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언론사를 겨냥한 허위 게시물이 익명 커뮤니티에 쏟아졌지만,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작성자 특정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게시물이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판례로 논증한 영장 의견서로 길을 열고,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고소를 완결한 과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허위임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할 일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전략을 세우면 승산이 생깁니다. 저희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도 의뢰인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파고든다는 자세로 사건에 임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서조차 사건화가 어렵다고 했던 건이 결국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여럿 쌓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언론사를 대리해 익명 커뮤니티의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처벌한 이야기입니다.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상태에서 어떻게 집단고소를 끝까지 밀고 나갔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사 직원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들을 겨냥한 허위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는 피해를 입고 계셨습니다.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고, 유포가 계속되면 민사와 형사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는 계속 번져 나갔습니다. 언론사로서 평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에 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시간을 다투는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들도 억울함이 크셨고 분명한 결과를 원하셨기에, 저희는 곧바로 해당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며 문제된 게시글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성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영장 절차를 마칠 수 있는가.
단순 의혹 제기로 본 판단을 어떤 논증으로 뒤집을 것인가.
게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소문을 인용한 형식의 글도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가.
몰랐다는 항변이 나올 경우를 어떻게 미리 차단할 것인가.
실제 손해가 수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방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사이트는 다른 커뮤니티보다 작성자 추적이 까다롭습니다. 신원을 특정하려면 영장 발부와 집행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곳은 작성자 기록을 90일간만 보관하고 있어, 그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추적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장전담판사가 피고소인들의 게시물을 단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아 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게시물이 의혹 제기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부각하는 영장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기각하기 어려운 발부 사유를 저희 쪽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견서에 인용한 판례 요지
보관기간을 염두에 두고 사이트를 훑어 문제된 게시글을 수집하고, 작성자와 게시 시점, 내용을 표로 정돈해 고소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관련 보도를 통해 게시된 내용이 허위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 그리고 유포를 멈추지 않으면 강력한 민사·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점을 짚었습니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빌린 형식이라도 전체 취지상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되고,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소문의 존재 자체가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항변이 나올 것에 대비해,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업무방해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판단을 인용해, 적어도 위험 발생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작성 기록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남아 있어도 작성자에게 닿기 어려워집니다. 캡처만 모아 두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게시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부터 가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짜뉴스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흐릿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겨냥해 허위 내용을 퍼뜨린 이들에게 실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희는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관련 법리를 분석하고 다수의 판례를 인용해 처벌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영상 취재 내용을 확보해 주요 장면을 캡처하고 촬영 일자와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대조해 가며 게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한 대목에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기각된 영장을 되살린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같은 게시물을 범죄의 언어로 다시 읽어 낸 논증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처럼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각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에, 겉으로는 사건화가 어려워 보이던 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는 물론 의사와 교수, 변호사까지도 악성 게시물 문제로 문의를 주시고 계시며, 저희는 의뢰인의 온전한 일상을 위해 진심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익명 커뮤니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법리 싸움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악성 게시물의 집단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돼야 하며, 사이트가 보관하는 기록에 접근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관문을 여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였습니다.
사이트가 작성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어떤 곳은 90일가량만 보관하기도 해, 그 기간이 지나면 추적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 시점을 확인해 남은 기간부터 가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에 단순 의혹 제기로 보아 영장이 기각됐지만, 게시물이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임을 법리로 논증한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판단을 뒤집으려면 감정 호소가 아니라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추측성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상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소문이 실제로 돌았다는 점이 진실이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항변에 대비해 의견서에 미리 담았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생기면 충분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죄명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익명 게시물,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커뮤니티 허위사실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게시글 URL과 캡처, 게시 시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특정 가능성과 죄명 구성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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