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 죄명입니다. 감정에 기대는 대신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하나씩 복원하고 상대 진술의 어긋난 대목을 짚어,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겨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고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짚이는 데가 없으니 더 막막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죄명이 특히 무거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둘러싼 사건은 폐쇄된 공간이나 순식간에 스쳐 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한 채로 상대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번에 전할 사건도 그런 자리에 놓였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자료의 언어로 바꾸는 데 힘을 쏟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혐의를 벗기고 사건을 닫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을 접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자료를 찾게 되는데 그 무렵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되기 쉽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과 직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불안해하시며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저희는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둘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보할 것인가.
양쪽 말이 맞서는 구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주장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의가 없는 접촉이나 착각의 여지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절차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부담을 어느 단계에서 끊을 것인가.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분들은 말이 앞뒤로 오가기 마련이고, 그 상태로 조사에 나가면 진술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간 순으로 정돈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기억에 기대는 것을 갈라 두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고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를 시간 단위로 세웠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 진술이 기억에만 기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점과 장소, 상황을 의뢰인 쪽 자료와 나란히 놓고 맞춰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대목이 드러났고,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장된 상황에서 그런 접촉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가능했다면 어떤 형태였을지를 위치와 자세, 주변 상황에 비추어 따져 봤습니다.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지점을 짚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에 두도록 방향을 잡아, 진술이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묶어 왜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상대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후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좌우하니, 출석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이동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보여 줄 자료는 서둘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하루하루가 불안하셨던 의뢰인도 그제야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만든 것은 결백을 강하게 주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세우고, 상대의 주장과 맞춰 어긋나는 지점을 짚고, 그 내용을 흔들림 없는 진술로 전달한 작업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결백은 외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다시 세워 보이면, 어긋난 자리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으면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조사실에 들고 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다시 세우는 일이고, 그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의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맡아 왔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그날의 기록과 받으신 연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억울함을 자료로 바꾸는 작업에는 이 분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범죄 사건을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안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대신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동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시간과 장소를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 주장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가 적을수록 주장의 정합성을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이후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한 뒤에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함에 말이 앞뒤로 오가면 진술이 흔들렸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출석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정리해 둘수록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첫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으셨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날의 기록과 받으신 연락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말씀하실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