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와 블로그에 남긴 후기가 형사 고소를 거쳐 민사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대신 실제 경험에 기초한 글이라는 점, 형사에서 나온 일부 무죄 판단, 병원 측 손해의 입증 부족을 나눠 다퉈 배상액을 크게 낮춘 과정입니다.
후기를 남겼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 절차가 끝나갈 무렵 민사 소장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 금액을 다 물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것과 상대가 적어 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액수는 여러 사정을 견주어 정해지고, 그 사정을 어떻게 꺼내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병원 후기가 형사절차를 거쳐 수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앞선 형사재판의 결과와 후기를 쓰게 된 경위, 병원 측이 주장하는 실제 손해를 하나씩 다시 짚어 배상액을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네이버 플레이스와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후기 형태로 적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 대목, 직원과 나눈 대화, 병원을 이용하며 받은 인상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취지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뒤이어 위자료 수천만원을 구하는 민사 청구까지 제기했습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았고 일부 표현도 다소 센 편이어서, 모든 게시물이 정당했다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청구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책임 자체를 다툴 부분과 금액을 줄일 부분을 나눠 대응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세더라도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글로 볼 수 있는가.
같은 취지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간 사정이 어떻게 읽힐 것인가.
앞선 재판에서 나온 일부 무죄 판단을 민사에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병원 측이 주장하는 경영상 손해가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사과나 설명을 구하던 과정이 이어진 사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책임을 다툴 부분과 감액을 노릴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건을 처음 살피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후기의 내용이 실제 진료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병원을 직접 이용한 뒤 겪은 일을 토대로 글을 썼고, 일부 표현이 세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섞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낸 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당시의 경위와 후기 내용을 짝지어 대조하며, 허구를 만들어 낸 글이 아니라는 점부터 정리했습니다.
진료 경위와 게시물의 내용을 한 항목씩 맞춰 보며, 실제 겪은 일에 기초한 서술이라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같은 취지의 글이 거듭 올라간 부분은 저희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집요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기보다, 의뢰인이 병원 측의 사과나 설명을 바랐고 그 과정이 원만히 풀리지 않으면서 게시가 이어졌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기록을 확인하니 일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참고자료로 남겨 두지 않고, 형사법원조차 처벌할 수준의 표현으로 보지 않은 부분까지 민사에서 무겁게 평가해 위자료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어 붙여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이 상당한 금액을 구하고 있었지만, 후기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상 손해가 생겼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불리한 사정까지 억지로 뒤집으려 하지 않고, 책임을 다툴 영역과 금액을 낮출 영역을 나눠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후기가 경험에 기초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 쓰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글을 급히 지우기보다 게시 시점과 내용을 보존한 채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위자료로 수천만원을 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청구된 액수의 3분의 2가량을 막아 낸 셈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책임을 통째로 부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 게시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기록에 분명히 있었던 만큼, 그 부분까지 억지로 다투기보다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는 점,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점, 병원 측이 주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하나씩 꺼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 판단이 실제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해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깎을 근거를 쌓는 편이 실제 금액을 줄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 사건은 후기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청구한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됐다면 그 결과를 민사에 단순히 붙여 내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떤 판단을 감액 사유로 끌어올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는 것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냅니다.
저희는 형사기록부터 민사 청구 내용까지 함께 살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와 민사가 이어지는 분쟁은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을 둘러싼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글의 내용과 경위, 실제 손해 등을 견주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천만원의 청구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삭제한다고 이미 제기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과 작성일을 보존해 두어야 경위를 설명하고 감액 사유를 세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삭제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이용 경험에 기초한 글인지,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가 입증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갈래를 모두 짚어 액수를 낮췄습니다.
반복 게시는 집요한 공격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기보다, 사과나 설명을 구하던 과정이 풀리지 않아 게시가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글의 내용과 확산 정도, 상대가 입은 손해의 입증 여부가 액수를 가릅니다. 이 사건처럼 손해 자료가 부족하면 그 점이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 주장의 근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법원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은 표현까지 민사에서 무겁게 평가해 위자료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실제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기나 리뷰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게시물 원문과 형사기록, 소장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책임 범위와 감액 가능한 지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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