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가져다 쓴 후기 영상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금만 얹는 대신 사과문과 재발방지확약서로 상대의 응어리를 풀고, 쌍방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으로 이후의 분쟁까지 닫아 둔 협상 과정입니다.
남의 영상을 가져와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다가 민사와 형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면 부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것이 알려졌을 때 떨어질 평판이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는 합의를 어떤 조건으로 맺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만 맞추고 끝낸 합의는 나중에 다시 문을 열어 주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약 검토와 영상 저작권 사건을 함께 다뤄 온 만큼, 협상에서 어느 지점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영상 무단사용에 대한 합의대행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닫았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인용했고,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썼습니다. 당사자와의 다툼을 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 평판에도 적잖은 타격이 갈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상대측은 자신의 영상이 영리 목적으로 쓰인 점은 물론, 다른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화면에 등장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한 뒤 상대가 이 일을 밖으로 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이미지가 상하는 것을 막으면서 상대와 문제를 풀고자 저희에게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저희가 계약서 검토와 저작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이력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돈으로 매듭짓기 어려운 상대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
형식적인 유감 표명과 받아들여지는 사과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합의 이후 사건이 알려져 회사 평판이 흔들릴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나중에 부당한 합의였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무엇을 남겨 둘 것인가.
합의 뒤 별개의 방식으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문서에 남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상대방은 자신의 합격 후기가 영리 목적으로 쓰였고 제3자가 본인인 것처럼 나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금전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리라 보였기에, 저희는 합의금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까지 준비해 나갔습니다.
형식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충분하다고 볼 만한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받는 쪽이 납득해야 합의가 실제로 닫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취지를 담아 상대의 우려를 덜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한 장치인 동시에, 뒷날 부당한 합의였다는 주장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 의무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유출 위험을 여기서 차단했습니다.
상대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 올 상황까지 내다보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와 공익 제보 등에 관한 별도 조항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양측이 사건의 경위와 합의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고 사기나 강박, 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내용까지 기재했습니다. 뒤에 붙잡힐 작은 실마리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안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양쪽에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았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서명하면 사건이 다시 살아날 여지가 남습니다. 사과의 수준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이 뒤집히기도 하고, 비밀유지가 빠지면 합의 후에 사건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구성과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저희가 제시한 보상금과 사과문, 재발방지확약서, 비밀유지 조건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건은 함께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이 크셨던 의뢰인도 원만하게 풀려 기뻐하셨습니다.
"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을 닫는 자리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잠그느냐가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합의대행을 맡아 의뢰인의 손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에 그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까지 사안에 맞게 구성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합의대행은 협상과 문서 설계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저작권 대응과 조항 구성을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콘텐츠와 평판이 걸린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합의까지 함께 수행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기업 자문과 계약 검토를 폭넓게 수행하며 합의서 조항 설계를 함께 맡습니다.
저작권 문제와 함께 영상 속 인물의 초상·성명에 관한 문제가 겹칠 수 있고,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침해의 무게가 커집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침해의 정도, 상업적 이용 여부, 노출 규모와 기간 등을 견주어 정해집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상대의 감정적 손상이 큰 경우에는 금액만으로 합의가 닫히지 않을 수 있어, 사과문이나 재발방지확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고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죄명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응합니다.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제3자나 언론에 전하지 않도록 양쪽 모두에 의무를 거는 방식이며, 기업 사건에서는 평판을 지키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그런 주장을 막기 위해 합의서에 장치를 둡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경위와 조건을 충분히 확인했고 사기나 강박, 착오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다는 문구를 넣었고, 조건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의를 받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시 절차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액만 정하고 서명하면 사건이 되살아날 여지가 남습니다. 보복성 조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조항까지 설계해야 끝납니다
영상 무단사용으로 문제 제기를 받으셨다면 사용한 영상과 상대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합의 조건 구성부터 비밀유지·부제소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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