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 대응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방송 갤러리에서 한 스트리머를 겨냥한 조작된 이야기와 인격모독, 성희롱 글이 다수 유저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삭제 요청이 잘 통하지 않는 커뮤니티 특성을 감안해 단계를 나눠 대응하고, 회차별 결산보고와 일람표까지 남기며 게시물을 걷어낸 과정입니다.
버튜버 시장이 커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성희롱, 명예훼손이 대표적입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분쟁에 주목해 온 저희는 이 영역에서도 여러 사건을 수행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자신에 관한 허위 이야기의 확산을 막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장의 특성상 음지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대단히 빠르게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가 방송 활동에까지 미치는 일이 잦아, 저희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지켜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버튜버를 겨냥한 성희롱과 악성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30건 넘게 걷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갤러리에 한 스트리머를 겨냥한 근거 없는 비방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스트리머의 과거를 안다며 조작된 정보를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안의 여러 유저가 가세해 악성 게시글을 퍼뜨리고 있었고, 수위가 높아져 인격모독과 성희롱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악플러들은 방송에도 찾아와 채팅창을 어지럽히며 활동을 방해했고, 악성 댓글로 수익 창출까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스트리머가 소속된 버튜버 회사의 대표님이 악플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희롱과 악플의 확산을 막고 문제된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검토해 보니 게시글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했고, 이대로 두면 허위 내용과 성희롱성 글이 더 번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트리머가 겪고 있을 심리적 부담도 걱정되는 상태여서, 저희는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드리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음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번지는 글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잡을 것인가.
익명성이 높고 요청이 잘 통하지 않는 플랫폼에서 어떤 근거로 삭제를 이끌 것인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유저가 가세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남아 있는 글이 계속 노출되며 소문을 재생산하는 흐름을 어디서 끊을 것인가.
채팅창 난입과 악성 댓글로 인한 활동·수익 지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무엇이 얼마나 처리됐는지 의뢰인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 것인가.
저희는 버추얼 관련 갤러리를 모니터링한 뒤 수위가 높은 게시글에 대해 자체적으로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런 커뮤니티는 익명성이 높아 요청을 넣어도 글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 플랫폼에서 악플 삭제를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삭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대응했습니다.
갤러리를 훑어 문제된 글을 수집하고 수위가 높은 게시물부터 삭제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확인했을 때 악성 게시물은 30건이 넘을 만큼 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려 달라는 요청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 해당 게시물이 왜 삭제 대상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삭제를 이어 간 결과, 2차가 끝나는 시점에 악성 게시글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글이 계속 노출되며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에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점검과 삭제를 거쳐 그동안 스트리머를 괴롭히던 게시글이 더는 확산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1차, 2차, 3차 결산보고를 통해 진행 상황을 의뢰인께 전달했고, 모니터링과 삭제를 진행한 게시글을 일람표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급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직접 해명 글을 올리거나 작성자와 언쟁하면 오히려 관심이 몰려 확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삭제를 진행하기 전에 원본을 갈무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가 사라져 곤란해집니다. 삭제와 증거 보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총 3차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 해당 버튜버를 괴롭히던 30건 이상의 성희롱·악성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스트리머분도 기뻐하셨고, 방송 활동을 방해하던 악플러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도 버튜버분이 다시 안전하게 방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어 의미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허위 소문과 악플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크게 번지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지우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삭제 대응의 목표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앞서 짚은 대로 이 영역에는 신상공개 유포의 위험이 따르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 때문에 죄명을 적용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경험이 쌓인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버튜버분을 도와 악플 고소와 삭제 조치를 진행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스트리머 사건은 확산 속도와 플랫폼 특성을 아는 손이 붙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 대응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익명성이 높은 곳은 요청을 넣어도 글이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시물이 왜 삭제 대상인지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으로 30건 넘는 글을 걷어냈습니다.
지우는 사이에도 새 글이 올라오고, 남아 있는 글이 다시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2차·3차로 나눠 점검했고, 2차가 끝난 시점에 게시글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뒤 3차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활동명으로 특정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활동 방식 때문에 죄명 적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곳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른바 빨간약으로 불리는 신상 유포는 확산 속도가 특히 빠릅니다. 발견 즉시 원본을 갈무리하고 조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명하거나 작성자와 다투면 오히려 관심이 몰려 확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는 확산을 멈추는 조치이고 고소는 책임을 묻는 절차라 목적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으며, 삭제 전에 원본을 보전해 두어야 이후 고소를 검토할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2차·3차 결산보고로 진행 경과를 전달했고, 모니터링과 삭제를 진행한 게시글을 일람표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처리됐는지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서로에게 명확합니다.
확산되기 전에 걷어내야 합니다
버튜버·스트리머 관련 악성 게시글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게시글 URL과 캡처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삭제 조치와 고소 병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