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단체방에 올린 글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각각 보낸 문자와 DM이었습니다. 개별 전달이라 공연성이 다퉈질 수 있는 국면에서, 받은 사람과 내용, 번져 나갈 여지를 하나씩 나눠 정리해 책임을 물은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다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경우보다 한 사람씩 따로 전해진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가족에게 하나, 친구에게 하나, 그렇게 나눠 보낸 메시지가 결국 온 주변에 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투기가 까다롭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는 곳에 올린 것이 아니라며 빠져나가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받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 내용이 거기서 멈출 것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전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별로 갈라 정리하고 각각 번져 나갈 여지를 짚어 책임을 물었고,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뒤 자신의 지난 일이 주변에 알려지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사귀는 동안 털어놓았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퍼진 방식이 특히 곤란했습니다. 어딘가에 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한 사람씩 따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인척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 조용하지만 피해자 쪽에서는 더 아픕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연락도 그치지 않아, 의뢰인은 두 갈래의 부담을 한꺼번에 지고 계셨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며 저희가 먼저 정한 것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하소연을 몇 번 한 정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전해졌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씩 따로 보낸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받게 할 것인가.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어떤 사이였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가.
지난 일에 관한 서술과 상대의 감정 표현을 어디서 가를 것인가.
처벌과 배상 가운데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폭로가 얽힌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전해진 메시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 개인적인 대화였다고 뭉뚱그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로 묶는 대신 받은 사람 수만큼 나눴습니다.
전해진 메시지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가 닿았는지를 짝지어 두는 작업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사진 앱의 쪽지 가운데 어느 통로가 쓰였는지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어떤 사이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족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함께 어울리던 지인인지에 따라 그 이야기가 머무를 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전달마다 그 내용이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따로 짚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사람 수만큼 논거를 세운 셈입니다.
정리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붙이고, 왜 문제되는 행위인지를 법리로 받쳐 두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근거를 달아 놓은 형태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알려 오면 그 화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탁하면 이미 지워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이 전해졌는지가 이 유형에서는 핵심 자료가 되니, 알려 준 분에게 원본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끝에 상대와 1,000만원을 받는 피해회복 합의에 닿았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그 협의를 거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결과를 두고 저희가 의미를 둔 것은 액수보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그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원래의 하루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개인적인 대화였다는 말은 뭉쳐 있을 때만 통합니다. 받은 사람마다 갈라 놓으면 그 말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사적인 이야기가 퍼졌을 때 게시판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따로 전한 방식이라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받은 사람이 누구였고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멎을 것이었는지를 보이는 일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주변에서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언제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를 정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고소 구성과 합의 협상을 이어서 끌고 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자료 분석과 합의 협상이 함께 필요한 사건을 폭넓게 수행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인 이야기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받은 사람 선에서 멎을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몇 명 앞에서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다시 옮겨질 여지가 있었느냐입니다. 받은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에 따라 개별 전달이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로가 무엇이냐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문자든 메신저든 DM이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통로마다 남는 흔적과 확인 방법이 달라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차이가 생깁니다.
전해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알려 준 분에게 받은 화면을 그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확보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인 경우와는 검토되는 지점이 달라,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에 따라 접근이 갈립니다. 기록을 놓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상을 거쳐 1,000만원의 피해회복 합의에 닿았고, 그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됐습니다. 초기에 목표를 정해 두면 대응이 분명해집니다.
화면이 지워지기 전에 받아 두셔야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 힘드시다면 전달받은 화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전해진 시점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전달부터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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