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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통매음 합의금 요구 방어




통매음 · 합의금 요구 철회
유도해 놓고 신고하겠다던 합의금 요구,내용증명 한 통으로 철회시킨 사례
영상을 받자마자 신고 접수 화면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상대가 남긴 빈틈을 자료로 확보한 뒤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법리와 공갈죄 가능성을 한 문서에 담아 보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디지털성범죄 · 사이버
결과 합의금 요구 철회 · 위협 중단
방식 형사 절차 전 내용증명 대응
작성일 2026. 8.





의뢰인
X(구 트위터)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영상을 보낸 뒤 신고를 빌미로 금전 요구를 받은 분
사건 발단
상대가 적극적으로 영상 전송을 요구해 놓고,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요구
확보한 단서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하자 상대가 다시 성적인 영상을 요구 —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하고 있다는 정황
대응 전략
양해 또는 착오로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와 상대의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담아 발송
결과
합의금 요구 철회 · 추가 위협 중단 —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종결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이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분들은 상대가 먼저 유도해 놓고 왜 자신이 몰리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낸 채팅과 사진, 영상이 이미 상대의 손에 증거로 넘어가 있어 무혐의를 다투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될 표현은 교묘히 피하면서 행위만 이끌어 내는 일도 있어, 억울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받은 돈을 그대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쪽도 빈틈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지점을 파고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을 일찍 닫은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 영상을 받은 직후 시작된 금전 요구

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영상을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까지 내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다행히 돈을 보내기 전에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생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는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일찍 닫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돈을 보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건네면 당장은 조용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상대의 손에 남아 있는 이상 이후에도 압박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요구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도의 입증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은 사실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미 넘어간 자료
본인이 보낸 자료가 상대 손에 있는 상태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가.


반복성의 확인
같은 방식이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의의 조각
상대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 또는 그렇게 믿었을 여지를 어떤 법리로 세울 것인가.


상대의 반박 대비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항변이 나올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구 행위의 성격
신고를 앞세운 금전 요구 자체를 어떤 죄명으로 되짚을 수 있는가.



02문제 해결 — 빈틈을 찾아 한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상대가 빈틈을 남겼고 의뢰인이 그것을 확보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정황에서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하자 상대는 다시 성적인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한 셈이어서, 이를 토대로 상대를 압박할 논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 요지

양해와 범죄 성립: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행사와 공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두렵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내용증명 인용 요지





대화 흐름과 정황 검토
주고받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로 볼 만한 정황을 가려냈습니다.




반복성의 자료화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을 확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해 법리의 적용
상대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내용증명에 인용해 방어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고의 조각 논리의 준비
상대가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낸 쪽에서는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잘못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갈죄 가능성의 제시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인용해, 상대의 금전 요구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내용증명 한 통에 두 가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고소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구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역공입니다. 방어만 담으면 버티기가 되지만, 두 가지를 함께 놓으면 상대가 계속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같은 유형이라도 대화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구체적인 요구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난다고 서둘러 돈부터 보내거나 반대로 대화를 지워 버리면 방어에 쓸 자료까지 사라지니, 원본을 보존한 채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합의금 요구 철회

상대방은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하던 합의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신고를 들먹이며 이어 가던 압박과 위협성 연락도 멈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빈틈을 드러낸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그 지점을 법리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대목은 상대가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올 여지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요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멈추게 하려면 계속할 이유를 없애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래서 저희는 상대가 유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고, 나아가 공갈죄를 들어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보내더라도 이후 위협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사건이 분명하게 닫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요청한 조력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함께 살핍니다.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했는가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따로 갈무리했는가
상대의 계정 정보와 신고 접수 화면 등 제시받은 자료를 확보했는가
같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는지 확인할 여지가 있는가
금액을 보내기 전에 요구 자체의 법적 성격을 검토했는가
연락 중단을 요구할 것인지, 대응 문서를 보낼 것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법리 정리

양해와 범죄 성립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자료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더라도 상대가 이에 관해 양해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고의의 조각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낸 쪽에서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잘못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 고의가 조각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죄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앞세운 과도한 금전 요구가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내용증명의 쓸모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상황을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방어와 역공을 한 문서에 담으려면 두 방향의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협박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통매음 합의금 요구,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요구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가 양해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라, 상대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어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요구받았는데 보내야 하나요?
보내기 전에 요구 자체의 성격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앞세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급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이후 압박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 화면을 보여 주며 압박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화면 자체가 처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둔 정황이라면 기획된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대응 논리의 재료가 됐습니다.


같은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면 도움이 되나요?
반복성이 확인되면 기획된 요구라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형사 절차로 가기 전에 끝낼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요구를 거둬들이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자료 상태와 대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는 편이 낫지 않나요?
지우면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나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가 대화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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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앞세운 합의금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원본과 상대가 보낸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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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양해, 권리행사와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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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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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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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ba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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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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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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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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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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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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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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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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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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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 개인정보
계정 무단접속 정보통신망 침입




사이버범죄 · 벌금 200만원 구약식
배우자, 수백 회 이어진 계정 무단접속, 접속자를 특정해 벌금형까지 이끈 고소대리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로 반복된 로그인이었고, 빼낸 정보는 압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IP 하나에 기대지 않고 접속 시각과 상대의 동선, 의뢰인의 일정과 생체인증 기록까지 맞물려 누가 들어갔는지를 밝혀낸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개인정보
결과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죄명 정보통신망 침입
작성일 2026. 8.





의뢰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계정을 반복적으로 침입당한 피해자
사건 발단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결제 관련 계정과 통신사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계속 발견됐고, 확인된 횟수만 수백 회
2차 피해
계정에서 확인한 카드 사용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재산 포기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SNS 게시물에까지 사용됨
대응 전략
반복 등장 IP를 찾아 상대의 사업장과 연결하고, 접속 시각과 상대의 위치를 맞추는 한편 의뢰인의 접속 가능성은 하나씩 배제
결과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인정 —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니까 들어가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 없이 계정에 로그인하는 순간, 이는 둘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수백 차례 계정에 들어간 사실을 밝혀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직접 접속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던 수백 건의 흔적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증거로 엮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별거 중에도 멈추지 않은 로그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미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에 결제 관련 계정과 통신사 계정의 로그인 기록이 계속 발견됐고, 확인된 횟수만 해도 수백 회에 이르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정 안에 있던 정보가 실제로 밖에서 쓰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3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재산 포기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후에는 SNS에 의뢰인에 관한 내용까지 거듭 올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이것은 누군가 계정을 들여다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정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정보가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압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사이버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과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는 사정이 지금 그 계정에 접속할 정당한 권한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동의 없이 반복해서 들어갔다면,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접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접속자의 특정
의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로 누가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IP의 한계
특정 IP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접속자를 단정할 수 있는가.


본인 접속 가능성
의뢰인 본인이 접속했을 여지를 어떤 자료로 걷어낼 것인가.


권한의 범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항변을 어떤 법리로 반박할 것인가.


접속의 목적
호기심이 아니라 정보를 다른 공격에 쓰기 위한 접속이었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속성과 피해
반복된 기간과 실제 입은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IP 하나가 아니라 흐름 전체를 맞췄습니다

이런 유형은 고소대리를 여러 차례 해 보면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대가 했을 것 같다는 의심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은 로그인 시각과 IP가 담긴 접속기록입니다. 저희도 사건을 맡자마자 수백 건의 기록을 펼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IP를 찾아냈고, 그 IP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연결되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접속기록 확보와 IP 추출
수백 건에 달하는 로그인 기록을 다시 펼쳐 시각과 IP를 정리하고, 되풀이해 나타나는 IP를 가려냈습니다.




IP와 장소의 연결
해당 IP가 상대방이 운영하던 사업장과 이어지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시각과 동선의 대조
사업장 IP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접속자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IP에서 로그인이 이뤄진 시각과 상대방이 그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맞춰 나갔습니다.




본인 접속 가능성의 배제
반대로 의뢰인이 직접 들어갔을 가능성은 하나씩 지웠습니다. 근무 일정과 개인 일정, 휴대전화의 생체인증 기록 등을 대조하니 문제된 시간대에 의뢰인이 접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접근 권한 법리 정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도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다시 검토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과 지금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동의 없이 수백 차례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지였습니다.




목적과 지속성의 입증
무단으로 확인한 카드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압박 메시지와 SNS 게시물에 실제로 쓰인 경과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 문서, 게시물까지 묶어 정리했습니다. 호기심으로 한두 번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공격에 쓰기 위해 반복 접속한 정황임을 부각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접속과 주변인에 대한 허위 전달이 계속됐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고소대리의 무게중심
수사기관에 보이려 한 것은 이 IP가 상대의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접속기록과 IP, 상대의 위치, 의뢰인의 일정, 판례상 접근 권한의 범위, 접속 뒤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일이었습니다. 조각 하나로는 의심에 머물지만, 맞물린 흐름은 사실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낯선 로그인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지우거나 그냥 두지 마시고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로그인 시각과 IP 같은 객관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3최종 결과 — 정보통신망 침입, 벌금 200만원 구약식

상대방에게는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것은 처벌이라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상대가 한 것 같다는 짐작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을 확보해 보니 접속 시각과 IP, 상대의 활동 장소, 의뢰인의 일정이 서로 맞물렸고, 그 정황을 하나씩 이어 붙이며 결국 접속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증거로 바꾸는 것은 결정적인 한 장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는 여러 조각의 배열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배우자나 연인 사이의 계정 접속 문제에서는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접속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상대를 의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로그인 기록과 IP 같은 객관 자료를 되도록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접속기록이 남아 있거나, 계정 안의 정보가 상대의 협박이나 게시물에 쓰이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지우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정 무단로그인과 정보통신망 침입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계정 무단접속이 의심될 때 점검 포인트

계정의 로그인 기록에서 시각과 IP를 확인하고 화면을 보존했는가
본인이 접속하지 않은 시간대를 일정과 대조해 표시했는가
같은 IP가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어느 장소와 연결되는지 살폈는가
휴대전화 생체인증·기기 사용 기록 등 본인 동선 자료를 모아 두었는가
계정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메시지·게시물) 갈무리했는가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기존 접속기록을 먼저 확보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정보통신망 침입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계정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 권한의 범위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사정과 현재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관계가 달라진 뒤에도 동의 없이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접속자 특정의 자료
접속 시각과 IP, 그 IP가 연결되는 장소, 상대의 동선, 피해자 본인의 일정과 기기 사용 기록이 서로 맞물릴 때 특정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의심에 머물기 쉽습니다.
구약식 처분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검사가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기록에서 증거를 만들어 내는 일과 법리로 항변을 막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범죄#개인정보·정통망법#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사기·보이스피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법리 구성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계정 무단로그인, 자주 묻는 질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도 무단로그인으로 처벌되나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접속할 권한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과 지금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동의 없이 반복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 중인 배우자의 계정 접속도 문제가 되나요?
부부 사이라도 계정의 주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의 반복 접속은 정당한 접근으로 인정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도 별거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접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로그인 시각과 IP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IP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그 IP가 연결되는 장소와 상대의 동선을 맞추고 본인이 접속했을 가능성은 일정과 기기 기록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정에서 빼낸 정보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요?
접속 자체와 별개로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드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압박 메시지와 게시물에 사용된 경과를 묶어 제출해, 접속의 목적과 지속성을 보이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밀번호부터 바꾸면 되지 않나요?
변경은 필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존 접속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존 없이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상대를 특정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횟수와 기간, 취득한 정보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백 회의 반복 접속과 정보의 활용 정황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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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남아 있을 때 보존하셔야 합니다
낯선 로그인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접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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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 금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일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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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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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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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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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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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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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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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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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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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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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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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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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bef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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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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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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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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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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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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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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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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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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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사기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판촉물 사기죄 기소, 양형 방어로 실형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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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실형 방어 · 집행유예
수천만원대 리셀 사기죄로 기소,무죄 대신 양형을 택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판촉물 명목으로 싸게 사들여 되판 행위가 사기로 기소됐고 사칭 정황까지 확인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무리한 부인 대신 거래의 실질과 실제 이익, 범행 경위를 양형 자료로 쌓아 수감을 면한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사기 · 형사변호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실형 회피
전략 무죄 주장에서 양형 방어로
작성일 2026. 8.





의뢰인
리셀 판매업을 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 발단
보험사·기업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검찰이 사기로 기소
위험
문제된 금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
대응 전략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거래 구조와 실제 취득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해 제출
결과
집행유예 선고 — 실형을 피하고 수감 상황을 면함




리셀을 하다 사기죄로 형사재판까지 가리라 예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싸게 구해 되파는 것 자체는 흔한 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리셀 판매업을 하던 의뢰인이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해 되판 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금액이 수천만원대였고 수사 과정에서 사칭 정황까지 나온 만큼 실형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기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되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손에 넣었는가였습니다. 그 출발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판촉가로 대량 구매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리셀업을 하면서 보험사와 기업의 판촉물 명목으로 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타인을 사칭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는 점이었고, 결국 검찰은 이 구매 행위를 사기로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금액도 수천만원대에 이르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거래 구조와 실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이지만, 기소된 뒤에는 형량을 정하는 재료가 중심이 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기록에서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인정하고 어디를 설명할지 배분하는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확보 방법의 문제
되판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손에 넣은 경로가 왜 사기로 평가됐는가.


사칭 정황
수사에서 드러난 사칭 사실이 죄질 평가에 미칠 무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금액의 무게
수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사건 전체의 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무엇을 함께 볼 것인가.


거래의 실질
실제 제품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제 취득 이익
의뢰인이 실제로 남긴 이익의 정도를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다툼과 인정의 배분
어느 지점을 인정하고 어느 지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02문제 해결 — 고소해 본 경험을 이번에는 방어에 썼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하며 곧바로 떠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 반대편에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의 비슷한 행위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는 쪽에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어떤 사정을 부각해야 리셀러의 행위가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느 대목을 눈여겨보는지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경험을 뒤집어 활용했습니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만한 지점을 먼저 짚어 두고, 그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기록 검토와 방향 설정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갈라내고,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방어로 중심을 옮기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공격 지점의 선점
고소 대리 경험을 살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볼 만한 대목을 미리 짚고, 그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 구조의 설명
재판부에 전하고자 한 핵심은 이 사건의 전체 거래 구조였습니다. 처음부터 없는 물건을 미끼로 돈만 챙긴 전형적인 사기와 달리, 실제 제품이 공급됐고 그에 대한 대금도 지급된 거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익의 제시
판촉가로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쓴 책임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수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거래의 실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드러난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리셀업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구조, 실제 이익의 정도,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같은 기록도 어느 쪽에서 읽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고소인 자리에서 사건을 만들어 본 경험은 방어할 때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이 사건에서 그 경험이 가장 크게 쓰인 순간은, 검찰이 강조할 대목을 예상해 그보다 앞서 설명을 놓아 둔 지점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양형 방어로 방향을 트는 판단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데 서둘러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죄 가능성이 높은 기록에서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참작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기록 검토 없이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03최종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함께 저희가 제출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죄만이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록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일 역시 변호인의 몫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하면 잃는 것이 늘어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설명할지 나누는 것이 형량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리셀 관련 사기 사건은 거래금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제품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대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지를 기록과 함께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같은 리셀 사건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재판부가 보는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리셀러를 대리해 형사재판을 방어한 사건뿐 아니라, 반대로 브랜드사를 대리해 리셀러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관련 기록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리셀 사기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을 때 점검 포인트

제품을 확보한 경로와 그때 사용한 명목·자료를 정리했는가
구매 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제품이 실제로 공급됐는지 확인했는가
매입가와 판매가를 대조해 실제 남은 이익을 계산해 두었는가
거래 규모와 기간, 반복성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는가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기록에 근거해 나눴는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가




관련 개념 정리

편취액과 실제 이익
거래된 총액과 피고인이 실제로 남긴 이익은 다릅니다.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라면 총액만으로 죄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실질
처음부터 없는 물건으로 돈만 챙긴 유형과, 실제 물건이 오갔으나 확보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유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양형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형 자료
범행 경위와 구조, 실제 이익,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말로 전하는 것과 자료로 남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수감을 면한다는 점에서 실형과 크게 구분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와 방어를 모두 해 본 손이 붙어야 어디를 막을지 보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사기·보이스피싱#이커머스·공정거래#기업자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리셀·이커머스 분쟁을 고소 대리와 피고인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사건 집행유예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리셀 사기죄, 자주 묻는 질문

리셀을 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격이나 신분을 속이는 등 잘못된 방법을 썼다면 그 지점이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되판 행위가 아니라 확보 경로가 문제됐습니다.


판촉물을 싸게 사서 되팔면 불법인가요?
판촉가로 살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을 어떻게 확인받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구매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매 조건과 사용 목적이 정해진 물건이라면 더 신중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금액이 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물건이 공급되고 대금이 오간 구조인지, 피고인이 실제 남긴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사정들을 제시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래된 총액과 실제 남긴 이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이 실제로 오간 거래라면 총액만으로 죄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로 보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소됐는데 무죄를 다투는 것이 좋을까요?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다투는 것이 맞지만,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부인을 고집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록 검토 뒤에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을 선고받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이 미뤄집니다.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수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는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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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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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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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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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dt {
font-size: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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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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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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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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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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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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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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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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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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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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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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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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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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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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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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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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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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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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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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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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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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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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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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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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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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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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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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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summary::after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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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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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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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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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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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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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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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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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ing: 38px 3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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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cta::before {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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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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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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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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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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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weigh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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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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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기소유예 처분
주주 단톡방에 남긴 글로 고소,혐의를 인정하고도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오해에서 비롯된 채팅이었지만 내용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인 대신 인정을 택하되 참작 사유를 하나씩 쌓고, 제한된 인원의 대화방이라는 특성을 전파 범위 논거로 살려 벌금 전력 없이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사이버범죄
결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유예
쟁점 전파 범위 · 참작 사유
작성일 2026. 8.





의뢰인
투자한 회사의 주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던 사회초년생 투자자
사건 발단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글을 보고 상대가 조직적으로 비판 글을 쓰고 있다고 오인, 다른 주주들에게 알리려 상대에 관한 글을 게시. 실제로는 상대가 자기 회사를 홍보한 것이었음
불리한 사정
작성한 채팅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상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중대한 표현이 담겨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
대응 전략
혐의는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반성과 합의 노력에 더해 제한된 대화방이라는 전파 범위 논거를 함께 구성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벌금 전력 없이 종결, 직업생활 지장 차단




단체 대화방이 일상이 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긴 채팅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기소유예를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분을 목표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선처를 구할 틈은 남아 있고,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어떤 순서로 쌓아 올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오해에서 시작된 한 줄의 채팅

의뢰인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정보를 나누기 위해 그 기업 주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글을 접했고, 상대측이 조직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고 오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른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특정 회사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눈앞에 둔 의뢰인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쓴 채팅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물론, 상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중대한 표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도 무겁게 읽힐 내용이어서 저희도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소유예라는 선택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과 달리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전력이 남으면 곤란해지는 직업에 있는 분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가 아니라 이 처분을 겨냥한 전략이 실익을 갖는 이유입니다.




다투기 어려운 내용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무거운 표현이 담긴 채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전과의 실질적 타격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에서 벌금 전력이 남을 때 생길 문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인의 경위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게 된 과정을 변명으로 비치지 않게 설명하는 방법.


전파 범위
제한된 인원만 있던 대화방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참작 사유로 세울 것인가.


진술의 어법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반성과 합의
사과와 합의 시도를 어떤 형태로 남겨 처분에 반영시킬 것인가.



02문제 해결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참작 사유를 쌓았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직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 벌금형 전력이 남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혐의 인정과 사죄
추측만으로 상대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성문과 합의 시도
수사 단계에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상대 회사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오인 경위의 설명
사회초년생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며 편향된 정보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어법의 조절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시선도 고려해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을 일이 맞으나 편향된 정보만 보고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의 부각
불리한 부분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유리한 지점은 힘주어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 주주들로 이뤄진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된 소수만 참여하던 방이어서 글이 밖으로 퍼질 여지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 특성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의 무게중심
인정과 항변의 배분이 전부였습니다. 잘못을 축소하려 들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리고, 유리한 사정을 접어 두면 처분을 움직일 근거가 사라집니다. 불리한 대목에서는 먼저 물러서고 유리한 대목에서는 분명히 나서는 순서를 지킨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기소유예는 검사의 판단에 달린 처분이라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며 손을 놓기보다 마지막까지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 반성이 없다고 읽히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안별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최종 결과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유예

검찰은 글의 작성 경위와 제한된 전파 범위, 두 차례의 사과문과 반성문, 합의 노력 등을 두루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님에도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최대한 담아내려 애쓴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됐겠거니 하고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도 진행 중에 좋은 결과를 예감한 순간이 있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보완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전과가 남느냐 아니냐의 자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특히 의뢰인이 직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야 했기에, 이 처분으로 직업생활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는 점에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기뻐하셔서 저희 역시 보람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앞두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사와 교수, 연예인은 물론 변호사까지 명예훼손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곳이고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도 갖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대화방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점검 포인트

문제된 채팅의 원문과 전후 맥락을 그대로 확보해 두었는가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성격(공개 여부, 구성원 관계)을 정리했는가
글을 쓰게 된 경위와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남아 있는가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했는가
사과문·반성문, 합의 시도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가
전과가 직업에 미칠 영향 등 참작받을 사정을 정리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벌금형과는 구분되며, 전력이 문제되는 직업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단체 대화방과 전파 범위
참여 인원이 제한된 대화방이라면 글이 밖으로 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정 회사 주주들만 모인 방이라는 점이 피해 정도와 관련한 참작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참작 사유의 구성
반성문과 사과문, 합의 시도, 전과의 유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료로 남긴 것과 말로만 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인정과 항변의 배분은 경험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협박·스토킹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카톡 단체방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단체방에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라도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여 인원과 방의 성격에 따라 피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방의 구성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수만 있는 단톡방이면 유리한가요?
인원이 제한된 방이라면 글이 밖으로 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정 회사 주주들만 모인 방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세웠고,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을 피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작 사유가 충분하면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 사유를 쌓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반성문과 사과문, 합의 시도 같은 피해 회복 노력, 전과의 유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과 자료로 남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해해서 쓴 글이라고 설명하면 참작되나요?
경위는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변명으로 읽히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솔했던 점을 먼저 인정한 뒤 오인의 경위를 밝히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직업 때문에 전과가 남으면 곤란한데 고려되나요?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은 참작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여서 벌금 전력이 남으면 타격이 크다는 점을 함께 요청했고, 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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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없는 사건에도 지킬 것은 남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채팅 원문과 대화방 정보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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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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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wToStep",
"name": "유리한 사정의 부각",
"text": "제한된 대화방이라는 전파 범위, 전과 유무,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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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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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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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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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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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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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 MCN
버튜버 악성 게시글 삭제




버튜버 · 악성 게시글 30건 이상 삭제
방송을 멈추게 하던 성희롱 게시글,3차 모니터링으로 30건 이상 전부 삭제한 사례
인터넷방송 갤러리에서 한 스트리머를 겨냥한 조작된 이야기와 인격모독, 성희롱 글이 다수 유저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삭제 요청이 잘 통하지 않는 커뮤니티 특성을 감안해 단계를 나눠 대응하고, 회차별 결산보고와 일람표까지 남기며 게시물을 걷어낸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인플루언서 · 악플 대응
결과 악성 게시글 30건 이상 전부 삭제
방식 1·2·3차 단계별 모니터링
작성일 2026. 8.





의뢰인
피해를 입은 스트리머가 소속된 버튜버 회사
사건 발단
인터넷방송 갤러리에 과거를 안다며 조작된 정보를 올린 글이 등장했고, 다수 유저가 가세해 인격모독과 성희롱으로 번짐
피해 상황
악플러들이 방송 채팅창까지 찾아와 활동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에도 지장, 스트리머의 심리적 부담도 가중
대응 전략
수위 높은 게시글을 자체 삭제 조치하고, 삭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어 플랫폼에 대응. 1·2·3차로 나눠 반복 점검
결과
성희롱·악성 게시물 30건 이상 전부 삭제 — 방송 활동 재개




버튜버 시장이 커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성희롱,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분쟁에 주목해 온 저희는 이 영역에서도 여러 사건을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자신에 관한 허위 이야기의 확산을 막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장의 특성상 음지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대단히 빠르게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가 방송 활동에까지 미치는 일이 잦아, 저희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지켜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버튜버를 겨냥한 성희롱과 악성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30건 넘게 걷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방송 채팅창까지 따라온 악성 게시글

인터넷방송 갤러리에 한 스트리머를 겨냥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스트리머의 과거를 안다며 조작된 정보를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안의 여러 유저가 가세해 악성 게시글을 퍼뜨리고 있었고, 수위가 높아져 인격모독과 성희롱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악플러들은 방송에도 찾아와 채팅창을 어지럽히며 활동을 방해했고, 악성 댓글로 수익 창출까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스트리머가 소속된 버튜버 회사의 대표님이 악플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희롱과 악플의 확산을 막고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검토해 보니 게시글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했고, 이대로 두면 허위 내용과 성희롱성 글이 더 번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트리머가 겪고 있을 심리적 부담도 걱정되는 상태여서, 저희는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드리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버튜버 사건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이 영역에는 흔히 빨간약이라 불리는 신상공개 유포의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또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 탓에, 게시물이 특정 인물을 향한 것인지를 두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생깁니다. 사건 해결의 난도가 높은 만큼 관련 경험이 쌓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확산 속도
음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번지는 글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잡을 것인가.


삭제의 난도
익명성이 높고 요청이 잘 통하지 않는 플랫폼에서 어떤 근거로 삭제를 이끌 것인가.


다수 작성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유저가 가세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생산의 고리
남아 있는 글이 계속 노출되며 소문을 재생산하는 흐름을 어디서 끊을 것인가.


방송 활동 피해
채팅창 난입과 악성 댓글로 인한 활동·수익 지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진행 상황의 공유
무엇이 얼마나 처리됐는지 의뢰인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 것인가.



02문제 해결 — 1차, 2차, 3차로 나눠 걷어냈습니다

저희는 버추얼 관련 갤러리를 모니터링한 뒤 수위가 높은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런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높아 요청을 넣어도 글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플랫폼에서 악플 삭제를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대응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과 초기 삭제
갤러리를 훑어 문제된 글을 수집하고 수위가 높은 게시물부터 삭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확인했을 때 악성 게시물은 30건이 넘을 만큼 퍼져 있었습니다.




플랫폼 대응 논리 구성
단순히 내려 달라는 요청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 해당 게시물이 왜 삭제 대상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2차 모니터링
지속적인 점검과 삭제를 이어 간 결과, 2차가 끝나는 시점에 악성 게시글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3차 모니터링과 마무리
남은 글이 계속 노출되며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점검과 삭제를 거쳐 그동안 스트리머를 괴롭히던 게시글이 더는 확산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결산보고와 일람표 전달
1차, 2차, 3차 결산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의뢰인께 전달했고, 모니터링과 삭제를 진행한 게시글을 일람표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 사건 대응의 무게중심
한 번에 다 지우는 방식으로는 이런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우는 동안 새 글이 올라오고, 남은 글이 다시 소문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회차를 나눠 반복해서 훑는 방식을 택한 이유이고, 결과를 문서로 남겨 무엇이 처리됐는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급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거나 작성자와 언쟁하면 오히려 관심이 몰려 확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삭제를 진행하기 전에 원본을 갈무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가 사라져 곤란해집니다. 삭제와 증거 보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03최종 결과 — 성희롱·악성 게시물 30건 이상 삭제 완료

총 3차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해당 버튜버를 괴롭히던 30건 이상의 성희롱·악성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스트리머분도 기뻐하셨고, 방송 활동을 방해하던 악플러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버튜버분이 다시 안전하게 방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허위 소문과 악플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크게 번지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지우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삭제 대응의 목표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앞서 짚은 대로 이 영역에는 신상공개 유포의 위험이 따르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 때문에 죄명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경험이 쌓인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버튜버분을 도와 악플 고소와 삭제 조치를 진행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성 게시글 삭제, 진행 전 점검 포인트

문제된 게시글의 URL과 작성일, 내용을 원본 그대로 갈무리해 두었는가
같은 취지의 글이 몇 건이나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신상 정보나 사진이 함께 노출된 글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송 채팅창·댓글 등 다른 경로의 피해도 함께 기록했는가
직접 해명하거나 작성자와 다투는 대응은 피하고 있는가
삭제만 할지, 고소까지 검토할지 방향을 정했는가




버튜버·스트리머 악플 대응 방법

게시글 삭제 조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익명성이 높은 커뮤니티는 단순 요청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글이 왜 삭제 대상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모니터링
한 차례 삭제로 끝내지 않고 회차를 나눠 반복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지우는 사이에 올라오는 새 글과 남은 글의 재생산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유포 대응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신상 유포는 활동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발견 즉시 갈무리하고 조치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삭제와 고소의 병행
삭제는 확산을 멈추는 조치이고 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삭제를 진행하기 전에 원본을 보전해 두어야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스트리머 사건은 확산 속도와 플랫폼 특성을 아는 손이 붙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인플루언서·MCN#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 대응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버튜버 악플·게시글 삭제, 자주 묻는 질문

익명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글도 삭제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익명성이 높은 곳은 요청을 넣어도 글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왜 삭제 대상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으로 30건 넘는 글을 걷어냈습니다.


한 번에 다 지울 수는 없나요? 왜 여러 차례 나눠 하나요?
지우는 사이에도 새 글이 올라오고, 남아 있는 글이 다시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2차·3차로 나눠 점검했고, 2차가 끝난 시점에 게시글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뒤 3차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버튜버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활동명으로 특정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 때문에 죄명 적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곳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상공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신상 유포는 확산 속도가 특히 빠릅니다. 발견 즉시 원본을 갈무리하고 조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명하거나 작성자와 다투면 오히려 관심이 몰려 확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만 하면 되나요,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삭제는 확산을 멈추는 조치이고 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라 목적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으며, 삭제 전에 원본을 보전해 두어야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1차·2차·3차 결산보고로 진행 경과를 전달했고, 모니터링과 삭제를 진행한 게시글을 일람표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처리됐는지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서로에게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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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기 전에 걷어내야 합니다
버튜버·스트리머 관련 악성 게시글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게시글 URL과 캡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삭제 조치와 고소 병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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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 588-14-01388 · [email protected]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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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점검과 삭제를 이어 가며 남은 게시글 수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3차 모니터링과 마무리",
"text": "재생산되는 글까지 걷어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결산보고와 일람표 전달",
"text": "회차별 결산보고와 처리 게시글 일람표를 정리해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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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qu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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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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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footer-c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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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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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단사용 합의대행




저작권 · 고소 전 합의 종결
광고에 쓴 남의 유튜브 영상,고소 전에 합의로 끝내고 평판까지 지킨 대행 사례
동의 없이 가져다 쓴 후기 영상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금만 얹는 대신 사과문과 재발방지확약서로 상대의 응어리를 풀고, 쌍방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으로 이후의 분쟁까지 닫아 둔 협상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저작권 · 합의대행
결과 고소 전 합의 성립 · 분쟁 요소 차단
확보 조항 비밀유지 · 부제소
작성일 2026. 8.





의뢰인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를 제작하던 사업자
사건 발단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인용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에 활용. 상대가 상업적 이용과 타인의 대역 출연을 문제 삼음
위험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사건이 알려질 경우의 회사 평판 훼손
대응 전략
보상금에 사과문·재발방지확약서를 더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쌍방 비밀유지와 부제소, 합의의 임의성 확인 조항으로 사후 분쟁 차단
결과
고소·소송 제기 전 합의 성립 —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건 확보




남의 영상을 가져와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다가 민사와 형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면 부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떨어질 평판이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는 합의를 어떤 조건으로 맺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만 맞추고 끝낸 합의는 나중에 다시 문을 열어 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약 검토와 영상 저작권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만큼, 협상에서 어느 지점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영상 무단사용에 대한 합의대행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닫았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유튜브 영상을 가져다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인용했고,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썼습니다. 당사자와의 다툼을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평판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의 영상이 영리 목적으로 쓰인 점은 물론, 다른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화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한 뒤 상대가 이 일을 밖으로 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이미지가 상하는 것을 막으면서 상대와 문제를 풀고자 저희에게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검토와 저작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이력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무단사용이 한 갈래로 끝나지 않는 이유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고, 그 안의 인물을 광고에 등장시키면 초상과 성명에 관한 문제가 겹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본인인 것처럼 내세우면 표시의 진실성까지 얽힙니다.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상대가 느끼는 침해감이 훨씬 커진다는 점도 협상에서 감안해야 합니다.




금전 보상만으로 부족한 상황
돈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상대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사과의 수준
형식적인 유감 표명과 받아들여지는 사과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외부 유출 차단
합의 이후 사건이 알려져 회사 평판이 흔들릴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후 번복 방지
나중에 부당한 합의였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무엇을 남겨 둘 것인가.


보복성 조치 대비
합의 뒤 별개의 방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불리한 사실의 관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문서에 남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02사건 내용 — 돈 위에 사과와 확약, 그 위에 조항을 얹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합격 후기가 영리 목적으로 쓰였고 제3자가 본인인 것처럼 나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전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 보였기에, 저희는 합의금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까지 준비해 나갔습니다.




사과문의 수준 설계
형식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충분하다고 볼 만한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받는 쪽이 납득해야 합의가 실제로 닫히기 때문입니다.




재발방지확약서 준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취지를 담아 상대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장치인 동시에, 뒷날 부당한 합의였다는 주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쌍방 비밀유지의무 설정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 의무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유출 위험을 여기서 차단했습니다.




보복성 조치 대비 조항
상대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 올 상황까지 내다보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와 공익 제보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합의의 임의성 확인
양측이 사건의 경위와 합의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고 사기나 강박, 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뒤에 붙잡힐 작은 실마리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안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양쪽에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합의대행의 무게중심
협상의 목표는 금액을 깎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문서에 남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정작 필요한 비밀유지와 부제소는 빠짐없이 받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는 문서인 동시에 다시 열리지 않게 잠그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서명하면 사건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남습니다. 사과의 수준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이 뒤집히기도 하고, 비밀유지가 빠지면 합의 후에 사건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구성과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03결과 —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분쟁을 닫았습니다

상대방은 저희가 제시한 보상금과 사과문, 재발방지확약서, 비밀유지 조건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건은 함께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 크셨던 의뢰인도 원만하게 풀려 기뻐하셨습니다.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을 닫는 자리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잠그느냐가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합의대행을 맡아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에 그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까지 사안에 맞게 구성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무단사용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점검 포인트

사용한 영상의 출처와 원저작자, 등장인물을 파악했는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게시 범위와 노출 규모를 확인했는가
영상 속 인물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내보낸 사정이 있는지 점검했는가
문제된 영상을 내렸는지,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금전 보상 외에 사과문·재발방지확약서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했는가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했는가




합의 조건 구성 요소

보상금
침해의 정도와 상업적 이용 여부, 노출 규모 등을 견주어 정합니다. 다만 감정적 손상이 큰 사안에서는 금액만으로 합의가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문과 재발방지확약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과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약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협상을 성립시키는 힘인 동시에 뒷날 합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쌍방 비밀유지의무
합의 내용과 협상 경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기업 사건에서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부제소 등 사후 조치 조항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하고, 보복성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까지 명시합니다. 합의의 임의성을 확인하는 문구를 함께 두면 사후 번복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합의대행은 협상과 문서 설계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저작권 대응과 조항 구성을 나눠 수행했습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저작권·지적재산권#인플루언서·MCN#명예훼손·모욕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콘텐츠와 평판이 걸린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합의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신산업·신기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기업 자문과 계약 검토를 폭넓게 수행하며 합의서 조항 설계를 함께 맡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상대 21억 청구 전부승소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FAQ영상 무단사용·저작권 합의,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영상을 광고에 썼다가 문제가 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문제와 함께 영상 속 인물의 초상·성명에 관한 문제가 겹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침해의 무게가 커집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 무단사용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침해의 정도, 상업적 이용 여부, 노출 규모와 기간 등을 견주어 정해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상대의 감정적 손상이 큰 경우에는 금액만으로 합의가 닫히지 않을 수 있어, 사과문이나 재발방지확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합의하면 형사고소를 막을 수 있나요?
고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죄명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 의무를 거는 방식이며, 기업 사건에서는 평판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상대가 나중에 부당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주장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장치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경위와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고 사기나 강박, 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절차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액만 정하고 서명하면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가 남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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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조항까지 설계해야 끝납니다
영상 무단사용으로 문제 제기를 받으셨다면 사용한 영상과 상대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합의 조건 구성부터 비밀유지·부제소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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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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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합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 의무를 거는 방식이며, 기업 사건에서는 평판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가 나중에 부당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런 주장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장치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경위와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고 사기나 강박, 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은 왜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절차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액만 정하고 서명하면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가 남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영상 무단사용 분쟁 합의대행 절차",
"description": "타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고소 전 합의로 종결하는 순서입니다.",
"step": [
{
"@type": "HowToStep",
"name": "사과문 수준 설계",
"text": "형식적 유감 표명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충분한 수준으로 사과문을 작성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재발방지확약서 준비",
"text":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약을 문서로 남겨 상대의 우려를 덜어냅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쌍방 비밀유지의무 설정",
"text":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에 의무를 겁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보복성 조치 대비 조항",
"text": "합의 후 별개 방식의 압박에 대비해 관련 조항을 명시해 둡니다."
},
{
"@type": "HowToStep",
"name": "합의의 임의성 확인",
"text": "사기·강박·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사후 번복을 차단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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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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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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