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영상을 받자마자 신고 접수 화면을 내밀며 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상대가 남긴 빈틈을 자료로 확보한 뒤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법리와 공갈죄 가능성을 한 문서에 담아 보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보내도록 이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분들은 상대가 먼저 유도해 놓고 왜 자신이 몰리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낸 채팅과 사진, 영상이 이미 상대의 손에 증거로 넘어가 있어 무혐의를 다투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문제될 표현은 교묘히 피하면서 행위만 이끌어 내는 일도 있어, 억울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구받은 돈을 그대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쪽도 빈틈을 남기기 마련이고, 그 지점을 파고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건을 일찍 닫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상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영상을 받은 직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둔 것으로 보이는 신고 접수 화면까지 내밀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셨습니다. 다행히 돈을 보내기 전에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자는 생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기에, 저희는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일찍 닫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은 사실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본인이 보낸 자료가 상대 손에 있는 상태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가.
같은 방식이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상대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 또는 그렇게 믿었을 여지를 어떤 법리로 세울 것인가.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항변이 나올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고를 앞세운 금전 요구 자체를 어떤 죄명으로 되짚을 수 있는가.
이런 사건은 상대가 어떤 영상을 보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상대가 빈틈을 남겼고 의뢰인이 그것을 확보해 두신 상태였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정황에서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하자 상대는 다시 성적인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한 셈이어서, 이를 토대로 상대를 압박할 논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 요지
주고받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상대의 고의와 기획된 고소로 볼 만한 정황을 가려냈습니다.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을 확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양해한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을 내용증명에 인용해 방어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양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낸 쪽에서는 그런 양해가 있었다고 잘못 믿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인용해, 상대의 금전 요구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대화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구체적인 요구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겁이 난다고 서둘러 돈부터 보내거나 반대로 대화를 지워 버리면 방어에 쓸 자료까지 사라지니, 원본을 보존한 채 방향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하던 합의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신고를 들먹이며 이어 가던 압박과 위협성 연락도 멈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두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빈틈을 드러낸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그 지점을 법리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대목은 상대가 그런 의도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올 여지였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요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멈추게 하려면 계속할 이유를 없애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그래서 저희는 상대가 유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고의가 조각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고, 나아가 공갈죄를 들어 역고소를 진행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보내더라도 이후 위협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사건이 분명하게 닫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요청한 조력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을 함께 살핍니다.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방어와 역공을 한 문서에 담으려면 두 방향의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와 온라인 협박 사건을 피의자 방어와 피해자 대리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상대가 양해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그 요구가 대화에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라, 상대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면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어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내기 전에 요구 자체의 성격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앞세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급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이후 압박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 화면 자체가 처벌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둔 정황이라면 기획된 요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대응 논리의 재료가 됐습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기획된 요구라는 점을 보이는 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부계정으로 접근했을 때 상대가 다시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어 논리와 대응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가 요구를 거둬들이며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자료 상태와 대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우면 상대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먼저 요구한 정황이나 반복성을 보여 줄 자료가 대화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검토부터 받으세요
신고를 앞세운 합의금 요구를 받으셨다면 대화 원본과 상대가 보낸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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