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댓글을 모아 내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건이 될 만한 것만 골라 죄명을 나누고, 신원 확인을 위한 영장이 잇따라 막힌 뒤에도 다른 길을 찾아 작성자를 밝혀낸 고소대리 과정입니다.
저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며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그중에서도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에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실제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악플 고소를 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고소한다고 해서 사건이 굴러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되풀이해 올라오고 수위도 심각하다면 그나마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큽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런 현실을 알기에,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는 데 한 건 한 건 공을 들입니다. 혼자 고소해서는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던 사건이 저희 손을 거치면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로, 네이버TV에 올린 영상에 도를 넘는 댓글이 달리자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보셨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마 옮기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설과 외모를 겨냥한 비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표현과 부모를 향한 욕설까지 나오며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댓글들로 일상과 활동 모두에 지장을 받고 계셨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두면 괴롭힘이 이어질 것이 분명했고, 그 댓글을 재료 삼아 새로운 악성 댓글이 만들어져 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채널을 운영하시는 만큼 다른 곳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저희는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쏟아지는 댓글 가운데 무엇을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각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는지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자음만으로 적은 욕설도 모욕으로 볼 수 있는가.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어느 죄명으로 다룰 것인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신원을 밝힐 다른 길이 있는가.
혐의가 성립함에도 사건이 닫히려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얼굴을 공개한 채 활동하고 계셨고 문제된 영상에도 얼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욕이 성립하려면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했습니다. 관건은 각각의 댓글이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조리 있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인용한 판례 요지
문제된 댓글을 모두 갈무리한 뒤 사건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까지 무더기로 묶어 내면 오히려 수사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비하 표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인용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자음만 늘어놓은 댓글에 대해서는 위 판시를 앞세워, 맥락상 뜻을 읽어 내기 어렵지 않은 이상 모욕적인 표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논지를 세웠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은 위 대법원 기준에 비추어 따로 가려낸 뒤, 모욕 건과 분리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욕 건에서는 익명 작성자를 밝히기 위한 첫 영장이 기각됐고, 일부 고소를 취하해 범위를 좁힌 뒤 다시 신청한 두 번째 영장도 막혔습니다. 법리상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사건에서 수사가 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끝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댓글을 모조리 모아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섞이면 전체의 설득력이 흐려집니다. 또 댓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으니, 대응을 결심하셨다면 화면과 작성 시각, 작성자 표기까지 먼저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총 6명의 가해자가 특정됐고 일부에게는 불구속구공판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불송치로 정리된 2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까지 진행하며 다퉜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데도 사건화되지 않으리라 짐작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가해자들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향하던 집단적인 괴롭힘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셨고 결과에 기뻐해 주셔서 저희도 보람이 컸던 사건입니다.
"악플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혐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여는 일입니다. 길이 하나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처럼 악플 사건은 고소장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세워 두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차가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살펴 가며 사건화 가능성을 높이도록 관련 혐의를 조리 있게 세우고 사안의 무게를 전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고소장만 넣어 두고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처벌을 바라신다면 이 분야를 오래 다뤄 온 곳의 도움을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연락 주셔서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절차가 막힐 때 다른 길을 찾는 판단이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인플루언서와 방송 출연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 집단 고소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장을 냈다고 곧바로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애매하면 증거 부족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어떤 댓글을 어떤 죄명으로 다룰지 정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 가며 근거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것들까지 한꺼번에 묶으면 전체의 설득력이 흐려져 수사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건화 여지가 있는 것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자음만 적어 두었더라도 앞뒤 맥락에서 뜻이 읽히는 정도라면 모욕적인 표현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회적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쉽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모욕 건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작성자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 범위를 조정해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른 죄명으로 길을 낼 수도 있습니다. 죄명을 나눠 두면 한쪽이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절차를 이어 갈 여지가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송치된 2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처벌 자체보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도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고소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이나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화면과 작성 시각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댓글을 어떤 죄명으로 다룰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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