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오해에서 비롯된 채팅이었지만 내용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인 대신 인정을 택하되 참작 사유를 하나씩 쌓고, 제한된 인원의 대화방이라는 특성을 전파 범위 논거로 살려 벌금 전력 없이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단체 대화방이 일상이 되면서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긴 채팅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기소유예를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 처분을 목표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선처를 구할 틈은 남아 있고,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끝까지 붙잡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어떤 순서로 쌓아 올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정보를 나누기 위해 그 기업 주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글을 접했고, 상대측이 조직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고 오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른 주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특정 회사를 겨냥해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를 홍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처벌을 눈앞에 둔 의뢰인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온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의뢰인이 쓴 채팅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물론, 상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중대한 표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도 무겁게 읽힐 내용이어서 저희도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무거운 표현이 담긴 채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에서 벌금 전력이 남을 때 생길 문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게 된 과정을 변명으로 비치지 않게 설명하는 방법.
제한된 인원만 있던 대화방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참작 사유로 세울 것인가.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사과와 합의 시도를 어떤 형태로 남겨 처분에 반영시킬 것인가.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직무상 해외 출장이 잦아 벌금형 전력이 남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측만으로 상대 회사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상대 회사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며 편향된 정보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시선도 고려해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한 점은 비난받을 일이 맞으나 편향된 정보만 보고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불리한 부분에서 한발 물러선 만큼 유리한 지점은 힘주어 밝혔습니다. 특정 회사 주주들로 이뤄진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된 소수만 참여하던 방이어서 글이 밖으로 퍼질 여지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 특성상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판단에 달린 처분이라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여기며 손을 놓기보다 마지막까지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다 반성이 없다고 읽히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안별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글의 작성 경위와 제한된 전파 범위, 두 차례의 사과문과 반성문, 합의 노력 등을 두루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님에도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최대한 담아내려 애쓴 끝에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기에, 어느 정도 됐겠거니 하고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도 진행 중에 좋은 결과를 예감한 순간이 있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검토하고 보완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도 다툴 자리는 남습니다.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전과가 남느냐 아니냐의 자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특히 의뢰인이 직무상 해외 출장을 다녀야 했기에, 이 처분으로 직업생활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는 점에 의미가 컸습니다. 의뢰인도 결과에 기뻐하셔서 저희 역시 보람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앞두고 걱정하고 계신 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사와 교수, 연예인은 물론 변호사까지 명예훼손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곳이고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도 갖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인정과 항변의 배분은 경험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라도 여러 사람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참여 인원과 방의 성격에 따라 피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방의 구성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원이 제한된 방이라면 글이 밖으로 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정 회사 주주들만 모인 방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세웠고, 처분에 반영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작 사유가 충분하면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 사유를 쌓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반성문과 사과문, 합의 시도 같은 피해 회복 노력, 전과의 유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과 자료로 남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위는 참작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변명으로 읽히면 반성의 진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솔했던 점을 먼저 인정한 뒤 오인의 경위를 밝히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생활에 미칠 영향은 참작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여서 벌금 전력이 남으면 타격이 크다는 점을 함께 요청했고, 그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도 지킬 것은 남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채팅 원문과 대화방 정보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