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 중 오간 말 한마디가 두 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쪽은 표현의 목적을, 다른 쪽은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 사안이라 각각 다른 지점에서 다퉜고, 조사 현장까지 동행해 마무리한 기록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경쟁이 달아오르며 감정이 앞서고,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게임 안에서 끝나지 않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게임 중 벌어진 말다툼에서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이 나왔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두 죄명으로 함께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곳에서 합의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전체 채팅과 당시 상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두 혐의 모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합의하지 않고 대응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처음 만난 상대와 언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감정이 치솟는 과정에서 상대와 그 가족을 겨냥한 거친 말이 나왔고, 일부 표현에는 성적인 내용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두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보고 저희도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게임 도중 자신의 신상을 밝힌 정황이 있었고, 문제된 표현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돼 있었습니다. 욕설이었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두 혐의를 함께 막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제된 단어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현들이 언제 어떤 대화 끝에 나왔는지, 두 사람이 왜 다투기 시작했는지 전체 흐름을 다시 맞춰 봤습니다. 거기까지 살피고 나니 방향이 잡혔습니다. 두 죄명은 서로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성립하는가.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나왔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상대가 자신의 정보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볼 것인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어떻게 따질 것인가.
표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인정하고 합의할 사안인지 다퉈 볼 사안인지 어디서 가를 것인가.
먼저 성범죄 쪽에서 눈여겨본 것은 야한 낱말이 섞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왜 꺼내게 됐는지, 오간 대화가 어떤 결이었는지였습니다. 이 죄명은 말이 거칠거나 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워지지 않고, 조문이 요구하는 속내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문제된 표현들이 어떤 감정과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채팅 전체와 유사 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욕 쪽에서는 상대가 게임 중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다시 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과, 당시 함께 게임하던 사람들이 그 정보로 현실의 특정인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별개라고 봤습니다. 참여자들의 관계와 신상이 공개된 방식, 다른 이용자들이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가장 긴장한 순간은 서면을 낼 때보다 조사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수사관은 문제된 표현을 하나씩 제시하며 어떤 뜻으로 말한 것인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표현 하나만 떼어 설명하다 전체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며, 게임 중 말다툼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사실관계와 실제 의도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함께 대응했습니다.
조사가 끝나 갈 무렵에도 야한 말을 뱉었다는 사실과 이 죄명이 갖춰야 할 요소가 한데 뒤엉키지 않도록 다시 갈라 두었습니다. 말이 거칠었다는 대목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조문이 요구하는 속내까지 바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펼쳐 놓고 풀어냈습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문제된 부분만 남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또 조사 전에 어떤 말을 인정하고 부인할지만 정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고 묻는지부터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전체 채팅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조사에도 직접 동행했으며, 이후 실제 조사에서 드러난 쟁점까지 다시 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의뢰인은 다른 데서 한쪽은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으신 뒤라 돈을 건네고 끝내야 하나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저희 역시 첫걸음부터 좋은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간 말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두 죄명을 따로 떼어 살피니 붙들 만한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그 판단을 조사실에서도 흔들지 않은 것이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이 두 죄명으로 걸려 왔다면 방어도 둘이어야 합니다. 각각이 묻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게임 안에서 야한 욕을 뱉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자리에 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는 물론이고 그 말이 어떤 결에서 튀어나왔는지, 어떤 속내였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가려질 수 있었는지까지 남은 자료를 두루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오간 말을 되도록 통째로 지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셨다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물리칠지 정해 두는 데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쪽이 어떤 요소를 확인하려고 그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때 품었던 마음을 어떻게 어긋남 없이 풀어낼지를 먼저 다듬어야 합니다. 오간 말과 받으신 서류를 들고 오시면 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자료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서면 준비와 조사 현장 대응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고소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피의자 변호와 고소 대리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저속하거나 성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죄명이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목적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왜 나왔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정보를 적은 것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곳에서 합의를 권유받은 상태였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아 합의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맥락을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대목만 남으면 그 표현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는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기 쉬운데,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짚어 가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부인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되, 그 사실이 곧바로 범죄의 요건까지 채우는지는 정확히 갈라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분을 조사 말미까지 유지했습니다.
합의부터 고민하시기 전에 기록을 보셔야 합니다
게임 채팅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화 전체와 고소 내용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다퉈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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