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사석에서 털어놓은 말이 명예훼손·모욕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무죄가 나온 뒤에는 같은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죄판결문을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성을 부정한 이유 자체를 민사 책임 부정의 근거로 다시 짜 원고 청구를 모두 물리친 과정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사나 동료에 대한 답답함을 가까운 사람에게 꺼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여겼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고, 어느 날 고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가 앞서 직장 내 뒷담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던 사건의 뒷이야기입니다. 당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퉈 무죄를 이끌어냈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자 상대방은 같은 발언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앞선 판단을 민사에서 어떻게 쓸지부터 다시 설계해 대응했고, 이번에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두 절차를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 대한 불만과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된 대화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평소 속내를 나누던 동료와 단둘이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가 이뤄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끝난 뒤 상대방은 같은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무죄가 난 사건이었지만 민사에서는 책임 여부를 별도로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관건은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원이 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부정했는지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어떻게 이어 붙여 설득하느냐였습니다.
단순한 직장 동료였는지, 속내를 나누던 신뢰관계였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다시 옮길 여지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말이 오간 자리와 맥락이 공개성을 띠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형사 무죄의 이유를 민사 위법성 판단으로 어떻게 옮겨 올 것인가.
형사 결과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어떤 논증을 새로 세울 것인가.
사적인 관계의 발언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판단들을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가.
기록을 다시 펼치며 먼저 확인한 것은 문제된 대화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이뤄졌는가였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대화라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밖으로 옮길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대화한 동료는 평소 서로 속내를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재판에서 바로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업무로 엮인 동료를 넘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신뢰관계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였습니다. 형사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어떤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지를 밝혀, 업무상 동료라는 외형만으로 전파가능성을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대화가 이뤄진 상황과 신뢰관계를 함께 제시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무죄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민사에서는 무죄판결문을 그대로 붙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원이 공연성을 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문과 기록에서 다시 짚어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면 민사에서도 위법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어 붙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유를 근거로 쓰는 구성이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발언이나 전파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연성을 부정한 유사 판결들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가 오간 상황, 이후 실제로 전달된 정황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또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대응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건넨 이야기로 시작된 사건에서 형사재판 무죄에 이어 민사에서도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게 본 대목은 무죄판결문을 민사재판에 제출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형사법원이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그 판단의 핵심이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다시 이어 붙여 주장했고 그 논리가 실제 판결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 무죄는 민사의 결론이 아니라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어떤 논리로 다시 쓰느냐가 두 번째 재판을 가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직장 내 뒷담화나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여지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라면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방향을 바꿉니다.
아울러 형사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으셨다면, 판결문을 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지, 그 판단을 민사에서 어떤 법리로 다시 쓸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는 직장 내 뒷담화와 회사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형사절차부터 뒤따르는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에서 얻은 판단을 민사로 옮겨 오려면 두 절차를 아는 손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형사와 민사를 이어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공연성 다툼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폭넓게 수행하며 형사에 이어지는 청구 대응을 함께 맡습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한 말인지, 그 말이 밖으로 옮겨질 여지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을 다퉈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이 다시 퍼뜨릴 여지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속내를 나누던 신뢰관계였다면 그 여지가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자주 갈림길이 되며,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말한 내용을 방어하기 전에 상황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상대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책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죄가 나온 이유를 위법성 판단과 연결하면 유효한 논거가 되며, 이 사건에서도 그 구성으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제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이유가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어떤 요건을 부정했는지 짚어내 민사 법리로 옮겨 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이어서 설계해야 합니다
직장 내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형사절차 뒤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련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형사기록에서 민사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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