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
성공사례
사기·보이스피싱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 전 종결 사례
틱톡 로맨스스캠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입건 전 종결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틱톡으로 다가온 상대의 말을 믿고 약 1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옮겨 드렸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돈을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하는 절차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송금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상대를 알게 된 시점부터 이체가 끝나기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되짚고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대목까지 미리 꺼내 검토해,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보다 한 단계 앞선 지점에서 사건이 닫힌 셈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보이스피싱
처리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입건 전 종결 · 약 1억원 사안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 제32조
작성일 26.07.13
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으로 마친 뒤 국내 5대 대형로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기·보이스피싱, 신산업·신기술, 이커머스·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맡고 있으며, 60억원대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40억원대 전세사기 집행유예 방어 등 사기·경제범죄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디를 의심하는지 미리 짚고, 그 의심을 풀 자료를 함께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는 사기·보이스피싱 담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틱톡으로 접근한 상대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게 된 분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
사건 경로
틱톡 접근 → 상대와 신뢰 형성 →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해 달라”는 요청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약 1억원 이체
혐의
이체한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 →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 요구
핵심 쟁점
방조의 고의 — 자신의 이체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는지
변호 방향
조사 전 경위 시간순 재구성 + 불리한 대목 선제 검토 +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진술 정리 +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결과
정식 피의자 입건 없이 종결 —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송금만 했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자금 이체에 발을 담그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마디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지시를 받았는지, 왜 그 상황을 의심하지 못했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틱톡에서 만난 상대가 시키는 대로 1억원 가까운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겼다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촘촘히 준비시켜 피의자 명단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닫아낸 이야기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범죄의 언저리로 끌려 들어가는 분들이 워낙 많은 요즘, 조사 전에 변호인이 곁에 있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이 사건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드뭅니다.
01사건 개요 —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이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다
화장품 결제대금인 줄 알았던 1억원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접근해 온 상대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안내하는 대로, 약 1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거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느냐 하면, 화장품 결제대금을 대신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체를 계기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 — “나도 속았다”는 말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지점
이런 유형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이렇습니다 — “나도 속은 피해자인데 무혐의로 정리되지 않겠나.” 하지만 실무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남을 대신해 옮기면서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겠느냐는 시선으로 사건을 봅니다.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오히려 약해집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방조 혐의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방조의 고의
이체 행위가 사기를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② 1억원이라는 액수
거액을 대신 옮기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납득시킬지.
③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일반 계좌가 아닌 거래소를 거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④ 상대를 믿게 된 경위
틱톡에서 시작된 관계가 신뢰로 이어진 흐름을 어떻게 보여줄지.
⑤ 대가 수수 여부
송금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⑥ 조사 전 진술 준비
예상 질문에 객관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어떻게 정리할지.
02문제 해결 — 돈을 송금했어도 방조의 고의가 없다면 처벌될까
출발 — 부인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세우는 일
피해금이 내 손을 거쳐 흘러갔다는 사실, 그것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사기방조가 곧장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의 범죄를 거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못해도 “이거 범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의심을 품고서도 그냥 밀고 나갔다고 볼 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1억원 가까운 돈을 거래소로 옮긴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 의뢰인의 눈에 이 돈이 범죄 자금으로 비칠 수 없었던 사정, 바로 그것을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몰랐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수사관이 캐묻는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남의 돈을, 그것도 억 단위를 왜 대신 보내주었는가. 은행 계좌를 놔두고 왜 굳이 코인 거래소였는가.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따랐는가. 그 대가로 뭔가 받기로 한 것은 아닌가. 저희는 이 물음들을 조사 전에 전부 책상 위에 꺼내 놓고, 하나씩 답을 맞춰 나갔습니다.
상대를 알게 된 순간부터 송금까지, 시간순 재구성
틱톡에서 그 상대와 처음 마주친 날부터 마지막 이체가 끝나기까지,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꿰었습니다. 상대는 무슨 말로 설득했는가. 의뢰인은 어떤 대목에서 이 돈을 화장품 값이라 여기게 되었는가. 그때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무엇이고,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불리한 대목을 피하지 않고 먼저 꺼내기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를 실은 작업입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지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약 1억원이라는 큰돈을 옮기면서 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는지, 일반 계좌를 두고 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까지 미리 검토해 답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거래 지시를 받은 경위, 의뢰인의 기존 거래 경험과 인식 수준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로 정리
유리해 보이는 답변을 지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조사에서 자료와 어긋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 질문의 의도까지 이해하기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의뢰인이 각 질문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에 맞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나도 피해자”라는 호소에만 기대지 않고, 왜 범죄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결과가 아니라 인식이 쟁점이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돈을 송금했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송금했으며,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인식의 문제를 감정이 아닌 자료로 풀어낸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입건 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보시면 위험합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단계는 아직 정식 수사가 아니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갈립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거나, 불리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보면 그대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연락 시점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면, 이 사건처럼 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틱톡·SNS를 통한 로맨스스캠이나 투자사기 자금을 대신 이체하셨다가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종결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경위와 진술의 방향을 단단히 다져 둔 덕분에,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는 일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억대의 돈이 거래소를 거쳐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남의 사기를 거드는 일이라는 점까지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사기관의 판단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사건은 그 지점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결과의 위치에 있습니다. 입건된 뒤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닫혔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고 조사에 대비했기에, 정식 수사로 확대되기 전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 불송치보다 한 걸음 앞선 지점에서 닫힌 사건
로맨스스캠이든 투자사기든, 그 돈을 옮겼다는 사실 하나로 방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다음을 집요하게 캔다는 데 있습니다. 억대의 돈을 왜 남 대신 보냈는가, 하필 코인 거래소를 고른 까닭은 무엇인가, 상대의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왜 들지 않았는가. 여기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만 되뇌어서는 대화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경로로 만났고, 무슨 말을 들었으며, 그래서 왜 평범한 거래로 받아들였는지 — 이 흐름이 구체적인 사실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야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문이 열립니다.
혹시 같은 처지에 놓이셨다면, 아직 입건 전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맨몸으로 조사실에 들어가시는 일만은 부디 피하십시오. 저희는 보이스피싱과 사기방조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오래 다뤄오며, 수사기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 시선을 거두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짚어 왔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지금 서 계신 자리와 앞으로의 대응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조사 전 점검 포인트
“나도 속았으니 자동으로 무혐의”라는 생각을 내려놓았는지
상대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송금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었는지
거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위 등 불리한 대목을 미리 검토했는지
송금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는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거래 지시 내역 등 객관 자료를 확보했는지
진술이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고 전체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점검했는지
예상 질문의 의도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을 준비했는지
입건 전 단계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저도 로맨스스캠에 속은 피해자인데, 왜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본인의 손을 거쳐 사기 피해금이 옮겨진 경우, 수사기관은 “그렇게 큰 금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는가”라는 시선에서 사건을 살핍니다. 속았다는 사정만 호소해서는 부족하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풀어내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돈을 송금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환 사실 자체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밝히는 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에게 그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면 불리한 인상을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부족한가요?
수사관은 왜 큰 금액을 대신 이체했는지, 왜 그 방식을 썼는지, 상대를 믿은 근거는 무엇인지,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에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불송치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입건 전 종결은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수사 절차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적습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송금·이체 내역, 상대를 알게 된 경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으로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예상해 사실에 맞는 답변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 전에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과 함께 보면 좋은 글
사기·보이스피싱 성공사례 모음 — 뉴로이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관련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칼럼
사기·보이스피싱 변호 서비스 안내 —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 뉴로이어 구성원 소개
틱톡·SNS 로맨스스캠 자금 이체, 조사 전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고의 부존재가 인정됩니다.고려대 로스쿨 수석입학·최우등졸업, 5대 대형로펌 출신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경위 재구성부터 조사 시뮬레이션까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인용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종범)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조차 되지 않고 종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조사 대응 사례",
"description": "틱톡으로 접근한 상대의 지시에 따라 약 1억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불리한 대목까지 선제 검토해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정식 피의자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
"image": "https://www.newlawyer.co.kr/theme/responsive_newlawyer/include/img/top_logo.png",
"datePublished": "2026-07-13T09:00:00+09:00",
"dateModified": "2026-07-13T09:00:00+09:00",
"author": {
"@type": "Person",
"name": "오동현",
"jobTitle": "파트너변호사",
"url": "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0",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82-70-8098-0421",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초구",
"addressRegion": "서울특별시",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www.newlawyer.co.kr/theme/responsive_newlawyer/include/img/top_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
},
"inLanguage": "ko-KR",
"about":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keywords":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로맨스스캠, 틱톡 로맨스스캠, 사기방조, 가상자산 이체, 입건 전 종결, 방조의 고의"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사기·보이스피싱",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틱톡 로맨스스캠 1억원 가상자산 이체, 입건 전 종결 사례"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저도 로맨스스캠에 속은 피해자인데, 왜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본인의 손을 거쳐 사기 피해금이 옮겨진 경우, 수사기관은 그렇게 큰 금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정말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속았다는 사정만 호소해서는 부족하고, 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로 풀어내는 작업이 함께 가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돈을 송금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송금이나 가상자산 전환 사실 자체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그 돈을 범죄 자금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밝히는 쪽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눈여겨보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왜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는지,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에게 그 방식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면 불리한 인상을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부족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사관은 왜 큰 금액을 대신 이체했는지, 왜 그 방식을 썼는지, 상대를 믿은 근거는 무엇인지,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질문들에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결론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입건 전 종결과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불송치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입건 전 종결은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수사 절차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더 적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송금·이체 내역, 상대를 알게 된 경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예상해 사실에 맞는 답변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기·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조사 전에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경찰 조사 전 대응 4단계",
"description": "로맨스스캠 자금을 대신 이체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한 단계별 준비 방법.",
"step": [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사건 경위 시간순 재구성",
"text": "상대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이체가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그 설명을 믿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불리한 대목 선제 검토",
"text": "거액을 대신 이체하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 일반 계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위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미리 검토해 답을 준비합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 정리",
"text": "유리한 답변을 지어내는 대신, 대화 내역과 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사건 전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진술을 가다듬습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4,
"name":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후 조사 대응",
"text":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미리 뽑아 질문의 의도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에 맞게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왜 범죄 가능성을 알아채지 못했는지를 경위와 자료로 설명해 방조의 고의 부존재를 입증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