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서 혐의가 붙었고, 수사기관이 더 무거운 죄명을 검토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죄명이 번지는 것을 초기에 막고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짚어, 출석조사 없이 사건을 닫은 과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추적을 피하려고 신원을 철저히 감춥니다. 그래서 범행에 쓸 휴대전화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통합니다. 이런 수법을 모른 채 명의를 내주었다가 범죄에 얽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사안도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려면 회선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곧이듣고 이름을 내주셨다가, 그 회선 탓에 혐의를 받게 된 분을 대리해 입건 없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이런 무게의 사건이 조사 한 번 없이 닫힐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 낮은 가능성을 비집고 들어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를 감당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분주히 움직였던 기억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진단을 받으신 뒤라 그 무렵의 일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우려면 당시 정황을 촘촘히 알아야 하는데, 상대와 나눈 통화조차 떠올리지 못하시니 막막한 출발이었습니다. 가족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돈을 융통할 곳을 찾아보시다가 회선을 만들어 주기에 이른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회선이 범행에 쓰이면서 죄명이 붙었고, 억울함을 풀고자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수소문하신 끝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세 있는 분이 이런 일을 겪으며 얼마나 놀라고 지치셨을지 헤아리면서, 흐릿한 대목까지 하나하나 되짚어 확인해 나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더 무거운 죄명으로 번지는 흐름을 어느 단계에서 막을 것인가.
강하게 접근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정을 전달할 것인가.
조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조율할 것인가.
개통 건수가 판단에 미치는 무게를 어떻게 짚을 것인가.
조직원과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혐의가 받아들여지면 실형은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차례 간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수사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회선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방조 쪽 죄명을 붙이는 사례가 이따금 있어 저희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방조 쪽 죄명이 붙으면 형의 무게가 확 달라지기에, 애초의 죄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막아 내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는 점,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 만들어 준 회선이 두 개에 머물렀다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거듭 청했습니다.
담당자와 각을 세우지 않는 범위에서 처한 형편을 조곤조곤 풀어내며, 붙일 죄명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건넨 쪽은 의뢰인이 아니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였다는 점에 힘을 실었습니다.
만들어 준 회선이 그런 데 쓰이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조리 있게 밝혔습니다.
대출 절차를 이유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받는다면 그 자체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명의를 내주셨다면 상대와의 대화와 개통 경위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였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앞서 요구했던 출석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 뒤 이 건은 피의자로서 따로 조사를 받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입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중대한 범죄에 얽혔음에도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은 무척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던 만큼 이 결정이 갖는 무게는 더 컸습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얻어진 결말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조리 있게 풀어 전달한 작업이 있었기에 닿을 수 있었던 지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죄명으로 읽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 갈림길은 대개 사건 초기에 지나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번에는 회선이 둘에 머문 것도 다행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안 중에는 수십 개를 만들어 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스무 개가 넘는 선불 유심이 개통되어 피해가 널리 번진 사건에서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현재 상황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달 방식이 죄명을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초기 대응 단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개통된 회선이 범죄에 쓰이면 명의인에게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의 인식이 함께 판단되므로, 상대와의 접점이 어땠는지와 어떤 말을 듣고 응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명의인에게 방조 혐의를 검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죄명은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지므로, 초기에 사정을 전달해 죄명이 넓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개통 규모, 상대와의 접점이 없었다는 사정을 초기에 전달한 끝에 출석조사 없이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수가 늘수록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20개가 넘는 선불유심이 개통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억만이 자료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분과 대화를 통해 경위를 재구성하고, 상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참작 사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강 상태와 함께 개통 규모, 접점의 부존재를 묶어 설명했기에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죄명이 정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와의 대화와 개통 내역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