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상대가 게임 도중 자기 정보를 밝혀 두었다는 이유로 모욕이 걸려 왔습니다. 적어 두었다는 사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그 간격을 파고들어 혐의를 벗겨낸 기록입니다.
온라인에서 오간 말로 모욕 고소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심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죄명에서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느냐입니다.
닉네임 뒤에 가려진 상대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면 이 지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화면 속 이름과 현실의 사람이 이어지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도 그랬습니다. 상대는 게임 도중 자기 정보를 밝혀 두었다는 점을 들고 나왔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 사실만으로 관문이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 간격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합의 없이 받아 낸 불송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처음 마주친 상대와 다투게 되셨습니다. 승부가 달아오르는 사이 감정이 앞섰고, 상대와 그 가족을 겨냥한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상대는 그 표현들을 모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서 상대가 기댄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정보를 밝혀 두었으니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기록을 처음 받아 보고 저희도 만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저쪽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에 무언가를 적어 두었다는 사정과, 한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것으로 화면 밖의 사람을 짚어 낼 수 있었느냐는 서로 다른 층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된 단어만 떼어 보는 대신, 그 표현들이 언제 어떤 대화 끝에 나왔고 두 사람이 왜 부딪히기 시작했는지 전체 흐름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상대가 자기 정보를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에 드러냈는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현실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처음 만난 사이였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그 말이 어떤 흐름 끝에 나왔는지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여러 차례였다는 점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인정하고 정리할 사안인지 다퉈 볼 사안인지 어디서 가를 것인가.
이 죄명이 서려면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가려져야 합니다. 상대는 자기 정보를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그 관문이 이미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그 지점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정보를 어떤 형태로 드러냈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그 정보가 다른 이들의 눈에 닿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이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만나 한 판을 함께한 사이라면 화면 밖의 사람을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통해 현실의 상대를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알아봤다는 것은 다른 층위라고 봤습니다.
표현들이 어떤 대화 끝에 나왔고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채팅 전체와 유사 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서는 수사관이 문제 삼은 말을 한 줄씩 짚어 가며 무슨 뜻으로 뱉었는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저희는 낱말 하나에만 매달려 답하다가 앞뒤 사정과 동떨어진 대답이 조서에 굳는 일이 없도록, 묻는 뜻이 무엇인지 그때마다 되짚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고소를 받으셨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문제된 부분만 갈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여 주려면 앞뒤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가 자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도 화면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저희는 조사에 앞서 채팅 전체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냈고 조사에도 동행했으며, 조사에서 드러난 쟁점을 다시 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와 따로 합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무렵 의뢰인은 다른 데서 돈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조언을 들으신 뒤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역시 첫 자리에서 좋은 끝을 장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서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을 하나씩 되짚자 붙들 만한 대목이 보였고, 그 판단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지금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거친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누구에게 닿았는지는 따로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온라인에서 험한 말이 오갔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같은 결말에 닿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물론이고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상대가 누구인지 가려질 수 있었는지까지 남은 자료를 두루 살펴야 합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채팅으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오간 말을 되도록 통째로 지켜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와 받으신 서류를 들고 오시면 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훑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요건을 되짚는 검토와 조사 현장 대응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변호사가 나눠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특정성과 표현의 평가가 쟁점이 되는 모욕 사건을 고소대리와 피의자 방어 양쪽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온라인에서 오간 말이 문제되는 사건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의 이름과 현실의 사람이 이어지는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실제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정보로 현실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간격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이 죄명의 요건까지 채운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요건은 따로 다투는 방식이 오히려 신빙성을 지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곳에서 합의를 권유받은 상태였지만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다툴 지점을 찾았고, 합의 없이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검토가 먼저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보이려면 앞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대목만 남으면 맥락을 설명할 길이 좁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사건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표현을 하나씩 확인받는 자리에서는 맥락과 어긋나는 진술이 남기 쉬운데, 질문의 취지를 그때그때 짚으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되짚어 보면 다툴 자리가 보입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채팅으로 모욕 고소를 받으셨다면 대화 전체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대목을 붙들어 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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