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원판매처로 가야 합니다. 그 당연한 흐름이 고소로 돌아온 사건에서,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짚고 묵시적 동의를 세워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뒤집은 기록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혐의를 벗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왜 이 죄명이 서지 않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하도록 풀어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낯선 유형이라면 관련 법리를 한층 자세히 설명해야 해서 대응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총판 한 사람이 1,300명에 이르는 판매자를 한꺼번에 고소한 사안에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그중 한 분을 도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낸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스토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팔고 계셨습니다. 구매자가 의뢰인의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의뢰인이 원판매처에 다시 주문을 넣고, 원판매처가 구매자에게 곧장 물건을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구매자에게서 반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절차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과 주소 같은 정보를 다른 판매처에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검토해 보니 고소인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사들인 뒤 반품하는 식으로 1,300명에 이르는 판매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넘어간 상태였기에 서둘러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왜 어디까지 전달됐는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판매페이지에 위탁 처리와 정보 전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가.
서면으로 받은 동의가 없을 때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그 전달로 구매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가 판단에 어떤 무게를 갖는가.
배송을 위한 최소한의 전달에 위반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피의자가 많은 사건에서 개별 사정이 묻히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 불기소를 이끌어 내려면 한층 단단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배송을 위해 구매자의 정보를 원판매자에게 전달했더라도, 제공의 목적과 범위, 구매자가 안내받은 내용, 그리고 불이익이 생겼는지에 따라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관련 조문
먼저 의뢰인의 판매페이지에 상품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와 실제 주문이 이뤄진 과정을 증거로 냈습니다.
고소인이 끝까지 동의한 적 없다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 한 겹을 더 쌓았습니다. 산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 같은 최소한의 정보가 원판매자에게 건네져야 하고, 구매자는 그 점에 관해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상대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구매대행을 신청한 사람이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원판매자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건넨 것이므로,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는 점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위탁 방식으로 파신다면 판매페이지에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주문과 배송, 반품 과정의 기록은 지우지 마시고 남겨 두셔야 어떤 정보가 왜 건너갔는지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넘어간 뒤였음에도, 이 법의 법리를 깊이 파고들고 여러 판결례로 뒷받침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많은 판매자가 한꺼번에 고소를 당한 터라, 수사기관에서도 개별 피의자의 사정을 일일이 살피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의뢰인의 혐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한층 촘촘히 짜고 여러 판결례를 인용해 근거를 받쳤습니다. 그 의견서를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지리라 봤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만 남기면 불리해집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가 이런 사건의 변론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렇듯 이 유형은 온라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함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분야보다도 자신 있게 다루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진심을 다해 검토하고 대응해 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온라인 유통 구조와 개인정보 법리를 함께 읽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커머스 사건을 전담하는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불거지는 형사 문제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공의 목적과 범위, 구매자가 안내받은 내용, 불이익이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더라도 거래의 성격상 정보의 이동이 전제되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이름과 주소가 건너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송이 위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과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안내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넘긴 뒤에도 검찰 단계의 검토를 거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송치된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많으면 개별 사정이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이 무엇인지 따로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견서를 촘촘히 짜 개별 판단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건너간 정보가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이었다는 점, 그 목적이 물건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주문과 배송 기록으로 보이게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송치된 뒤에도 뒤집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 문제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판매페이지 안내와 주문·배송 기록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요건을 다퉈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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