토킹의 반복성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되풀이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방문 횟수만이 아니라 그 간격과 경위,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주거침입
다른 사람이 사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
불기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정상참작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말로 밝히는 것보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내밀 때 무게를 갖습니다. 치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그 예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송치 이후 서면만으로 판단을 바꿔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형사소송#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피해자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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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전여친 스토킹·주거침입, 자주 묻는 질문

검찰로 송치됐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정합니다. 그 단계에서 기록을 다시 살피고 새 근거를 내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혐의가 모두 송치된 뒤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은 되풀이되거나 지속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방문 사이의 간격과 경위, 계속 다가가려는 뜻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개월 간격이라는 점을 들어 반복성을 다퉜습니다.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거침입은 사실관계로 보아 다투기 어려워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간 것도 참작되나요?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위와 함께 스스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기록을 내밀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는 처분 사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과하러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태라면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라도 같은 행위로 평가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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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뒤에도 다툴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전여친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어갔다면 수사기록과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혐의를 어떻게 다룰지 기록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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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주거침입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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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헤어진 전 연인의 집을 수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갔다가 스토킹·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두 방문의 간격을 근거로 스토킹의 반복성을 다투고 주거침입은 치료 기록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스토킹 불기소와 주거침입 기소유예를 받아낸 뉴로이어 피의자변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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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경위와 함께 스스로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한 기록을 내밀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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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상태라면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라도 같은 행위로 평가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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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스토킹·주거침입 송치 후 검찰 단계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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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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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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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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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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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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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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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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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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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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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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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리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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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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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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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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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tyl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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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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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12p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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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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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입 · 비밀침해 · 명예훼손 · 2명 구약식
비밀번호는 내가 줬지만,이메일 무단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이었습니다
게임을 맡기며 건넨 계정 정보로 상대가 이메일까지 열어 봤고, 그 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거쳐 카페에 비방글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허락했고 무엇은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처분을 받아낸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사이버
결과 피고소인 2명 구약식
쟁점 허락한 범위 · 행위의 단계별 책임
작성일 2026. 8.





의뢰인
게임 진행을 맡기려고 상대에게 계정 정보를 건넸던 분
벌어진 일
그 계정 정보가 이메일 접속에 쓰였고, 의뢰인이 어딘가에 신고하며 주고받은 메일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카페 등에 비방글과 함께 공개됨
가장 큰 걸림돌
의뢰인이 계정 정보를 스스로 건넸다는 사정. 허락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예상되는 상황
대응 전략
건넨 목적과 허락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갈라 두고, 메일을 꺼내 본 일·넘긴 일·공개한 일을 나눠 각각의 책임을 물음
결과
피고소인 2명 모두 구약식 처분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 줬으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안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정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건넸는지, 그 목적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그 바깥에서 벌어진 일은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건넨 사정이 있었는데도 허락한 범위를 갈라 이메일 무단 접속과 유출의 책임을 물었고, 관련자 두 명 모두에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01사건 개요 — 게임을 맡겼는데 메일함이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진행을 대신 맡기려고 상대에게 계정 정보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게임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메일에 접속하는 데 쓰였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딘가에 신고하며 주고받은 메일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내용이 네이버 카페 등에 의뢰인을 헐뜯는 글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적인 메일이 낯선 사람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 명예훼손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출발점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건넨 사람이 바로 의뢰인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열쇠를 건넸어도 들어가도 되는 방은 정해져 있습니다
집 열쇠를 맡기며 화분에 물을 주라고 부탁했다면, 그 열쇠로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내 읽는 일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정보도 같습니다. 건넨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접속은 허락받지 않은 접속이 됩니다. 정보를 줬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하라고 줬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 건넨 정보
허락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허락의 범위
무엇을 하라고 건넸는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일 것인가.


메일을 꺼내 본 일
허락 바깥의 접속을 어떤 죄명으로 다룰 것인가.


남에게 넘긴 일
꺼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행위는 따로 문제되는가.


공개한 일
비방글과 함께 올린 행위에 무엇을 물을 수 있는가.


공연성
공개된 범위가 요건을 채운다고 볼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허락의 선을 긋고 행위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건넸다는 사정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는 대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건넨 것은 맞지만 무엇을 위해 건넸는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건넨 목적과 허락한 범위의 구분
계정 정보는 게임 진행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 바깥의 사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 선이 서야 이후의 모든 행위가 허락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읽힙니다.




메일을 꺼내 본 행위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이메일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정보를 건넨 사람이 의뢰인이라도 그 목적과 무관한 곳에 들어간 것은 허락받지 않은 접속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남에게 넘긴 행위
꺼낸 메일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행위를 따로 떼어 비밀 침해와 누설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들여다본 것과 퍼뜨린 것은 별개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개한 행위
그 내용을 카페 등에 비방글과 함께 올린 행위를 명예훼손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사적인 메일이 의뢰인을 헐뜯는 재료로 쓰였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단계별 책임의 정리
취득과 전달, 공개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단계마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나눠 제시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내밀면 어느 하나가 흔들릴 때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허락했고 여기부터는 아니라는 선입니다. 그 선이 서자 그 바깥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무엇을 위해 건네는지 대화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허락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고 계시다면 맡긴 직후라도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는 바꿔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공개된 글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03최종 결과 — 두 사람 모두 구약식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사 도중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과 관련해 더 낼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두 사람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락의 선을 긋는 순간 그 바깥의 일들이 제 이름을 갖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계정을 공유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은 자기 탓을 먼저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맡긴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접속과 유출은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적인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공개되기까지 했다면, 그 단계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나눠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계정을 건넬 때 주고받은 대화와 공개된 글의 화면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계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계정 공유 후 피해를 입었을 때 확인할 것

계정 정보를 건넬 때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대화가 남아 있는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 접속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가
꺼낸 내용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파악했는가
공개된 글의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을 갈무리했는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공개된 곳이 어느 정도 범위에 노출됐는지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허락된 범위와 침입
접근 권한을 받았더라도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면 허락받지 않은 접속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권한을 줬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비밀 침해와 누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일과 그것을 남에게 퍼뜨리는 일은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행위를 나눠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과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드러냈는지가 검토됩니다. 공개된 곳의 성격과 노출 범위가 함께 따져집니다.
구약식 처분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전제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락의 선을 긋고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계정 무단 접속과 정보 유출이 얽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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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계정 공유와 이메일 무단 접속,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 줬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건넸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접속은 허락받지 않은 접속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을 맡겼는데 이메일까지 열어 봤다면요?
게임 진행을 위해 건넨 정보로 이메일에 들어간 것은 허락한 범위를 넘은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선을 구체적으로 갈라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도 처벌되나요?
들여다본 일과 퍼뜨린 일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꺼낸 내용을 남에게 전했다면 그 행위를 따로 떼어 비밀 침해와 누설의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카페에 제 메일을 올리며 비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곳의 성격과 노출 범위가 함께 따져지므로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꺼낸 사람, 넘겨받은 사람, 공개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자 두 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관 반응이 부정적이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도중 공연성에 관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의 반응과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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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건넨 정보라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공유했다가 메일이나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계정을 건넬 때의 대화와 공개된 글의 화면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단계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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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비밀침해·명예훼손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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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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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nswer",
"text":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꺼낸 사람, 넘겨받은 사람, 공개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자 두 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수사관 반응이 부정적이면 포기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도중 공연성에 관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의 반응과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계정 공유 후 무단 접속·유출 고소 절차",
"description": "본인이 건넨 계정 정보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책임을 묻는 순서입니다.",
"step": [
{
"@type": "HowToStep",
"name": "건넨 목적과 허락 범위 구분",
"text": "무엇을 위해 정보를 건넸고 어디까지 허락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릅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꺼내 본 행위",
"text": "허락 범위를 벗어난 접속을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로 짚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넘긴 행위",
"text": "꺼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행위를 비밀 침해와 누설로 다룹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공개한 행위",
"text": "비방글과 함께 올린 행위를 명예훼손의 문제로 짚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단계별 책임 정리",
"text": "취득·전달·공개를 나눠 각 단계의 문제를 따로 제시합니다."
}
]
}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14314d;
--nl-navy-soft: #5b7ea1;
--nl-ink: #1c1c1c;
--nl-soft: #3f3f3f;
--nl-mute: #767676;
--nl-line: #dcdee2;
--nl-line-soft: #ececef;
--nl-bg-soft: #f7f8f9;
--nl-bg-card: #fbfbfc;
--nl-accent: #a33a2c;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2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wrap p { margin: 15px 0; }

/* ── 상단 경로 ───────────────────────────────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bottom: 2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8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8px; color: var(--nl-mute);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

/* ── 머리말 ───────────────────────────────── */
.nl-tag {
display: block;
font-size: 13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3px, 3vw + 12px, 35px);
line-height: 1.4;
color: var(--nl-ink);
margin: 0 0 16px;
letter-spacing: -0.03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6px;
line-height: 1.8;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20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4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margin-bottom: 0;
font-size: 13px;
}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6px; }
.nl-cta { padding: 30px 18px 26px; }
.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bottom: n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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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스크립트 저작권 성공사례 | AI 대본 저작권법위반, 벌금 50만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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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저작권 · 콘텐츠
AI 대본 저작권 벌금 50만원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만원
원본도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보호 가치를 다퉈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춘 사례
대본이 너무 닮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상대의 원고가 생성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탐지 결과와 문체로 짚어 창작물의 무게를 다툰 끝에, 형을 크게 낮춘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콘텐츠
결과 벌금 50만원
쟁점 원저작물의 창작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구독자 수백만 규모 채널의 대본 작가
사건 발단
다른 채널의 유튜브 스크립트를 생성형 도구로 바꿔 영상을 만들었다가 유튜브에 신고를 당했고, 반론으로 영상을 되살리자 상대가 형사고소
어려운 사정
두 대본을 맞춰 보니 닮은 대목이 너무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합의금이 과도해 협의도 결렬된 상태
대응 전략
혐의는 인정하되 상대의 원고 자체가 생성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탐지 결과와 문장 구조로 밝혀 보호 가치를 다툼
결과
벌금 50만원 — 예상되던 수준을 크게 밑도는 형




생성형 도구로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드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른 채널의 대본을 참고해 바꿔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참고한 글과 바꾼 글이 너무 닮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상대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유튜브의 신고 절차로 영상이 내려가는 선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형사절차가 굴러가므로 촘촘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분쟁이 늘고 있는데도 참고할 사례가 아직 넉넉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생성형 도구로 만든 대본 때문에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을 크게 낮춘 사건을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신고로 끝날 일이 고소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구독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채널의 유튜브 스크립트를 쓰시던 분입니다. 다른 채널의 대본을 생성형 도구로 바꿔 영상을 만들었다가 상대로부터 유튜브에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춰 영상을 급히 내보내야 하는 일의 성격상 대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유튜브의 조치로 영상이 내려가자 의뢰인은 반론을 제기해 영상을 되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는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뢰인도 합의하는 쪽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른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협의가 끝내 깨졌고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작권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호받는 글의 조건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낸 창작물로 봅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보호의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형 도구가 널리 쓰이는 지금, 상대가 내민 글이 어떤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새로운 다툼의 자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유사성의 정도
두 대본이 얼마나 닮았는지, 부인할 여지가 남아 있는가.


합의의 결렬
협의가 깨진 상태에서 무엇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가.


원저작물의 성격
상대가 내민 글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


창작성의 무게
그 성격이 보호의 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의의 유무
작업 과정에서 무엇을 의도했는지 어떻게 보일 것인가.


형의 수준
채널 규모를 고려할 때 예상되는 형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02문제 해결 — 상대의 원고를 거꾸로 들여다봤습니다

문제된 두 대본을 맞대어 본 결과 닮은 대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같은 원고나 다름없는 수준이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정을 참작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여지가 없다는 점, 앞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처럼 기본이 되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다만 어느 사건에서나 쓰이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 이 사건에서만 내밀 수 있는 사정을 샅샅이 찾아 나갔습니다.




원저작물의 분석
실마리는 결국 스크립트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의 원고를 탐지 도구로 살펴본 결과, 그 글 자체가 생성형 도구로 쓰였을 확률이 90퍼센트를 넘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리와의 연결
저작권법이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조문을 근거로, 사람이 직접 담아낸 글에 견주면 그렇지 않은 글은 보호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를 강하게 폈습니다.




문체 분석의 보강
상대가 그런 식으로 만든 글이 아니라고 맞설 여지도 있었기에 탐지 결과만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장의 가락이 지나치게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점과 흔히 쓰이는 영상 대본의 틀을 그대로 따른다는 점에 주목해, 도구를 거쳐 만들어진 2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작업 기록의 제시
의뢰인이 대본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래 글과 같거나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게 써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넣었던 사정까지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고의 부존재의 논증
그 기록은 의뢰인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려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안일함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가 남습니다. 저희는 내 쪽의 글이 아니라 상대 쪽의 글을 들여다봤습니다. 보호를 구하는 그 원고가 어떤 손을 거쳤는지 밝히자, 같은 침해라도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도구로 글을 바꿨다면 결과물을 사람이 한 번 더 읽어 보셔야 합니다. 바꿔 달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충분히 달라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어떤 지시를 넣었는지는 나중에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니 작업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신고 단계에서 반론을 낼지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 조치가 상대를 형사절차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03최종 결과 — 벌금 50만원

이 사건은 대본이 워낙 닮아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수백만 구독자 채널의 대본을 쓰던 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 수백만원까지 나올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통해 다툰 결과 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상되던 수준을 크게 밑도는 형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보호를 구하는 그 글이 어떤 손을 거쳤는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도구가 발전하면서 업무에 적극 쓰이다 보니 새롭게 생겨나는 분쟁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다툰 전략이 통했듯이, 도구를 쓰더라도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남았습니다.

저희가 낯설고 특수한 사건을 파고들며 쌓은 경험이 이 영역에서도 힘을 냈다는 점에서 뜻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먼저 검토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스크립트 저작권 분쟁에 대비해 두실 것

참고한 글과 완성된 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는가
도구에 넣은 지시 내용과 작업 기록을 남겨 두었는가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읽고 손본 흔적이 있는가
유튜브 신고를 받았다면 반론 제기 여부를 신중히 정했는가
상대가 내민 원고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봤는가
합의를 시도한 경과와 상대의 요구를 기록해 두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그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과 보호의 폭
사람이 직접 담아낸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보호 가치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세우려면 그 글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친고죄와 합의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고소인과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닫힙니다. 다만 합의가 깨지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의와 과실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주의였는지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참고할 사례가 드문 영역이라 논리를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인플루언서·MCN#저작권·콘텐츠#사이버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유튜브 스크립트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채널 대본을 참고해 바꿔 쓰면 문제가 되나요?
바꿔 쓴 글이 원래 글과 너무 닮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했다는 사실보다 완성된 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두 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튜브 신고로 끝나지 않고 고소까지 올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개는 유튜브에서 영상이 내려가는 선에서 마무리되지만, 반론을 제기해 영상이 되살아나면 상대가 형사절차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 경로를 거쳤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저작권법은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닫힙니다. 다만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과도해 협의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면 방법이 없나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는 인정하되 상대가 내민 글의 성격과 작업 당시의 의도를 밝혀 형을 크게 낮췄습니다.


상대 글이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면 달라지나요?
저작권법은 보호 대상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민 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보호 가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를 세우려면 탐지 결과와 문장 구조 분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 기록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어떤 지시를 넣어 글을 바꿨는지가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게 써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넣었던 기록이 부주의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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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사례가 드문 영역입니다
유튜브 스크립트 저작권 문제로 신고나 고소를 받으셨다면 두 글과 작업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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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및 침해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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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nl-summary {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2px 0 20px;
margin: 0 0 38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96px 1fr;
gap: 11px 22px;
margin: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nl-lead {
padding: 0 0 26px;
margin: 0 0 8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5px; line-height: 1.9;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4px; }
.nl-lead strong { font-weight: 700; }

/*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19px, 1.3vw + 14px, 24px);
color: var(--nl-ink);
margin: 56px 0 20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2px;
letter-spacing: -0.03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6.5px, 0.7vw + 14px, 18px);
color: var(--nl-ink);
margin: 32px 0 12px;
letter-spacing: -0.02em;
}

/* ── 개념 설명 ────────────────────────────── */
.nl-defn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0px 22px;
margin: 26px 0;
font-size: 15px;
}
.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6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defn p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
.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0;
margin: 28px 0;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700;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nl-statute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
padding: 16px 20px 16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gap: 16px;
padding: 18px 0;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soft);
align-items: start;
}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counter(nlstep, decimal-leading-zero);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letter-spacing: 0.02em;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ink);
margin: 0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color: var(--nl-ink);
margin: 0 0 12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2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line-height: 1.6;
padding-right: 2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19px;
color: var(--nl-mute);
font-weight: 400;
line-height: 1.4;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4px;
font-weight: 600;
color: var(--nl-mute);
margin: 0 0 6px;
letter-spacing: 0;
}
.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78px minmax(0, 1fr);
gap: 16px;
padding: 2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align-items: start;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nl-card-photo {
width: 78px; height: 78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block;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6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mute);
margin: 0 0 3px;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3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10px 0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2px;
position: relative;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2px;
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40px 28px 36px;
text-align: center;
}
.nl-cta-h {
font-size: clamp(19px, 1.2vw + 12px, 23px);
font-weight: 800; color: #fff;
margin: 0 0 12px; letter-spacing: -0.03em; line-height: 1.45;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rgba(255,255,255,.82);
margin: 0 auto 24px; line-height: 1.8; max-width: 540px;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0; justify-content: center;
background: #fff; max-width: 560px; margin: 0 auto;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padding: 14px 28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background .15s, color .15s, border-color .15s;
}
.nl-cta-buttons a {
background: #fff; color: var(--nl-navy); border: none; flex: 1 1 0; min-width: 150px;
border-right: 1px solid #d7dde4;
}
.nl-cta-buttons a: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
.nl-cta-secret { display: block; margin-top: 18px; font-size: 12.5px; color: rgba(255,255,255,.62); }

/* ── 꼬리말 ───────────────────────────────── */
.nl-footer-cite {
margin-top: 36px;
padding-top: 20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6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3px 0; }
.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mute); }

.nl-disclaimer {
margin-top: 2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 ── 반응형 ─────────────────────────────────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left: 0; padding-right: 0; border-left: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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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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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nth-child(odd), .nl-issue:nth-child(e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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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3px 0; }
.nl-summary dt {
border-bottom: none;
padding: 12px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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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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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1px solid var(--nl-ink); padding: 6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padding: 6px 0; border-bottom: none;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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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 flex-direction: column; max-width: none; }
.nl-cta-buttons a { width: 100%; min-width: 0;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d7dd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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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defn, .nl-checklist { padding: 18px 16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96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right: 0;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96px; height: 96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2px minmax(0, 1fr); gap: 13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2px; height: 62px; }
}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공사례 | 위탁판매 1,300명 고소,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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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경찰 단계 불송치
상세페이지에 적어 둔 한 줄이 방패가 됐습니다,1,300명 대량고소에서 혐의를 벗은 판매자 방어
파는 사람이 미리 밝혀 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을 축으로 삼아 조사에 동행하고 고소가 제기된 배경까지 짚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개인정보 · 이커머스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배경 판매자 1,300명 동시 고소
작성일 2026. 8.





의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시던 판매자
사건 발단
한 총판이 리셀러 1,300명을 한꺼번에 고소했고 의뢰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됨
상대 주장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썼다는 것, 그리고 위탁판매 사실을 감춘 채 직접 보낸 것처럼 속였다는 것
결정적 자료
상세페이지에 정보의 이용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적어 두었고 구매 시 동의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둔 상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물건을 받아 파는 방식에 법적 위험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매자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판매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다퉈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는 저희가 여러 사건에서 결과로 확인해 온 부분입니다. 온라인 유통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쪽에서도 다뤄 온 경험이 쌓여 있어, 이 영역에서는 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한꺼번에 고소당한 1,300명 가운데 한 분을 대리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겨 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이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1,300명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한 총판이 리셀러 1,300명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위탁판매를 하시다 그 명단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피고소인이 이미 그 정도 규모로 불어난 상태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상대는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판매 방식 자체를 걸고넘어진 셈인데, 그 방식이 합법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팔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다룬 사건들에 비추어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풀어낼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던질 질문을 미리 짚어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전해 드리고 답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사를 준비했으며, 당일에는 동행해 현장에서 함께 대응했습니다.


미리 적어 둔 문장의 값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판매 화면에 밝혀 두는 일은 평소에는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장이 가장 앞에 서는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것과 미리 적어 둔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이 터진 뒤에는 보탤 수 없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동의의 존재
구매자가 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기망 여부
판매 방식을 감춘 채 속였다는 주장을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업계의 일반성
이 방식이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구매자의 인식
물건을 받으려면 정보가 건너간다는 점을 사는 쪽도 알고 있었는가.


고소의 배경
이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된 것인지 짚을 것인가.


조사에서의 진술
1,300명 중 하나로 묻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이미 밝혀 둔 문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걸린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돈해 나갔습니다.




기망 주장의 반박
상대는 의뢰인이 위탁으로 판다는 사실을 감추고 직접 보낸 것처럼 속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 해명했습니다.




상세페이지 고지의 제시
의뢰인은 판매 화면에 제품 배송과 고객 상담 등 원활한 거래 이행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이용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고, 해당 상품을 사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 현실의 환기
다만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 방식이 불법이 아니며 무척 많은 사업자가 쓰고 있는 형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 처벌된다면 다른 수많은 업체 역시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구매자 인식의 논증
사는 쪽도 값을 낮춰 물건을 얻으려 대행을 신청하는 것이니, 배송에 쓰이는 정보가 건너가는 대목까지 굳이 따로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거나 최소한 말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과 앞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자료를 나란히 내밀어 주장을 받쳤습니다.




고소 동기의 지적
덧붙여 이 고소의 동기가 정보 유출을 문제 삼는 데 있지 않고 사적인 보복에 쓰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관이 그 동기를 의심해 피의자의 자리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 주기를 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의심을 무너뜨리려면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밝혀 둔 문장으로 토대를 놓고, 이 방식이 업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로 폭을 넓히고, 사는 쪽의 인식으로 다시 좁히고, 마지막으로 고소가 왜 제기됐는지까지 짚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겹쳐 놓으면 단단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
판매 화면에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미리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두면 나중에 가장 앞에 서는 근거가 됩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는 보탤 수 없는 자료입니다. 또 주문과 발송 기록은 기간별로 남겨 두셔야 어떤 정보가 왜 건너갔는지 짚을 수 있습니다.


03최종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

조사에 동행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온 터라 처음 맡을 때부터 자신이 있었지만, 걸린 사람이 1,300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기에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위탁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는지까지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적잖은 품이 들었습니다.


"팔기 전에 적어 둔 한 줄이 나중에 가장 강한 서면이 됩니다. 그 문장은 사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커머스·공정거래팀


결과적으로 불송치가 나와 의뢰인도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뜻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새롭고 특수한 사안일수록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이셨다면 사건을 세심히 살펴 드리겠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 사업자가 갖춰 둘 것

판매 화면에 정보 활용에 관한 안내를 적어 두었는가
이용 목적과 기간, 맡긴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구매 시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를 했는가
주문과 발송, 반품 기록을 기간별로 보관하고 있는가
대주는 곳으로 건너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검토를 받았는가




이 유형에서 검토되는 요소

사전 고지의 무게
판매 화면에 정보의 이용 목적과 범위를 밝혀 두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구매 시 동의로 본다는 표시까지 있었다면 근거가 한층 두터워집니다.
묵시적 동의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업계 관행과 위법성
널리 쓰이는 판매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처벌한다면 같은 방식의 사업자 전체가 문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소 동기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됐는지도 사건을 이해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이 엿보인다면 그 점을 짚어 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함께 읽고 조사에도 동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이커머스·공정거래#개인정보·정통망법#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다수 무혐의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 약 21억원 청구소송 전부승소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상표법 다수 법률자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자주 묻는 질문

위탁판매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그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자의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어, 어떻게 팔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판매 화면에 무엇을 밝혀 두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세페이지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 쓰는지, 어디에 맡기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구매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까지 해 두시면 근거가 더 두터워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결례를 함께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 판매자가 한꺼번에 고소당했다면요?
걸린 사람이 많으면 각자의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안이 따로 검토되도록 반박 근거를 또렷하게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커집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질문이 어떤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그때그때 짚으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답변을 다듬은 뒤 조사 당일 함께 들어가 현장에서 대응했습니다.


고소한 쪽의 의도도 다툴 수 있나요?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제기됐는지는 사건을 이해하는 재료가 됩니다.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이 엿보인다면 그 점을 짚어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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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
이커머스 관련 성공사례
1,300명 대량고소 속 위탁판매 구조를 지켜낸 사업자 방어 사례




판매 화면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위탁판매 과정에서 고소를 받으셨다면 상세페이지 화면과 주문·발송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대목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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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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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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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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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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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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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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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판례 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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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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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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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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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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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left;
}
.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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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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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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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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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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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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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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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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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font-weight: 500;
letter-spacing: -0.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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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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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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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400;
line-heigh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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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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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 변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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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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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nl-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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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padding-right: 2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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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4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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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tags li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6;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margin: 0 0 10px; }
.nl-card-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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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list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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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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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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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padding: 20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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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6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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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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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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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h {
font-size: clamp(18px, 1.2vw + 12px, 2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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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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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background: var(--nl-ink); color: #f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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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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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top: 3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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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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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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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게임채팅 통매음 모욕 성공사례 | 수사 단계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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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채팅 통매음·모욕 각하




통매음 · 모욕 · 불송치(각하)
로스트아크 게임 채팅 통매음 모욕죄두 가지 혐의에 대해 방어하여 불송치 만든 사례
표현만 떼어 보면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로의 나이도 성별도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과 그 대화가 몇 사람뿐인 닫힌 자리였다는 점을 파고들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각하)
쟁점 성적 목적 · 공연성과 특정성
작성일 2026. 8.





의뢰인
로스트아크를 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고소당한 분
사건 발단
승부가 기울며 감정이 치솟은 끝에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두 죄명으로 고소
불리한 사정
성적인 표현에 더해 가족을 겨냥한 말까지 섞여 있어, 수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 보이던 상황
대응 전략
표현을 쓴 사실은 다투지 않되,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익명 관계라는 점과 대화가 닫힌 자리에서 오갔다는 점을 각각의 요건에 맞춰 논증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각하) — 전과 없이 종결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성적인 표현을 쓴 게 맞으면 그 죄명은 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수위가 심각하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퉈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도,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길이 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수사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를 닫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논리로 움직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한 판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로스트아크를 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이 오가다 부딪히셨습니다. 승부가 기울자 순간 감정이 치솟았고, 상대를 향해 욕설과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상대는 이를 두 죄명으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채팅을 확인해 보니 성적인 표현은 물론 가족을 겨냥한 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수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모욕까지 함께 붙은 터라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 본 터라, 겉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안에서도 길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셨기에, 관련 법리를 거듭 살피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수위와 요건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친 표현을 썼다는 사실과 그 표현이 죄명의 요건을 채운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죄명마다 요구하는 바가 따로 있어서, 말의 강도가 세다고 해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수위를 부인하는 쪽이 아니라 요건을 짚는 쪽으로 짜입니다.




성적 목적의 유무
그 말에 상대를 향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두 사람의 관계
서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게임의 성격
그 게임이 어떤 구조인지 수사기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대화창의 범위
그 말이 오간 자리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현실의 신원
캐릭터 뒤의 사람을 다른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가.


절차의 부담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02문제 해결 — 요건을 갈라 각각 세웠습니다

게임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표현을 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의 수위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과 실제 목적을 중심에 놓고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익명 관계의 제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상대와의 관계부터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게임에서 우연히 마주친 익명의 이용자였을 뿐이고,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 외모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발언 목적의 논증
문제된 말은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겨루던 중 벌어진 다툼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쏟아낸 욕설이라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게임 구조의 설명
로스트아크가 이용자끼리 치열하게 겨루는 구조이고 순간의 판단과 협력이 승패를 가르며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등 경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화를 쏟아낸 말이라는 주장을 세우기 위해 게임의 특성까지 풀어낸 것입니다.




대화 범위의 확인
모욕 쪽에서는 그 대화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의뢰인과 상대, 그리고 다른 이용자 한 명까지 세 사람만 있던 닫힌 대화창에서 오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원 인식 불가의 논증
고소인이 실명이나 사진, 연락처 같은 현실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이용자들은 그 캐릭터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각하 요청
이는 상대가 낸 증거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각 범죄가 서지 않는다는 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고,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에 매여야 하는 의뢰인의 처지를 생각해 추가 수사 없이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품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조차 모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익명성이야말로 목적을 부정하는 가장 단단한 근거였고, 그 자리에 세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 나머지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채팅은 문제된 부분만 남기지 마시고 앞뒤를 통째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야 맥락이 섭니다. 또 그 대화가 어떤 범위에서 오갔는지, 상대가 자기 신상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대목이 관건이 됩니다.


03최종 결과 — 두 혐의 모두 각하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 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일찍 닫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수위만 놓고 보면 혐의가 설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각 죄명의 요건을 치밀하게 분석해 낮은 확률을 뚫어 낸 결과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의도를 품기는 어렵습니다. 그 익명성이 오히려 방어의 근거가 됐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뢰인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하루를 이어 가실 수 있었고, 저희도 그 표정을 보며 보람이 남았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다툴 길이 없어 보이는 사건도 깊이 파고들면 가능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시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로스트아크를 비롯한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건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향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았을 때

문제된 대목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존했는가
다툼이 시작된 앞부분까지 남아 있는가
그 대화창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상대가 현실의 신상을 밝힌 적이 있는지 살폈는가
서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했는가
그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관련 법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아, 그 말이 나온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익명 관계와 목적의 판단
상대의 성별이나 나이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이라면 성적인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수만 참여한 닫힌 대화창에서 오간 말이라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정성
그 말이 현실의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실명이나 사진 같은 신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요건을 갈라 각각 세우는 작업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범죄#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고소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게임채팅 통매음, 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쓴 게 맞으면 혐의를 피할 수 없나요?
수위가 심하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죄명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구합니다. 표현이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아, 그 말이 나온 경위를 함께 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상대의 성별이나 나이 같은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자리였다면 성적인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몇 명 없는 대화창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몇 사람만 있던 닫힌 자리였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캐릭터 이름만 알고 있어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상대가 실명이나 사진, 연락처 같은 현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 캐릭터 뒤의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말을 부인하는 편이 유리한가요?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표현을 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각 죄명의 요건을 채우는지를 따로 짚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게임 방식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도움이 됩니다. 그 게임이 얼마나 경쟁적인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지를 수사기관이 알아야 그 말이 나온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임의 특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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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길이 없어 보여도 요건은 남아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를 비롯한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화 전체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어느 요건을 짚어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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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상 모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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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 경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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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
.nl-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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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nl-h1-accent { color: var(--n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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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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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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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3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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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soft); font-weight: 600; }

/* ── 요약 ─────────────────────────────────── */
.nl-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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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nl-win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 ── 리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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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
.nl-h2 {
font-weigh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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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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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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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nl-h3 { margin: 0 0 8px; font-size: 16px; }
.nl-defn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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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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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b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

/* ── 법령·판례 인용 ───────────────────────── */
.nl-sta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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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statut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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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8px; line-height: 1.85;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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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2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 ── 쟁점 ─────────────────────────────────── */
.nl-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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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issue:nth-child(odd) { padding-right: 28px; }
.nl-issue:nth-child(even) { padding-left: 28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nl-issue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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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line-height: 1.7; }

/* ── 단계 ───────────────────────────────────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margin: 26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34px 1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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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tep:first-child {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step::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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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h4 {
font-size: 1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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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8; }

/* ── 표 ───────────────────────────────────── */
.nl-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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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26px 0;
font-size: 14px;
border-top: 1px solid var(--nl-ink);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3px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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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head th {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font-weight: 600; color: var(--nl-so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
.nl-table .nl-td-bad { font-weight: 700; color: var(--nl-accent); }

/* ── 체크리스트 ─────────────────────────────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22px 24px;
margin: 26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5.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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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16px;
margin-bottom: 8px;
font-size: 14.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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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hecklist li:last-child { margin-bottom: 0;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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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nl-caution {
padding: 18px 0;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aution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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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개념 정리 ────────────────────────────── */
.nl-law { margin: 26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
.nl-law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mute);
margin: 16px 0 4px;
font-weight: 600;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5px; }
.nl-law dt {
color: var(--nl-ink);
font-weight: 700;
margin-top: 16px;
padding-top: 16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
.nl-law dt:first-of-type { border-top: none; padding-top: 4px; }
.nl-law dd { margin: 5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 }

/* ── 인용 ─────────────────────────────────── */
.nl-quote {
margin: 30px 0;
padding: 0;
color: var(--nl-ink);
font-size: 17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margin: 0;
font-styl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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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10px;
}

/* ── FAQ ──────────────────────────────────── */
.nl-faq { margin: 44px 0; }
.nl-faq h2 { margin-top: 0;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18px 0;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ink);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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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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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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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9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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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 12px 0 0;
font-size: 14.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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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height: 1.85;
}

/* ── 담당 변호인 ──────────────────────────── */
.nl-team { margin: 44px 0 36px; }
.nl-tea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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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sub { font-size: 14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0px; line-height: 1.75;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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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 padding-left: 26px; border-left: 1px solid var(--nl-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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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name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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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ard-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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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글 ──────────────────────────────── */
.nl-related {
margin: 34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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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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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 { font-size: 14.5px; margin: 7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mute); }
.nl-related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 ── 상담 안내 ────────────────────────────── */
.nl-cta {
margin: 44px 0 24px;
border: 1px solid var(--nl-ink);
padding: 32px 2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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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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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2px; line-height: 1.8;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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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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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8px; font-weight: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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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p { margin: 4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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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isclai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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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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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eam-grid > .nl-card:nth-child(even),
.nl-team-grid > .nl-card:nth-child(o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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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dt:first-of-type { padding-to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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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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