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가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빠진 표현을 다시 모으고 혐의를 보강하면 검찰에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반복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글을 혼자 고소했다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20회가량의 범행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한 이의신청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게임을 하다 욕설을 듣는 일이 워낙 흔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소장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라는 글자가 찍혀 돌아오면 그토록 심한 말을 들었는데 왜 죄가 안 되느냐는 억울함과 이제 끝났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불송치는 그 자체로 마지막이 아니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처음 고소에서 놓쳤던 표현과 빠뜨렸던 혐의를 다시 세우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혼자 낸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기록을 펼쳐 보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곧바로 보였고 그 빈틈을 메운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분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안에서 자신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상대방을 모욕죄로 직접 고소하셨는데, 경찰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시각은 피의자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몇몇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글의 수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었고 모욕적인 표현도 여러 차례 되풀이된 상황이었기에,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믿고 있던 의뢰인이 받은 충격은 무척 컸습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모욕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고, 가해자가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처음 고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왜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가.
처음 고소장에서 문제 삼지 않은 모욕적 표현은 몇 개였는가.
여러 차례 이어진 범행을 한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가.
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다 각하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수십 차례의 전체채팅 전송을 별도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가.
의뢰인이 처음 쓴 고소장과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읽어 보니, 고소장이 몇몇 표현에만 매달린 채 나머지 모욕적 표현은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았고 사건이 얼마나 집요하고 심각했는지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자 고소하시는 분들은 가장 심한 욕설 몇 개만 보여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가장 아픈 한마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표현 전체의 무게입니다.
관련 조문
게시글과 채팅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찾아냈고, 그렇게 확인된 범행이 총 20회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찾아낸 표현들을 일시와 내용별로 범죄일람표에 담아, 수사기관이 한 장만 보고도 이 사건이 몇 번의 우발적 욕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모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쓴 각각의 표현에 대해 비슷한 표현으로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들을 찾아 함께 제시해, 사회적 평가 저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이 기존 판단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일부 표현만 보고 훨씬 많은 나머지 표현을 살피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이의신청의 요지로 분명히 세워, 다시 판단해야 할 이유를 검사에게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처분이 나온 사건을 같은 혐의로만 다투면 각하될 위험이 있어, 상대가 게임 내 전체채팅을 수십 차례 보낸 사실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는 불안감조성 혐의를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더했습니다.
게임 안의 채팅과 게시글은 시간이 지나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욕설을 받았다면 날짜와 시간, 상대 닉네임과 내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기록을 통째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읽고 이의신청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으며, 처음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기보다 무엇이 빠졌고 어떤 혐의를 더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고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 끝에, 검찰은 저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고 누구보다 억울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바라던 대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결과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 고소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논리와 입증이 필요하지만, 쟁점을 다시 짚고 빠진 것을 채운다면 같은 사건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끝을 알리는 통지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려 주는 지도였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사건은 닉네임 뒤의 상대를 특정하는 문제부터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을 보여 주는 문제까지 따져야 할 것이 많아 혼자 진행하다 불송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한데,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모욕죄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처음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결과통지서, 저장해 둔 채팅·게시글 화면, 상대 닉네임과 게임 정보를 챙겨 오시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린 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이미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세워야 했기에 처음 고소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는 눈이 필요했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서 작성까지 직접 맡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모욕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경멸적 표현을 들었다면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 특정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습니다. 이 사건도 혼자 한 고소가 불송치된 뒤 이의신청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에서 빠진 표현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표현별로 모욕이 인정된 판례를 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같은 논리로 되풀이하면 결론이 그대로이거나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체채팅 반복 전송을 근거로 불안감조성 혐의를 더해 그 위험을 줄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모욕죄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와 내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대화 전체가 이어지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일부 장면만 남기면 반복성과 맥락을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한 고소가 불송치됐다면, 이의신청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욕설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음 고소장과 수사결과통지서, 저장해 둔 화면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짚어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