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짐을 돌려받으려 몇 번 응답한 것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주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연락에 왜 답했는지를 갈라내고 그 밖의 접근에는 반응하지 않은 흐름을 세워, 폭행과 스토킹 모두 인정받은 기록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맡다 보면 피해자가 일부 연락에 응답했다는 이유로 상대 쪽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헤어진 사이에도 정리해야 할 일은 남습니다. 짐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눠야 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아예 끊기 어렵습니다. 그 몇 번의 답장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어떤 연락에 왜 답했는지를 갈라내 그 기록을 오히려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바꿨고, 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결과에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귀는 동안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에도 메신저와 전화, SNS를 통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어 일부 연락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록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읽힐 여지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화를 다시 훑어보니 의뢰인이 답한 것은 필요한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그 밖의 연락에는 반응하지 않은 흐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답장을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연락에만 응답했는지를 갈라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고, 그 지점을 중심에 두고 조사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응답한 사실이 관계 지속으로 읽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연락에 답하고 어떤 연락은 그냥 두었는지를 어떻게 갈라낼 것인가.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때를 기준선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발신을 어떤 근거로 평가받게 할 것인가.
폭행 부분에서 서로 다툰 일이라는 반론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폭행과 스토킹을 따로 볼 것인가, 하나의 흐름으로 볼 것인가.
서류를 처음 넘겨받았을 때 마음에 걸린 대목은 의뢰인 쪽에서도 몇 차례 말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편에서는 둘이 말을 주고받던 사이라고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두면 혐의의 뼈대 자체가 흐릿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를 다시 펼쳐 의뢰인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답장했는지부터 하나씩 분리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답한 연락을 이유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대부분 마무리해야 할 용건에 한정돼 있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낸 연락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은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답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관계를 이어 가기 위한 대화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용건 때문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숫자만 헤아려 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거듭 걸어 벨이 울리게 하거나 화면에 자국을 남기는 행위가 사정에 따라서는 문제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 그만두라는 뜻을 전한 뒤로 대화창과 전화가 어떤 차례로 이어졌는지를 얹었습니다. 몇 차례였는지를 헤아려 보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피하려 애썼는데도 이 길 저 길로 다가옴이 그치지 않았다는 그림 자체가 드러나게 짰습니다.
몸에 손을 댄 부분에서는 저쪽이 서로 얽힌 일이라거나 자신을 지키려 했다고 말할 여지를 미리 헤아렸습니다. 일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부터 손찌검이 이어진 대목까지 차례대로 늘어놓아, 양쪽이 맞붙은 일로 뭉뚱그릴 수 없는 까닭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용건 때문에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대화를 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응답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또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는 사건의 기준선이 되니 지우지 마시고, 통화 기록은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몇 차례 말을 받았다는 대목 탓에 혐의가 설 수 있는지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답했는지와 그만두라는 뜻을 전한 뒤로 이어진 접근을 갈라 조사 자리에서 거듭 밝힌 끝에, 두 혐의가 모두 받아들여져 상대는 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류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희 눈에도 그 대목이 가장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간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펼쳐 보니, 인연을 붙들려는 말과 남은 일을 마치려 어쩔 수 없이 낸 대답은 또렷이 갈렸습니다. 불리해 보이던 자국이 되레 밀어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뒤바뀐 셈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일수록 다시 펼쳐 봐야 합니다. 답장의 이유가 드러나면 그 기록은 편을 바꿉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종 결과를 확인하며 든 생각도 같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접지 않고 기록을 끝까지 다시 들여다본 것이 결국 결말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옛 연인의 연락과 걸려 오는 전화가 멎지 않는데, 짐을 돌려받거나 셈을 마치느라 몇 마디 받으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손을 놓으실 일은 아닙니다. 어느 연락에 무슨 까닭으로 답했는지, 그만두라고 전한 뒤 저쪽의 다가옴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오간 말과 통화 자국을 그대로 두신 채 가져오시면 어느 지점에서 혐의를 세울 수 있을지 서류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불리해 보이는 기록을 다시 읽는 판단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얽힌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응답한 것과 관계를 이어 가려는 대화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연락에 왜 답했고 나머지에는 어떻게 대했는지를 갈라 보여 주면 그 기록이 오히려 거부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답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밖의 연락에는 반응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분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발신으로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남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통화 기록을 부재중 표시까지 포함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반론입니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고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단순한 다툼과 구분되는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진료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만 전하기보다 대화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만두라는 뜻을 밝힌 시점이 사건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따로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답장 내역 때문에 처음에는 성립 여부가 문제됐지만, 대화 전체를 다시 펼쳐 보니 구분이 가능했고 그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판단은 기록을 전부 살펴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답장한 기록이 있어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별 후 연락이 계속되어 힘드시다면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문의해 주세요.
어디에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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