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치과 후기 모욕죄 성공사례 |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 모욕죄 무혐의 방어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치과 후기 모욕죄 무혐의






모욕죄 무혐의 처분
치과 네이버블로그 ,플레이스 후기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 무죄로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에 솔직한 불편을 적었다는 이유로 걸려 온 모욕죄 고소.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닿지 않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임을 두 축으로 소명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모욕죄·후기 리뷰)
결과 · 모욕죄 무혐의 처분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치과에서 겪은 불편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다가 고소당한 소비자
발단
병원이 후기 속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고소
부담
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찰 조사·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큰 압박
전략
모욕죄 구성요건 불해당 +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 두 축 소명
결과
모욕죄 무혐의 처분 — 정당한 소비자 후기로 인정




요즘은 병원이나 식당을 찾기 전에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부터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올렸다가 가게나 병원 측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걸어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편을 나눴을 뿐인데 어느새 형사사건의 피의자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 우리 형사 재판에서 1심 무죄율은 오랫동안 1% 안팎에 머물러 왔습니다. 일단 기소되면 대부분 유죄로 이어진다는 뜻인데, 그만큼 수사·재판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겨 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아 내는 무혐의 처분은 더욱 값집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치과에서 마주한 불편을 네이버에 후기로 적었다가, 그 치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곁에서 그 후기가 모욕죄의 잣대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냈고, 마침내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가감 없는 후기나 리뷰를 올렸다가 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치과 후기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어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 그 과정에서 든 불만과 아쉬움을 네이버 후기에 옮겨 올렸습니다. 몸소 겪은 일을 토대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나누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과는 후기에 실린 몇몇 표현이 자신들을 깎아내렸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후기 속 특정 대목이 병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욕적 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고소 그 자체가 주는 압박
문제는 이런 고소가 끝내 처벌로 이어지는지와 상관없이, 고소를 당한 처지에서는 경찰 조사에 불려 다니고 형사절차에 얽혀 든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짐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모욕죄는 말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이가 많아, 의뢰인도 앞이 막막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 문을 두드리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후기에 담긴 표현이 모욕죄가 벌하는 모욕에 닿는지, 나아가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저울질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맡았습니다.


솔직한 후기진료 과정의 불만·아쉬움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습니다.
정보 공유 취지다른 소비자에게 경험을 나누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병원의 고소일부 표현이 모욕이라며 병원이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절차 부담처벌 여부와 별개로 조사·절차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흔한 오해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오해가 막막함을 키웠습니다.
두 갈래 쟁점구성요건 해당성과 사회상규 위배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후기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다

가감 없는 후기를 올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대로 모욕죄가 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저 상대의 기분을 건드렸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그것이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파고든 곳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모욕죄와 소비자 후기 — 판단의 두 문턱

모욕죄의 '모욕'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기·리뷰에 다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세우다
먼저 의뢰인의 후기에 담긴 표현이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기의 전체 맥락을 살피면,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불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지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려는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다
다음으로 그 표현이 모욕죄가 말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출, 즉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것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부정적인 색채가 얼마간 배어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느낀 솔직한 소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를 모욕적 표현이라 못 박을 수 없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임을 강조하다
끝으로 설령 표현의 일부가 다소 거칠게 느껴지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경험을 다른 소비자와 나누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자 공공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원도 후기·리뷰에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후기가 정당한 소비자 후기 범위 안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감정의 문제를 모욕죄의 법적 요건으로 되돌린 데 있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라는 구성요건의 문턱에서 한 번,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소비자 표현이라는 지점에서 또 한 번 — 두 문턱을 함께 세우자 후기는 정당한 의견 개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다만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모욕죄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모욕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후기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모욕죄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있는 그대로의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얽혀 오래도록 마음을 졸였는데, 무혐의로 매듭지어지자 깊이 안도하며 저희에게 고마운 마음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후기·리뷰를 둘러싼 모욕죄 대응에서 일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미치는 자리이며, 그 안에 부정적이거나 거친 대목이 얼마간 섞여 있더라도 그대로 모욕죄가 서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서려면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을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견주어 위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런 사실적 뒷받침 없이 상대를 헐뜯거나 콕 집어 인신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설 수 있으니, 몸소 겪은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솔직하게 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기·리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
후기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전체 맥락으로 보여준다.
표현이 경멸적 표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진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은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로 다툰다.
근거 없는 비하·인신공격은 피하고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평가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와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후기·리뷰라도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솔직한 평가라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거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상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업체 후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업체가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한 후기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영역에 속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후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의 문제를 모욕죄의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정통망법#인플루언서·MCN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비롯한 온라인 표현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소비자 후기·리뷰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감정의 문제를 법적 요건으로 되돌려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명예훼손·모욕 등 온라인 표현 사건 다수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전체 보기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뉴로이어 법률칼럼 바로가기




솔직한 후기가 고소로 돌아왔다면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로 모욕죄·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구성요건과 사회상규 정당행위를 함께 다투어 정당한 소비자 표현을 지켜내도록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관련 개념

모욕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자 사회상규 위배가 요구됨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 —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표현의 자유 영역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치과 후기 남겼다가 모욕죄 고소,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밝혀 무혐의로",
"description": "치과에서 겪은 불편을 네이버 후기로 남겼다가 병원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소비자 후기임을 소명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사례.",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수열",
"jobTitle": "대표변호사",
"url": "https://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knowsAbout": [
"명예훼손·모욕",
"모욕죄",
"온라인 표현",
"개인정보·정통망법",
"형사변호"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명예훼손·모욕",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치과 후기 모욕죄 무혐의",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9"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와 법적 요건은 별개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네이버 리뷰나 블로그 후기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후기·리뷰라도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기초한 솔직한 평가라면,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표현이 조금 거칠기만 해도 모욕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맥락상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이고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 범위 안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원·업체 후기는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체가 사회적 평가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범위 안에서 평가한 후기라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영역에 속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가 곧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므로, 후기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과 사회상규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안전하게 후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실제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후기·리뷰 모욕죄 고소를 방어하는 방법",
"description": "네이버 리뷰·블로그 후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을 때 구성요건과 사회상규 정당행위로 방어하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감정≠요건 전제",
"text": "상대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모욕죄가 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경험 기반 의견 확인",
"text": "후기가 구체적 경험에 기초한 의견임을 전체 맥락으로 보여줍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구성요건 검토",
"text":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정당행위 소명",
"text":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사회상규 위배 없는 정당행위로 다툽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경험 범위 준수",
"text": "근거 없는 비하·인신공격을 피하고 겪은 경험의 범위 안에서 평가합니다."
}
]
}

무고죄 무혐의 성공사례 | 불법촬영 고소 불송치 후 역고소, 검찰 무혐의 방어






















홈
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무고
불법촬영 고소 후 무고죄 역고소 검찰 무혐의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되자 무고죄 역고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되돌리다
피해를 알리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고 피의자가 된 뒤집힌 사건.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되짚어 검찰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무고죄·디지털성범죄)
결과 ·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전 연인을 불법촬영(카촬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고소인
발단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되자 상대가 곧바로 무고죄 맞고소
난관
초기 방어가 늦어 무고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 —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략
불송치 ≠ 허위 고소 + 성인지 감수성 법리 + 상대 발언 + 무고죄 요건
결과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 불리한 국면을 되돌림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 용기를 낸 고소인이 한순간에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허위 고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바가 실제와 어긋난 거짓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고소한 사람마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신고에 나섰다는 점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 또한 전 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를 받은 뒤 무고죄로 되치기 고소를 당해,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올라간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애초 고소에 이른 경위와 그 무렵 두 사람이 놓였던 관계, 상대가 흘린 말, 그리고 무고죄를 다룬 판례를 처음부터 다시 짜맞춰 대응했고, 끝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고소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앞이 캄캄하신 분께 이 글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된 무고죄 역고소

의뢰인은 예전에 사귀던 전 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건을 불송치로 매듭지었는데, 지난날 의뢰인이 촬영을 그리 꺼리지 않은 듯 비치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송치가 떨어지자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되받아 고소했고, 이 무고 건은 초기에 제대로 손쓰지 못한 사이 끝내 검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뒤집힌 상황
피해를 세상에 알리려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무고 피의자로 뒤바뀐 형국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무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죄를 지은 쪽으로 완전히 처지가 뒤집힐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처지에서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쪽에는 남다른 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고죄의 씨앗이 된 본래의 불법촬영 고소를 앞서 저희가 직접 진행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앞뒤 사정을 이미 훤히 꿰고 있었던 만큼, 상대의 무고 주장을 밑동에서부터 뒤엎을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전 연인의 동의 없는 촬영을 카촬죄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결정부정적이지 않은 반응 정황을 근거로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 맞고소상대가 곧바로 허위 고소라며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검찰 송치초기 방어가 늦어 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피의자피해를 알리려던 사람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사건 연속성원 고소를 직접 다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다, 세 갈래 논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만 유독 도드라지면서, 고소한 내용이 통째로 거짓이었던 양 판이 짜이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서려면 신고한 바가 실제와 어긋날 뿐 아니라, 신고한 이 역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에 나섰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저희는 기울어진 이 사건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손댔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겪은 피해와 인식'을 관계의 결로 되살리다
먼저 의뢰인의 고소가 실제로 겪은 피해와 그때의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낱낱이 풀어냈습니다. 경찰은 촬영을 세게 거부하지 않은 듯한 정황을 불송치의 근거로 삼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겉에 드러난 반응만 도려내 동의가 있었는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사귀던 동안 상대의 말과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자기 뜻을 또렷이 내비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그 무렵 오간 대화와 관계의 흐름에 얹어 되살려 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섣부른 단정을 막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나란히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보인 반응의 한 조각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못 박을 수 없고, 적어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에 어긋난 촬영이라 여길 만한 사정이 넉넉했다는 점을 힘주어 밝혔습니다.




'상대가 흘린 말'과 무고죄 요건으로 못 박다
상대가 흘린 말도 유력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상대가 지인에게 촬영 건으로 고소당할지 모른다며 염려한 취지의 말을 남긴 정황을 짚어 내 관련 진술을 확보해 냈습니다. 분명한 동의 아래 찍은 것이라 확신했다면 굳이 처벌받을 일을 걱정할 까닭이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사실과 무고죄가 서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임을 또렷이 하고, 비슷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하급심 판결을 함께 붙였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불송치라는 결과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을 "고소가 기각됐다"에서 "의뢰인이 무엇을 경험했고 왜 피해라고 인식했는가"로 되돌려, 실제 경험·성인지 감수성·상대의 발언을 무고죄 요건에 맞춰 세운 것이 검찰 무혐의를 이끈 축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무고 역고소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 부담이 커집니다. 원 고소의 경위와 당시 관계·심리 상태를 보여줄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고,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이 별개임을 법리로 다투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로,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최종 결과 — 무고죄 검찰 무혐의,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검찰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밀려 올라갔던 불리한 사건을, 논리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세운 결과였습니다.
— 무고죄 검찰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피해를 호소하다 되레 죄인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긴 시간을 버텨 왔는데,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제야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았다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건네는 교훈은 또렷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 신고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고죄가 서려면 신고한 내용이 실제와 어긋난 거짓이라는 점, 그리고 신고한 이가 그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앞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무고로 몰아가는 논리는, 법리와 판례로 얼마든지 정면에서 뚫어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를 가릴 때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도 되새길 대목인데, 움츠러든 관계 안에서 소극적으로 반응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체가 부정당하는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바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불송치·무혐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한다.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 + 허위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심리 상태를 자료로 재구성한다.
소극적 반응을 단정하지 못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한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검찰로 넘어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잡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는 그 고소가 허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 떼어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우위, 반복된 심리적 압박, 위축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무고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피해 당시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로 반응을 단정하면 피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반응 일부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검찰로 넘어간 무고 사건도 방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송치됐지만,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 맥락, 상대의 발언, 무고죄 요건과 판례를 다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고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래 고소의 경위와 당시 관계·심리 상태를 보여줄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이 별개라는 점을 법리로 다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받아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송치라는 결과에 끌려가지 않고 무고죄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고소부터 그로 인해 파생된 무고 역고소 방어까지 사건 전반을 아울러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불리하게 기운 사건의 중심을 요건과 판례로 되돌리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 등 다수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디지털성범죄·무고 성공사례 전체 보기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뉴로이어 법률칼럼 바로가기




무고 역고소, 불송치 결과에 끌려가지 마세요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셨다면, 무고죄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사건의 중심을 되돌려 방어하도록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관련 개념

무고죄 —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인의 허위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
성인지 감수성 —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 기준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촬영 고소가 불송치되자 무고죄 역고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되돌리다",
"description": "전 연인을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검찰까지 송치된 의뢰인.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 무고죄 성립요건으로 다투어 검찰 무혐의를 이끌어낸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변호사의 사례.",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수열",
"jobTitle": "대표변호사",
"url": "https://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knowsAbout": [
"디지털성범죄",
"무고죄",
"명예훼손·모욕",
"협박·스토킹",
"형사변호"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디지털성범죄·무고",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불법촬영 고소 후 무고죄 역고소 검찰 무혐의",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8"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는 그 고소가 허위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결론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에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겉으로 드러난 반응만 떼어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우위, 반복된 심리적 압박, 위축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소극적 반응만으로 피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무고 사건에서 왜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피해 당시의 관계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로 반응을 단정하면 피해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이런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반응 일부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이미 검찰로 넘어간 무고 사건도 방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초기 대응이 늦어 검찰까지 송치됐지만,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 맥락, 상대의 발언, 무고죄 요건과 판례를 다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무고 역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래 고소의 경위와 당시 관계·심리 상태를 보여줄 대화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불송치와 무고죄 성립이 별개라는 점을 법리로 다툴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상담받아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성범죄 고소 후 무고죄 역고소를 방어하는 방법",
"description": "불송치 후 제기된 무고죄 역고소를 무고죄 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방어하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불송치≠허위 전제",
"text": "불송치·무혐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요건 확인",
"text":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와 허위 인식이 함께 입증되어야 성립함을 확인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경위 재구성",
"text": "원 고소의 경위와 관계·심리 상태를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성인지 감수성 제시",
"text": "소극적 반응을 단정하지 못하도록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제시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빠른 대응",
"text": "초기 대응이 늦으면 검찰로 넘어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방향을 잡습니다."
}
]
}

공무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공사례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홈
성공사례
교통사고·형사
공무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처벌·전보 모두 면함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전보, 공무원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합의·재발 방지·공직 기여와 강제전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형법 기준에 맞춰 소명해 형사처벌과 전보를 모두 피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벌·전보 면제)
담당 ·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를 입혀 송치된 재직 중 공무원
발단
정지신호를 인지 못 해 충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 송치
위험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 벌금형 이상이면 강제전보 대상
전략
합의·재발 방지·공직 기여·신분상 불이익을 형법 제51조 기준으로 소명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형사처벌·강제전보 모두 면제




교통사고를 형벌의 크기로만 가늠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처럼 내부 인사규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의 벌금형이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나 인사상 타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신호를 어긴 교통사고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공직자였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의 하나여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소속기관 규정상 다른 근무지로 밀려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이룬 합의, 사고 뒤 다시는 같은 일이 없도록 기울인 노력, 오래 쌓아 온 성실한 공직생활, 그리고 전보가 안길 현실적 타격을 하나로 묶어 검사에게 전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과 전보를 함께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12대 중과실 사건을 어떤 축으로 풀어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전보, 공무원의 신호위반 사고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놓친 채 나아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돌로 상대가 다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신호를 어긴 사고인 탓에 보험에 들었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그림자를 걷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무게
관건은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소속기관 내부규정을 보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연고 없는 지역으로 강제전보될 수 있었고, 본인과 가족이 처한 형편을 헤아리면 그 전보의 무게가 상당해, 벌금을 치르고 마는 것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목표는 벌금형이라는 결과 자체를 막아 공직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끊어 내는 것 — 곧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 데 모아졌습니다. 저희는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이라는 무거운 사정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으면서, 사고 뒤 의뢰인이 밟은 조치와 평소의 삶의 결, 벌금형이 불러올 실제 파장을 한데 엮어 검사에게 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정지신호를 인지 못 해 충돌,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과 별개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재직 중 공무원이라 벌금형이 신분에 직결됐습니다.
강제전보 위험벌금형 이상이면 내부규정상 강제전보 대상이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목표벌금형을 피해 신분상 불이익을 막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12대 중과실 앞에서 기소유예를 만들어낸 소명 전략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덮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는 신호를 어긴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내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소유예의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처분의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참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저희는 이 잣대에 맞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그저 줄줄이 늘어놓는 대신, 사정 하나하나가 어째서 기소유예로 이어질 근거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어 붙였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을 '책임 있는 태도'로 엮다
먼저 피해자와 원만히 뜻을 모아 피해가 회복됐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합의를 봤다는 사실만 앞세우지 않고, 사고 뒤 책임을 피하지 않고 피해를 되돌리려 애썼다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합의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 등 관련 자료를 나란히 냈습니다.




자발적 교육 이수로 '다시 그럴 일 없음'을 입증하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스스로 나서서 운전연수와 교통안전교육을 마쳤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말로 적은 반성보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여지가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손에 잡히는 근거였고,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운전 버릇을 실제로 고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핵심 정상으로 내밀었습니다.




공직 기여와 전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다
끝으로 의뢰인이 공직자로서 성실히 일해 온 이력과,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내부규정에 따라 낯선 지역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공직에 기여해 온 자료와 해당 내부규정, 전보가 몰고 올 생활상의 어려움을 함께 제출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모두 갖춰진 마당에는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갈무리하는 편이 알맞다는 결로 의견서를 짰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유리한 사정을 형법 제51조라는 틀에 하나씩 꿰어 넣은 데 있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관계'로, 자발적 교육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공직 기여와 강제전보 불이익은 '범인의 환경'으로 — 흩어진 사정을 검사가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재배열하자 교육조건부 종결이라는 결론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공무원처럼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을 입는 사정은 알아서 참작되지 않고,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비로소 기소유예로 이어집니다. 합의서·교육 이수 자료·내부규정 등은 초기에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벌과 전보를 모두 면하다


검사는 저희 소명을 받아들여, 불기소의 한 갈래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물론, 무엇보다 두려워하던 전보까지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벌·강제전보 면제)


의뢰인은 사고 뒤로 처벌과 전보라는 두 겹의 짐에 눌려 오래도록 마음을 졸였는데, 어떤 흠집도 남기지 않고 사건이 매듭지어지자 깊이 안도하며 저희에게 큰 고마움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짚어 주는 대목은 교통사고 대응의 핵심입니다. 신호위반처럼 12대 중과실에 드는 사안이라 해도, 사고 뒤의 진심 어린 대처와 평소의 준법 태도를 촘촘히 소명하면 선처의 길이 열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한 자발적 노력, 그리고 처벌이 부를 실제 타격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 전하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공직자나 특정 자격을 지닌 분들처럼 벌금형 하나로도 신분에 큰 흠이 생기는 경우, 그 남다른 사정 자체가 묵직한 선처 근거가 되지만, 이는 알아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곁들여 논리로 풀어내야 비로소 기소유예로 이어집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교통사고를 대응할 때 점검할 지점

12대 중과실은 합의·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전제로 기소유예 전략을 세운다.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지 말고 형법 제51조 요소에 하나씩 연결한다.
합의서·처벌불원과 함께 책임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한다.
자발적 운전연수·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한다.
공직 기여·내부규정·강제전보 불이익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보험도 있고 합의도 했는데 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인데 벌금형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공무원처럼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강제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만으로 강제전보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벌금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어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남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자발적 교육 이수, 초범 여부, 신분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형법 제51조 기준에 맞춰 왜 기소유예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전보 같은 불이익도 참작 사유가 되나요?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는 특수한 사정은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서 참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과 예상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 운전연수·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 공직 기여 자료와 내부규정 등을 초기에 갖추어 두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형법 제51조 기준에 맞춰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선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흩어진 유리한 사정을 형법 기준에 맞춰 재배열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행정소송#부당징계·해고#거부처분취소·국가배상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기업법무와 고난도 송무 경력을 쌓은 변호인입니다. 행정처분 대응과 부당징계·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사건에 강점이 있어, 벌금형이 인사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공직자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제재처분·거부처분 취소소송 다수 수행
부당해고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 다수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형사 성공사례 전체 보기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뉴로이어 법률칼럼 바로가기




벌금형이 신분으로 직결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로 송치되어 처벌이나 강제전보 등 불이익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유리한 사정을 형법 기준에 맞춰 소명해 기소유예·선처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100% 비밀 보장



인용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형법 제51조 참작 불기소)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및 상해 사고 처리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전보, 공무원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description":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송치된 공무원.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전보되는 상황에서, 합의·재발 방지·공직 기여와 신분상 불이익을 형법 제51조 기준으로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 처벌과 전보를 모두 막은 뉴로이어 국진호 파트너변호사의 사례.",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32451057_1rMlKN35_d61b96519b39539bf0798f265806e3a5a0123c71_460x460.pn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국진호",
"jobTitle": "파트너변호사",
"url": "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25",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32451057_1rMlKN35_d61b96519b39539bf0798f265806e3a5a0123c71_460x460.png",
"knowsAbout": [
"행정소송",
"부당징계·해고",
"거부처분취소·국가배상",
"기업법무",
"교통사고",
"형사변호"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교통사고·형사",
"item": "https://www.newlawyer.co.kr/33"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공무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7"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험도 있고 합의도 했는데 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무원인데 벌금형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무원처럼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강제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만으로 강제전보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 벌금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유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어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남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교육을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자발적 교육 이수, 초범 여부, 신분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형법 제51조 기준에 맞춰 왜 기소유예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강제전보 같은 불이익도 참작 사유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큰 불이익을 입는 특수한 사정은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아서 참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규정과 예상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고 이후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자발적 운전연수·교통안전교육 이수 자료, 공직 기여 자료와 내부규정 등을 초기에 갖추어 두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형법 제51조 기준에 맞춰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선처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공무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법",
"description": "벌금형이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교통사고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기소유예 전략 수립",
"text": "12대 중과실은 합의·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전제로 기소유예 전략을 세웁니다."
},
{
"@type": "HowToStep",
"name": "형법 제51조 연결",
"text":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지 말고 형법 제51조 요소에 하나씩 연결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책임 있는 태도 입증",
"text": "합의서·처벌불원과 함께 책임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재범 가능성 낮음 입증",
"text": "자발적 운전연수·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신분상 불이익 소명",
"text": "공직 기여·내부규정·강제전보 불이익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
]
}

전 연인 스토킹처벌법위반 성공사례 | 이별 후 연락,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 요건을 갈라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내다
헤어진 뒤 관계를 정리하려 건넨 몇 번의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돌아온 사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하나씩 따져,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형사(스토킹처벌법)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김난새 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이별 뒤 관계 정리를 위해 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한 피고소인
발단
상대방이 그 연락을 문제 삼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오해
"헤어진 뒤 연락하면 곧 스토킹"이라는 외형만의 판단이 부른 불안
전략
지속성·반복성·불안감 유발·고의·정당한 이유 등 요건을 하나씩 다툼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 스토킹범죄 요건 불충족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당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별 후 감정을 정리하며 오간 몇 번의 연락이, 상대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있는데도, "이별 후 연락"이라는 사정만으로 무겁게 처벌될까 지레 겁먹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또한 전 연인에게 연락을 건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받았는데, 저희는 그 연락이 법이 말하는 스토킹행위의 틀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이른바 전여친 스토킹·전남친 스토킹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거나 그럴 걱정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1사건 개요 —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사귀던 상대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매듭짓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려 상대에게 몇 번 연락을 건넸는데, 상대는 바로 그 연락을 빌미로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반복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하며, 성립하려면 지속·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그리고 고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별 뒤 연락이라는 겉모습만 떼어 보면 스토킹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락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돼야 하고, 상대의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을 심을 만한 수준에 닿아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러한 의도까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다투는 것이 관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맡았습니다.


이별 후 연락관계 정리 과정에서 몇 차례 연락이 오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의 고소상대방이 그 연락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외형상 스토킹이별 후 연락이라는 겉모습만으로 스토킹처럼 보였습니다.
엄격한 요건지속·반복성, 불안감 유발, 고의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전과 우려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건 심사가 관건연락 사실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가 승부처였습니다.


02문제 해결 —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따져 다투다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헤어진 뒤에 연락한 이상 어떻게든 스토킹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요건이 엄격해,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지점도 그 요건 하나하나를 짚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성·반복성'의 문턱에서 다투다
먼저 의뢰인의 연락이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의뢰인의 연락은 이별 직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 없음을 밝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상대를 괴롭히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매듭짓는 흐름 속에서 오간 것이었고, 주고받은 내용과 전후 정황을 찬찬히 뜯어보면 상대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길 만한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어 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음' 요건을 되짚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뒤 관계를 갈무리하려는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깃들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벌어지는 행위인데, 이별하며 아직 풀지 못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연락을 두고 그 자체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연락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이루는 지속·반복성,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 정당한 이유 없음이라는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의뢰인의 연락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요건별로 세운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요건을 다투려면 연락의 횟수·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대응을 그르치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연락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어,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신중히 접근하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수사기관은 저희 논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건넨 연락이 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이별 후 연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까 오랜 기간 불안해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크게 안도하며 저희에게 고마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러 주는 바는, 헤어진 뒤의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더라도 그 요건을 꼼꼼히 짚으면 혐의없음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끊이지 않는 반복성과 상대에게 심는 불안·두려움, 그리고 의도까지 두루 갖춰져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전 연인에게 연락했다는 겉모습만으로 곧장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건들을 다투려면 연락이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를 낱낱이 추려 소명해야 하는 만큼,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헤어진 뒤 연락했으니 끝"이라 지레 단념하지 않는다 — 요건 심사가 관건이다.
연락의 횟수·기간을 정리해 지속성·반복성 요건 불충족을 다툰다.
연락의 내용·경위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밝힌다.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짚는다.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다.




FAQ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뒤 연락하면 그것만으로 스토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고의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이별 후 연락이라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몇 번의 연락도 스토킹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해당하나요?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별 직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연락은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소명했습니다.



스토킹은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 내용도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도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지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락의 횟수·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건 불충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그르치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연락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없음 불기소가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협박·스토킹#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스토킹처벌법·협박을 비롯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다수의 스토킹·협박 사건 수행

프로필 자세히 보기 →








Lawyer
김난새 변호사

#명예훼손·모욕#디지털성범죄#사기·보이스피싱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범죄 사건에 집중해 온 변호인입니다.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만족을 끌어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스토킹 사건 다수 진행
유명 인플루언서·웹소설작가·유튜버 고소대리
다수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불송치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스토킹·사이버범죄 성공사례 전체 보기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김난새 변호사 프로필




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에 지레 겁먹지 마세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시다면, 지속성·반복성·고의 등 요건을 하나씩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정의 및 지속·반복성 요건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 요건을 갈라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아내다",
"description":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정리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지속성·반복성·불안감 유발·고의 등 스토킹범죄 요건을 하나씩 따져 다투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뉴로이어 김수열·김난새 변호사의 사례.",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
"@type": "Person",
"name": "김수열",
"jobTitle": "대표변호사",
"url": "https://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knowsAbout": [
"협박·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형사변호"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
"@type": "Person",
"name": "김난새",
"jobTitle": "변호사",
"url": "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2",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Aw1ySnbp_4b37aefad8b11687c9cb06afe9cb675a370ab3db_460x460.jpg",
"knowsAbout": [
"명예훼손·모욕",
"디지털성범죄",
"사기·보이스피싱",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스토킹처벌법",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전 연인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6"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헤어진 뒤 연락하면 그것만으로 스토킹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고의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성립합니다. 이별 후 연락이라는 외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몇 번의 연락도 스토킹 지속성·반복성 요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별 직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연락은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소명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은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 내용도 불안감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도 '정당한 이유 없음'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지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연락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락의 횟수·내용·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요건 불충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응을 그르치면 관계를 정리하려던 연락이 스토킹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혐의없음 불기소가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이별 후 연락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을 이끌어내는 방법",
"description":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에서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하나씩 다투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단념하지 않기",
"text": "헤어진 뒤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단념하지 않고 요건 심사에 집중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지속·반복성 검토",
"text": "연락의 횟수·기간을 정리해 지속성·반복성 요건 불충족을 다툽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고의 부존재 소명",
"text": "연락의 내용·경위로 불안감·공포심 유발 고의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정당한 이유 검토",
"text": "관계 정리를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를 짚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기록 보존",
"text": "연락 기록을 보존한 채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
]
}

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성공사례 |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청구액 대폭 감액 방어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손해배상
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청구액 대폭 감액 방어
유튜브 폭로 영상 손해배상, 세 청구를 갈라 청구액을 대폭 깎다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한 덩어리로 묶어 온 거액 청구. 세 근거를 각각 분리해 성립 요건과 위법성을 따로 다투어,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크게 낮춘 피고 대리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폭로 영상·피고 대리)
결과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부당함을 알리려 유튜브 비판 영상을 올렸다가 피소된 게시자(피고)
발단
상대방이 초상권·성명권 침해 + 명예훼손을 묶어 거액 위자료 청구
위험
인정되면 큰 배상은 물론 영상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상황
전략
세 청구를 각각 분리 — 초상권·성명권은 성립 자체를, 명예훼손은 위법성을 다툼
결과
청구액 대폭 감액 — 실제 부담액 크게 축소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로 목소리를 냅니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를 영상으로 알리는 이른바 폭로 영상도 흔해졌는데, 문제는 이런 영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의뢰인도 상대방을 비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피고로 대리해, 상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방어해 냈습니다.
유튜브에 폭로 영상이나 비판 콘텐츠를 올린 뒤 손해배상 소송을 마주했거나 그런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유튜브 비판 영상, 세 갈래 청구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리려 유튜브에 비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영상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상에 자신의 모습이 나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것, 둘째 자신의 실명이 언급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것, 셋째 영상 내용이 허위이거나 모욕적이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묶어서 온 거액 청구
상대방은 이 셋을 한 다발로 엮어 적지 않은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그대로 통과되면 의뢰인은 큰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던 영상이 되레 위법한 콘텐츠로 도장 찍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피고 대리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세 청구 근거를 하나씩 나누어 각각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따져 다투는 것이 관건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시작했습니다.


폭로 비판 영상부당함을 알리려 올린 유튜브 비판 영상이 발단이었습니다.
초상권 청구영상에 얼굴이 나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성명권 청구실명이 언급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명예훼손 청구내용이 허위·모욕적이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묶음 거액 청구세 근거를 한데 묶어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낙인 위험인정되면 영상이 불법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세 가지 청구를 각각 무너뜨리다

폭로·비판 영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명예훼손과는 뿌리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담긴 내용이 참이라 해도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실명이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거꾸로 말투가 다소 날카로워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되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세 청구를 한 덩어리로 뭉치지 말고 저마다의 성립 요건을 따로따로 저울질해야 하며, 저희가 파고든 곳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 서로 다른 세 권리

초상권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되지 않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권 — '식별 가능성'의 문턱에서 다투다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 안에서 상대의 얼굴이 콕 집어 알아볼 만한 형태로 드러났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비쳤다는 것만으로 곧장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 만큼 나와야 비로소 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이 상대를 또렷이 알아볼 수 있게 담아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밝혔습니다.




성명권 — '이름을 불렀다'가 곧 위법은 아니다
성명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저 이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성명권 침해로 이어지려면 그 실명 거론이 상대의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실명 언급은 비판이 겨눈 상대가 누구인지 짚어 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자체를 위법으로 몰 수 없다는 점을 폈습니다.




명예훼손 — 공익을 위한 표현임을 입증하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이 담은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의도가 사적인 헐뜯기가 아니라 공익에 있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참이거나 참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위법이 조각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의뢰인의 영상이 그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영상의 세세한 내용과 올리게 된 경위로 짚어 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열쇠는 상대가 한 덩어리로 묶어 온 청구를 세 갈래로 되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초상권·성명권은 침해의 성립 자체를 문턱에서 막고,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을 걷어 내는 — 서로 다른 세 전선을 각각의 요건에 맞춰 따로 세운 것이 청구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내용이 사실이어도 초상권·성명권은 별개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로·비판 영상을 만들 때부터 얼굴 노출과 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과 사실적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편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


재판부는 저희 논지를 상당 부분 수긍해, 상대가 매긴 손해배상액을 큰 폭으로 깎았습니다. 세 갈래 청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좁게만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끝내 짊어진 금액은 애초 청구된 액수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의뢰인은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던 영상이 무거운 배상으로 되돌아올까 마음 졸였는데, 그 짐을 크게 덜어 내고 사건을 매듭짓게 되어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짚어 주는 대목은 유튜브 폭로 영상 배상에서 놓쳐선 안 될 지점입니다. 상대는 으레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한 묶음으로 엮어 큰 액수를 부르지만, 이 셋은 저마다 성립 요건이 다른 서로 별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각 청구가 정말 요건을 갖췄는지 하나씩 따져 다투면 청구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폭로·비판 영상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걷힐 여지가 상당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명예훼손과 별개이므로 영상을 만들 때부터 얼굴 노출·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폭로 영상으로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사실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린다 — 초상권·성명권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다.
묶여 온 청구를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셋으로 분리해 각각 다툰다.
초상권은 상대가 식별 가능하게 노출됐는지부터 따진다.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사실 기초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툰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얼굴 노출·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해 분쟁을 예방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폭로 영상은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그와 별개의 권리라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얼굴이나 실명이 동의 없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청구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얼굴이 조금 나왔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영상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식별되는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기만 하면 성명권 침해가 되나요?
단순히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명 언급이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며, 비판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언급은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폭로·비판 영상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걷힐 여지가 상당합니다.



상대가 세 가지를 묶어 큰 금액을 청구했는데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묶여 온 청구라도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하나씩 요건을 따져 다투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부분이 생겨, 이 사건처럼 실제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폭로 영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과 사실적 근거로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별개입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얼굴 노출과 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과 사실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한 덩어리로 묶여 온 세 청구를 각각 분리해 다투어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킨 사건입니다.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 분쟁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묶여 온 청구를 쟁점별로 분리해 배상 책임을 방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청구 전부 기각
명예훼손·반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이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온 사안. 형사 무죄를 방어의 뿌리로, 상대 형사 유죄를 반소 근거로 삼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약 87% 방어
손해배상 방어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
형사처벌 후 1,500만 원이 청구된 사안. 반성 태도와 표현 성격, 유사 판례를 함께 다투어 인정액을 약 200만 원으로 낮춰 청구액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항소심 배상 인정
형사→민사

협박·명예훼손 형사 유죄를 민사로 이어 배상 인정
다섯 개 행위 전부 형사 유죄를 발판으로, 형사판결을 손해와 연결하고 위약벌 반격까지 막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폭로 영상 손해배상, 청구를 쪼개면 길이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시다면,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을 나눠 각 요건을 다투어 부담을 덜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100% 비밀 보장



관련 개념

초상권·성명권 — 명예훼손과 별개의 인격권, 식별 가능성·위법성 여부로 침해 판단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진실 또는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관련 성공사례 카드 (이 문서 전용) */
.nl-cases { margin: 30px 0 6px; }
.nl-cases-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8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
.nl-cases-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1fr; gap: 12px; }
.nl-case-card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6px 18px; transition: border-color 0.15s;
}
.nl-case-card: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case-meta { display: flex; gap: 8px; margin-bottom: 8px; flex-wrap: wrap; }
.nl-case-result {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2em;
}
.nl-case-cat {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
.nl-case-title {
font-size: 14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margin: 0 0 6px; line-height: 1.45; letter-spacing: -0.01em;
}
.nl-case-sub { font-size: 12.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65; }
@media (max-width: 720px) {
.nl-cases-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튜브 폭로 영상 손해배상, 세 청구를 갈라 청구액을 대폭 깎다",
"description": "상대방을 비판하는 폭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초상권·성명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하나로 묶인 세 청구를 각각 분리해 성립 요건과 위법성을 정밀하게 다투어 청구액을 대폭 감액시킨 뉴로이어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의 피고 대리 사례.",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WqtGJiPz_afef4e1fb4bb9821d2e66a7897139c20dca081de_460x460.jp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오동현",
"jobTitle": "파트너변호사",
"url": "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0",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WqtGJiPz_afef4e1fb4bb9821d2e66a7897139c20dca081de_460x460.jpg",
"knowsAbout": [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손해배상",
"이커머스·공정거래"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명예훼손·손해배상",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유튜브 폭로 손해배상 청구액 대폭 감액",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5"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폭로 영상은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그와 별개의 권리라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얼굴이나 실명이 동의 없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청구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얼굴이 조금 나왔는데 초상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상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식별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식별되는 방식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실명을 언급하기만 하면 성명권 침해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성명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명 언급이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하며, 비판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언급은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폭로·비판 영상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 부분은 위법성이 걷힐 여지가 상당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가 세 가지를 묶어 큰 금액을 청구했는데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묶여 온 청구라도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하나씩 요건을 따져 다투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부분이 생겨, 이 사건처럼 실제 부담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폭로 영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명예훼손은 공익 목적과 사실적 근거로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초상권과 성명권은 별개입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얼굴 노출과 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공익적 목적과 사실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유튜브 폭로 영상 손해배상을 방어하는 방법",
"description":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이 묶여 청구된 손해배상을 각각 나눠 다투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사실=면책 오해 버리기",
"text": "초상권·성명권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삼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청구 분리",
"text": "묶여 온 청구를 초상권·성명권·명예훼손 셋으로 분리해 각각 다툽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초상권 식별성 검토",
"text": "상대가 식별 가능하게 노출됐는지부터 따집니다."
},
{
"@type": "HowToStep",
"name":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text": "공익 목적과 사실 기초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툽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제작 단계 예방",
"text": "영상 제작 시 얼굴 노출·실명 언급에 신중을 기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
]
}

네이트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 화해권고결정으로 얽힌 분쟁 원만 종결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손해배상
네이트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 분쟁 원만 종결
네이트판 글로 얽힌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매듭짓다
문장을 하나씩 해명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글 전체의 취지로 허위성을 다투고, 선행 형사판단을 지렛대 삼아 여러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한 피고 대리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손해배상(명예훼손·피고 대리)
결과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원만 종결
담당 · 김수열 대표변호사·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과거 배우자 관련 글을 네이트판에 올렸다가 고소·피소된 게시자(피고)
발단
상대방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 손해배상 소송 제기
난관
민사 1심 패소, 게다가 여러 형사·민사 사건이 얽혀 분쟁 장기화
전략
대법원 전체 취지 법리로 허위성 반박 + 선행 형사판단 활용 + 화해권고 유도
결과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 얽힌 분쟁 한 번에 종결




인터넷에 올린 글 한 편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여러 건으로 번지면, 당사자는 각 절차에 따로 끌려다니며 분쟁이 끝없이 길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사건이 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배우자에 얽힌 이야기를 네이트판을 비롯한 커뮤니티에 적었는데, 상대는 그 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형사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걸어 왔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민사 1심에서 진 상태로 항소심을 눈앞에 두고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희는 문제된 표현이 허위가 아님을 대법원 법리로 짚는 동시에, 뒤엉킨 사건들을 한 매듭으로 묶기 위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하는 길을 택해 사건을 매끄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이 실타래처럼 얽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01사건 개요 — 네이트판 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받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였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네이트판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그 글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고, 별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 주셨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이 게시글과 얽힌 형사·민사 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이었고, 각 절차가 따로 굴러가며 분쟁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운 방향
1심 결과를 그저 뒤집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짊어진 짐을 근본에서 덜어 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심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허위 여부의 판단, 그리고 앞선 형사절차가 남긴 결론을 처음부터 되짚으면서, 얽힌 사건 전부를 항소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무리할지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짰습니다.



커뮤니티 게시글과거 배우자에 관한 글을 네이트판 등에 올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형사+민사 동시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받았습니다.
1심 패소민사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사건 얽힘게시글과 관련된 형사·민사가 여러 건 얽혀 있었습니다.
분쟁 장기화각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다툼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근본적 해소 필요1심 뒤집기만으로는 부담을 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글 전체의 취지와 선행 형사판단을 함께 내밀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문장을 하나씩 떼어 해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가릴 때 문장 몇 개만 도려내 보지 않고, 글이 통째로 전하려는 취지와 그 알맹이가 실제 사실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 대법원의 판단 기준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글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사실관계에 대한 선행 형사절차의 판단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별 해명에서 '글 전체의 취지'로 관점을 옮기다
세부 표현에 차이가 있더라도 글이 전하려던 핵심 사실이 사실과 맞다면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끌려 문장별 반박만 되풀이하는 대신, 게시글이 전달하려던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선행 형사판단을 방어의 지렛대로 삼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과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앞선 형사절차에서 이미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같은 표현·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배상 청구를 막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저희는 그 판단을 제출하며, 같은 내용을 이 사건에서만 항목별로 쪼개 허위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얽힌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정리하다
다만 이 사건은 법리로 끝까지 다투기보다 여러 형사·민사 분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위성 방어 논리에 더해, 당사자 사이에 오래 이어진 갈등의 경위와 관련 사건들의 진행 상황,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떠안은 부담까지 함께 설명하며 화해권고결정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승패는 문장 하나하나의 진위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글 전체의 취지로 허위성 판단의 틀을 바꾸고, 선행 형사판단을 지렛대로 세운 뒤, 소송을 판결까지 끌고 가는 대신 얽힌 분쟁 전체를 한 번에 끝내는 출구를 재판부와 함께 찾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소송이 판결까지 가야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과 함께 기간·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식을 고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형사·민사가 함께 굴러간다면 결정문을 보관만 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다른 사건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최종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다


재판부는 저희가 낸 논지와 얽힌 사건들의 경과를 살핀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놓았고,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와 민사로 뒤엉켜 있던 다툼을 길게 끌지 않고 한 번에 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사건 원만 종결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버텨 오던 의뢰인은,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끝맺어진 데 깊이 안도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러 주는 바는, 명예훼손 배상에 맞설 때 게시글의 조각을 하나하나 해명하기보다 글이 통째로 담은 취지와 알맹이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축으로 쟁점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형사와 민사가 나란히 굴러갈 때는 사건 하나하나의 승패만 좇지 말고, 앞선 수사·재판의 결론과 관련 자료를 한자리에 놓고 뒤엉킨 분쟁을 어떻게 끝낼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커뮤니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당했을 때 점검할 지점

문장별 해명에 매달리기보다 글 전체의 취지와 핵심 사실부터 정리한다.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다면 세부 표현 차이만으로 전체가 허위가 되지 않는다.
같은 사안의 선행 형사판단이 있으면 배상 방어의 근거로 연결한다.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결정문을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활용한다.
판결만이 답은 아니다 — 기간·비용·다른 사건 영향까지 보고 실질적 종결을 택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을 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표현만 따로 보지 않고 글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핍니다.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가요?
형사 결과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표현과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 형사판단을 제출해 방어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허위성 판단이나 선행 절차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재검토와 함께 분쟁 전체를 매듭짓는 전략까지 세워 대응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 때 소모적 다툼을 끝내는 실질적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여러 건 얽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개별 사건의 승패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선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분쟁 전체를 어떻게 끝낼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을 단순히 보관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다른 사건의 주장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소송에 드는 기간·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까지 저울질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화해권고결정 같은 길이 분쟁을 더 빠르고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위성 방어와 얽힌 분쟁의 출구 설계를 함께 이끌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건입니다.







CEO Lawyer
김수열 대표변호사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개인정보·정통망법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명예훼손·모욕을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다뤄 온 변호인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힌 복잡한 분쟁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방송출연자·인플루언서 악플 집단고소 성공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프로필 자세히 보기 →








Partner Lawyer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명예훼손·모욕#기업자문#이커머스·공정거래

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명예훼손·모욕과 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에서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손해배상 방어와 실질적 종결 전략을 촘촘히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형사·민사 성과 다수

프로필 자세히 보기 →







함께 보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고 대리 성공사례



청구 전부 기각
명예훼손·반소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개인정보 유출을 알린 게시글이 손해배상 청구로 돌아온 사안. 형사 무죄를 민사 방어의 뿌리로, 상대방의 형사 유죄를 반소의 근거로 삼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약 87% 방어
손해배상 방어

인스타그램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
형사처벌 후 1,500만 원이 청구된 사안. 반성 태도와 표현의 성격, 유사 판례를 함께 다투어 인정액을 약 200만 원으로 낮춰 청구액의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얽힌 명예훼손 분쟁,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커뮤니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당했거나 형사·민사가 여러 건 얽혀 막막하시다면, 법리 방어와 가장 유리한 종결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070-8098-0421
홈페이지 상담 신청


관련 개념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 — 글 전체의 취지·중요 내용의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대법원 법리)
화해권고결정 — 재판부가 분쟁의 원만한 종결을 권고하는 결정(민사)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oot {
--nl-navy: #1f4e79;
--nl-navy-2: #2e5a8a;
--nl-navy-3: #0f2e4d;
--nl-navy-soft: #5b7ea1;
--nl-ink: #222222;
--nl-soft: #444444;
--nl-mute: #767676;
--nl-line: #e5e7eb;
--nl-line-soft: #eef0f3;
--nl-bg-soft: #f5f7fa;
--nl-bg-card: #fafbfc;
--nl-accent: #c0392b;
--nl-bg: #ffffff;
}

.nl-wrap {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Variable",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sans-serif;
color: var(--nl-ink);
line-height: 1.85;
font-size: clamp(15px, 1.05vw + 12px, 17px);
background: var(--nl-bg);
-webkit-text-size-adjust: 100%;
text-size-adjust: 100%;
word-break: keep-all;
overflow-wrap: anywhere;
max-width: 880px;
margin: 0 auto;
padding: clamp(20px, 4vw, 48px) clamp(16px, 3vw, 32px);
position: relative;
font-feature-settings: "ss01", "ss02";
letter-spacing: -0.005em;
}

.nl-wrap * { box-sizing: border-box; }

.nl-wrap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text-decoration-thickness: 1px; }
.nl-wrap a:hover { color: var(--nl-navy-3); }

.nl-crumb {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letter-spacing: 0.01em;
margin-bottom: 24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
.nl-crumb o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6px 10px; }
.nl-crumb li + li::before { content: "›"; margin-right: 10px; color: var(--nl-navy-soft); }
.nl-crumb a { color: var(--nl-mute); text-decoration: none; }
.nl-crumb a:hover { color: var(--nl-navy); }

.nl-tag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2px;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12em;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7px 16px;
border-radius: 2px;
}
.nl-tag::before {
content: "";
width: 6px; height: 6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ffffff;
}

.nl-h1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4px, 3.2vw + 12px, 38px);
line-height: 1.35;
color: var(--nl-navy-3);
margin: 16px 0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1 .nl-h1-accent { color: var(--nl-navy); }

.nl-sub {
font-size: clamp(14px, 0.6vw + 12px, 16px);
color: var(--nl-soft);
margin: 0 0 28px;
line-height: 1.75;
font-weight: 400;
}

.nl-meta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4px;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padding: 12px 0;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margin-bottom: 36px;
}
.nl-meta span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
.nl-meta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author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auto 1fr;
gap: 18px;
align-items: center;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4px;
margin: 0 0 36px;
border-radius: 2px;
}
.nl-author-badge {
width: 60px; height: 60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800;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02em;
}
.nl-author-name { font-weight: 7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4px; letter-spacing: -0.01em; }
.nl-author-role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65; margin: 0; }
.nl-author-role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600; }

.nl-summary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4px;
padding: 28px 28px 24px;
margin: 0 0 40px;
position: relative;
}
.nl-summary::before {
content: "한눈에 보기";
position: absolute;
top: -12px; left: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size: 11px;
letter-spacing: 0.16em;
font-weight: 600;
padding: 5px 14px;
border-radius: 2px;
}
.nl-summary dl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00px 1fr;
gap: 12px 20px;
margin: 4px 0 0;
font-size: 14.5px;
}
.nl-summary dt {
color: var(--nl-mute);
font-weight: 500;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padding-right: 20px;
line-height: 1.7;
}
.nl-summary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7; }
.nl-summary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ummary dd .nl-win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bottom: 1px; }

.nl-lea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36px 0;
border-radius: 2px;
}
.nl-lead p { margin: 0;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color: var(--nl-ink); }
.nl-lead p + p { margin-top: 12px; }
.nl-lead strong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h2 {
font-weight: 800;
font-size: clamp(20px, 1.5vw + 14px, 26px);
color: var(--nl-navy-3);
margin: 64px 0 22px;
padding-bottom: 14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display: flex;
align-items: baseline;
gap: 14px;
letter-spacing: -0.025em;
}
.nl-h2 .nl-h2-no {
font-size: 13px;
color: var(--nl-navy-soft);
letter-spacing: 0.2em;
font-weight: 700;
}

.nl-h3 {
font-weight: 700;
font-size: clamp(17px, 0.7vw + 14px, 19px);
color: var(--nl-navy);
margin: 36px 0 14px;
padding-left: 14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5em;
}

.nl-wrap p { margin: 14px 0; }

.nl-defn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4px 0;
border-radius: 2px;
font-size: 15px;
}
.nl-defn dt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14em;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nl-defn dd { margin: 0; color: var(--nl-ink); line-height: 1.8; }
.nl-defn dd b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statute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22px 26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position: relative;
}
.nl-statute::before {
content: "법령";
position: absolute;
top: 16px; right: 20px;
font-size: 10px;
letter-spacing: 0.18em;
font-weight: 700;
color: #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9px;
border-radius: 2px;
}
.nl-statute .nl-statute-h {
font-weight: 800;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right: 60px;
letter-spacing: -0.015em;
}
.nl-statute ol { padding-left: 18px; margin: 8px 0 0; }
.nl-statute li { margin-bottom: 6px; line-height: 1.85; }
.nl-statute .nl-cite { display: block; margin-top: 14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
.nl-statute .nl-cite a { color: var(--nl-navy); }

.nl-issues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1fr);
gap: 14px;
margin: 28px 0;
}
.nl-issue {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0px;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transition: border-color 0.2s;
}
.nl-issue: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issue::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4px; height: 100%;
background: var(--nl-navy);
}
.nl-issue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issue p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nl-steps {
counter-reset: nlstep;
display: grid;
gap: 12px;
margin: 28px 0;
}
.nl-step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64px 1fr;
gap: 18px;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8px 22px;
align-items: start;
}
.nl-step::before {
counter-increment: nlstep;
content: "STEP " counter(nlstep);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6px 10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8em;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4;
align-self: start;
white-space: nowrap;
}
.nl-step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2px 0 6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step p {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5;
}

.nl-table {
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28px 0;
font-size: 14px;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
.nl-table th, .nl-table td {
padding: 14px 16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border-right: 1px solid var(--nl-line);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1.7;
}
.nl-table th:last-child, .nl-table td:last-child { border-right: none; }
.nl-table tr:last-child td { border-bottom: none; }
.nl-table thead th {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font-weight: 600;
letter-spacing: 0.02em;
text-align: left;
font-size: 13.5px;
}
.nl-table tbody th {
background: var(--nl-bg-soft);
color: var(--nl-navy-3);
font-weight: 600;
text-align: left;
width: 28%;
}
.nl-table .nl-td-good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table .nl-td-bad { color: var(--nl-accent); font-weight: 700; }

.nl-checklist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checklist h4 {
font-size: 16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hecklist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checklist li {
position: relative;
padding-left: 30px;
margin-bottom: 10px;
font-size: 14.5px;
color: var(--nl-ink);
line-height: 1.75;
}
.nl-check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5px;
width: 18px; height: 18px;
border: 2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background: #fff;
}
.nl-checklist li::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4px; top: 8px;
width: 10px; height: 5px;
border-left: 2px solid var(--nl-navy);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transform: rotate(-45deg);
}

.nl-caution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padding: 18px 22px;
margin: 28px 0;
border-radius: 2px;
}
.nl-caution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8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caution h4::before { content: "⚠ "; color: var(--nl-navy); }
.nl-caution p { margin: 0;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law {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28px 0;
}
.nl-law h4 {
font-size: 15px;
color: var(--nl-navy-3);
margin: 0 0 12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15em;
}
.nl-law dl { margin: 0; font-size: 14px; }
.nl-law dt {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margin-top: 12px; }
.nl-law dt:first-child { margin-top: 0; }
.nl-law dd { margin: 4px 0 0;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

.nl-quote {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22px;
margin: 28px 0;
color: var(--nl-soft);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
.nl-quote p { font-style: normal; }
.nl-quote cite { display: block; font-style: normal; font-size: 13px; color: var(--nl-mute); margin-top: 8px; }

.nl-faq {
margin: 40px 0;
border-top: 2px solid var(--nl-navy);
}
.nl-faq h2 { margin-top: 24px; }
.nl-faq details {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20px 4px;
}
.nl-faq summary {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cursor: pointer;
list-style: none;
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gap: 12px;
line-height: 1.55;
padding-right: 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5em;
}
.nl-faq summary::-webkit-details-marker { display: none; }
.nl-faq summary::before {
content: "Q";
flex-shrink: 0;
width: 26px; height: 26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5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13px;
font-weight: 700;
}
.nl-faq summary::after {
content: "+";
position: absolute;
right: 0; top: 0;
font-size: 22px;
color: var(--nl-navy);
font-weight: 300;
transition: transform 0.25s;
line-height: 1;
}
.nl-faq details[open] summary::after { content: "−"; }
.nl-faq .nl-a {
margin-top: 14px;
padding-left: 38px;
font-size: 14.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85;
}
.nl-faq .nl-a::before {
content: "A. ";
font-weight: 800;
color: var(--nl-navy);
}

.nl-related {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padding: 24px 26px;
margin: 32px 0;
}
.nl-related h4 {
font-size: 14px;
color: var(--nl-navy-3);
letter-spacing: 0.04em;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12px;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font-weight: 700;
}
.nl-related ul { list-style: none; padding: 0; margin: 0; }
.nl-related li {
font-size: 14px;
margin: 8px 0;
padding-left: 14px;
position: relative;
}
.nl-related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color: var(--nl-navy); font-weight: 700; }
.nl-related a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none; }
.nl-related a:hover { text-decoration: underline; }

.nl-cta {
margin: 48px 0 24px;
background: var(--nl-navy);
color: #fff;
border-radius: 2px;
padding: 38px 32px;
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overflow: hidden;
}
.nl-cta::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right: 0;
height: 3px;
background: linear-gradient(90deg, var(--nl-navy-soft) 0%, #ffffff 100%);
}
.nl-cta-h {
font-size: clamp(20px, 1.5vw + 12px, 26px);
font-weight: 800;
margin: 0 0 8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25em;
}
.nl-cta-sub {
font-size: 14.5px;
color: #c5d1e0;
margin: 0 0 24px;
line-height: 1.7;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10px;
justify-content: center;
position: relative;
}
.nl-cta-buttons a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8px;
font-size: 14.5px;
font-weight: 600;
padding: 14px 26px;
border-radius: 2p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transform 0.2s, box-shadow 0.2s;
letter-spacing: 0.01em;
}
.nl-cta-buttons a:hover { transform: translateY(-2px); box-shadow: 0 6px 16px rgba(0,0,0,0.25); }
.nl-cta-kakao { background: #fee500; color: #181600; }
.nl-cta-tel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3); }
.nl-cta-web { background: #ffffff; color: var(--nl-navy); border: 1.5px solid var(--nl-navy); font-weight: 700; }
.nl-cta-secret {
display: inline-flex;
align-items: center;
gap: 6px;
margin-top: 18px;
font-size: 12px;
color: #c5d1e0;
letter-spacing: 0.08em;
position: relative;
}
.nl-cta-secret::before { content: "????"; }

.nl-footer-cite {
margin-top: 40px;
padding-top: 24px;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8;
}
.nl-footer-cite h4 {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8em;
color: var(--nl-navy);
margin: 0 0 10px;
font-weight: 700;
}
.nl-footer-cite ul { padding-left: 18px; margin: 0; }
.nl-footer-cite li { margin: 4px 0; }
.nl-footer-cite a { color: var(--nl-navy); }

.nl-disclaimer {
margin-top: 28px;
font-size: 12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5;
padding: 14px 16px;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radius: 2px;
}

@media (max-width: 640px) {
.nl-wrap { padding: 16px 14px; }
.nl-issues { grid-template-columns: 1fr; }
.nl-summary dl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4px 0; }
.nl-summary dt { border-righ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 0 0 4px; margin-bottom: 4px; }
.nl-author { grid-template-columns: 1fr; text-align: center; }
.nl-author-badge { margin: 0 auto; }
.nl-table thead { display: none; }
.nl-table tr { display: block;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padding: 8px 0; }
.nl-table th, .nl-table td { display: block; border-right: none; padding: 8px 14px; }
.nl-table tbody th { width: 100%; }
.nl-step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8px; }
.nl-step::before { justify-self: start; }
.nl-cta { padding: 28px 20px; }
.nl-cta-buttons a { width: 100%; justify-content: center; }
}

@media (max-width: 380px) {
.nl-wrap { padding: 14px 12px; font-size: 14.5px; }
.nl-h2 { flex-direction: column; gap: 4px; align-items: flex-start; }
.nl-h2 .nl-h2-no { font-size: 12px; }
.nl-statute, .nl-defn, .nl-checklist, .nl-related, .nl-law { padding: 16px 18px; }
}

/* ==========================================================================
[ADD-ON] 담당 변호인 카드 (nl-team) — 기존 스타일 수정 없이 추가된 블록
사용처: 성공사례 하단, CTA 상단. 1~2인 카드 배치.
========================================================================== */

.nl-team {
margin: 40px 0 36px;
}

.nl-team-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margin: 0 0 4px;
padding-left: 12px;
border-left: 3px solid var(--nl-navy);
line-height: 1.4;
}

.nl-team-sub {
font-size: 13.5px;
color: var(--nl-mute);
margin: 0 0 18px;
padding-left: 15px;
line-height: 1.7;
}

.nl-team-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2, minmax(0, 1fr));
gap: 16px;
}

.nl-car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84px minmax(0, 1fr);
gap: 16px;
background: var(--nl-bg-card);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top: 3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20px 18px;
align-items: start;
}

.nl-card-photo {
width: 84px;
height: 84px;
border-radius: 2px;
overflow: hidden;
background: var(--nl-bg-soft);
border: 1px solid var(--nl-line);
}

.nl-card-photo img {
width: 100%;
height: 100%;
object-fit: cover;
display: block;
}

.nl-card-role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5px;
font-weight: 700;
letter-spacing: 0.08em;
text-transform: uppercase;
color: var(--nl-navy-soft);
margin: 0 0 4px;
line-height: 1.3;
}

.nl-card-name {
font-size: 16.5px;
font-weight: 800;
color: var(--nl-ink);
letter-spacing: -0.02em;
margin: 0 0 8px;
line-height: 1.35;
}

.nl-card-name a {
color: var(--nl-ink);
text-decoration: none;
}
.nl-card-name a:hover {
color: var(--nl-navy);
text-decoration: underline;
text-underline-offset: 3px;
}

.nl-card-tags {
display: flex;
flex-wrap: wrap;
gap: 5px;
margin: 0 0 10px;
padding: 0;
list-style: none;
}

.nl-card-tags li {
font-size: 11.5px;
color: var(--nl-navy);
background: rgba(31, 78, 121, 0.07);
border-radius: 2px;
padding: 2px 7px;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1em;
}

.nl-card-desc {
font-size: 13.5px;
color: var(--nl-soft);
line-height: 1.75;
margin: 0 0 10px;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
margin: 0;
padding: 0;
list-style: none;
border-top: 1px solid var(--nl-line-soft);
padding-top: 9px;
}

.nl-card-list li {
font-size: 12.5px;
color: var(--nl-mute);
line-height: 1.7;
padding-left: 1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01em;
}

.nl-card-list li::before {
content: "";
position: absolute;
left: 0;
top: 9px;
width: 3px;
height: 3px;
border-radius: 50%;
background: var(--nl-navy-soft);
}

.nl-card-list li b {
color: var(--nl-soft);
font-weight: 700;
}

.nl-card-link {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2.5px;
color: var(--nl-navy);
margin-top: 10px;
text-decoration: none;
border-bottom: 1px solid var(--nl-line);
padding-bottom: 1px;
}
.nl-card-link:hover {
border-bottom-color: var(--nl-navy);
}

@media (max-width: 760px) {
.nl-team-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gap: 14px; }
}

@media (max-width: 480px) {
.nl-car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nl-card-name { font-size: 15.5px; }
.nl-card-desc { font-size: 13px; }
}

/* [ADD-ON] 1인 카드일 때 전체 폭 사용 */
.nl-team-grid:has(>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minmax(0, 1fr);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110px minmax(0, 1fr);
gap: 20px;
padding: 22px 2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110px;
height: 110px;
}
@media (max-width: 480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
grid-template-columns: 64px minmax(0, 1fr);
gap: 13px;
padding: 17px 15px;
}
.nl-team-grid > .nl-card:only-child .nl-card-photo {
width: 64px;
height: 64px;
}
}

/* 관련 성공사례 카드 (이 문서 전용) */
.nl-cases { margin: 30px 0 6px; }
.nl-cases-h {
font-size: 1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
margin: 0 0 14px; padding-bottom: 8px; border-bottom: 2px solid var(--nl-navy);
letter-spacing: -0.01em;
}
.nl-cases-grid { 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1fr 1fr; gap: 12px; }
.nl-case-card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background: #ffffff;
border: 1px solid var(--nl-line); border-left: 4px solid var(--nl-navy);
border-radius: 2px; padding: 16px 18px; transition: border-color 0.15s;
}
.nl-case-card:hover { border-color: var(--nl-navy); }
.nl-case-meta { display: flex; gap: 8px; margin-bottom: 8px; flex-wrap: wrap; }
.nl-case-result {
font-size: 11px; font-weight: 700; color: #ffffff; background: var(--nl-navy);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letter-spacing: 0.02em;
}
.nl-case-cat {
font-size: 11px; font-weight: 600; color: var(--nl-navy);
background: var(--nl-bg-soft); padding: 3px 8px; border-radius: 2px;
}
.nl-case-title {
font-size: 14.5px; font-weight: 700; color: var(--nl-navy-3);
margin: 0 0 6px; line-height: 1.45; letter-spacing: -0.01em;
}
.nl-case-sub { font-size: 13px; color: var(--nl-soft); margin: 0; line-height: 1.7; }
@media (max-width: 640px) {
.nl-cases-grid { grid-template-columns: 1f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네이트판 글로 얽힌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매듭짓다",
"description": "과거 배우자에 관한 네이트판 게시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당하고 민사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대법원의 전체 취지 법리와 선행 형사판단을 앞세워 허위성을 다투고, 얽힌 여러 사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한 번에 매듭지은 뉴로이어 김수열·오동현 변호사의 피고 대리 사례.",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datePublished": "2026-07-22",
"dateModified": "2026-07-22",
"author": [
{
"@type": "Person",
"name": "김수열",
"jobTitle": "대표변호사",
"url": "https://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
"image": "https://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UzWE7X3O_a622b2fa6778b002d58c2ddc7bdddb15cb53f084_460x460.jpg",
"knowsAbout": [
"명예훼손·모욕",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통망법",
"손해배상",
"사이버범죄"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
"@type": "Person",
"name": "오동현",
"jobTitle": "파트너변호사",
"url": "https://www.newlawyer.co.kr/page/21_view?wr_id=10",
"image": "https://www.newlawyer.co.kr/data/file/member/thumb-238321632_WqtGJiPz_afef4e1fb4bb9821d2e66a7897139c20dca081de_460x460.jpg",
"knowsAbout": [
"명예훼손·모욕",
"손해배상",
"위자료",
"기업자문",
"이커머스·공정거래"
],
"alumniOf": {
"@type": "CollegeOrUniversity",
"nam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worksFo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
}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url": "https://www.newlawyer.co.kr",
"telephone": "070-8098-0421",
"address": {
"@type": "PostalAddress",
"streetAddress":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
"addressLocality": "서울",
"postalCode": "06536",
"addressCountry": "KR"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www.newlawyer.co.kr/31/38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BreadcrumbList",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www.newlawyer.c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성공사례",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명예훼손·손해배상",
"item": "https://www.newlawyer.co.kr/31"
},
{
"@type": "ListItem",
"position": 4,
"name": "네이트판 명예훼손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item": "https://www.newlawyer.co.kr/31/384"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게시글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어야 명예훼손을 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표현만 따로 보지 않고 글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핍니다. 세부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핵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에서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 결과가 민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표현과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 형사판단을 제출해 방어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허위성 판단이나 선행 절차의 결과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재검토와 함께 분쟁 전체를 매듭짓는 전략까지 세워 대응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화해권고결정은 지는 것 아닌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으로, 여러 사건이 얽혀 있을 때 소모적 다툼을 끝내는 실질적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와 민사가 여러 건 얽히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별 사건의 승패만 볼 것이 아니라, 앞선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분쟁 전체를 어떻게 끝낼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을 단순히 보관하지 말고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다른 사건의 주장과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송은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소송에 드는 기간·비용, 다른 사건에 미칠 파장까지 저울질해 가장 실질적인 종결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화해권고결정 같은 길이 분쟁을 더 빠르고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HowTo",
"name": "커뮤니티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방어하는 방법",
"description": "게시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얽힌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 점검할 단계.",
"step": [
{
"@type": "HowToStep",
"name": "전체 취지 정리",
"text": "문장별 해명 대신 글 전체의 취지와 핵심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세부 표현 구분",
"text": "핵심 내용이 사실과 맞다면 세부 표현 차이만으로 전체가 허위가 되지 않음을 짚습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선행 형사판단 활용",
"text": "같은 사안의 선행 형사판단을 배상 방어의 근거로 연결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사건 연결",
"text":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어느 사실이 인정됐는지 정리해 활용합니다."
},
{
"@type": "HowToStep",
"name": "실질적 종결 선택",
"text": "기간·비용·다른 사건 영향까지 보고 화해권고 등 실질적 종결을 택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