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글이 길었고 다툴 표현도 섞여 있었으며 실제 취소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장마다 해명하는 대신 후기 전체의 핵심을 먼저 세우고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살려,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인정받지 않은 과정입니다.
직접 겪은 내용을 후기로 남겼다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고, 그 후기 탓에 영업상 손해가 생겼다며 수천만원의 배상까지 함께 구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웨딩홀 후기를 썼다가 형사고소에 이어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불리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실제 예약 취소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도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을 살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지점을 중심에 두고 방어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마친 뒤 자신이 이용한 웨딩홀에 관한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며 직접 겪은 불편과 아쉬웠던 대목을 꽤 구체적으로 적은 글이었습니다.
문제는 글의 분량이 워낙 길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였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식대와 후기 운영 등에 관해 상대가 허위라고 문제 삼을 만한 표현도 일부 섞여 있었습니다.
웨딩홀 측은 그 게시글을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후기가 올라온 뒤 실제 예약 취소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천만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했고, 기존 미수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후기 이후의 영업상 손실을 주장할 만한 사정까지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 온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문장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해명할 것인가,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상대가 허위라고 떼어 든 대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개인적 감정으로 공격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정황을 어떤 논리로 넘어설 것인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상대가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 갈 때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인가.
기록을 받아 게시글을 전부 읽었을 때 저희도 가장 먼저 걸린 것은 글이 너무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는 그중 몇몇 표현을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문제 삼고 있었고, 세부 문장만 놓고 보면 불리해 보일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기록과 당시 상황을 맞춰 보니 중심은 하객들에게 제공된 식사와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고, 이를 후기 전체의 핵심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판단의 중심이 식사 제공과 관련된 사실관계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틀을 먼저 잡아 둔 것이 여기서 의미를 냈습니다.
상대는 식대 환불 문제까지 끌어와 의뢰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체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소비자 후기 관련 판례들을 다시 찾아보며, 결혼식은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일부 있었다 해도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공익성을 살렸습니다.
상대는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까지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생각하면 모든 절차에 같은 비용과 힘을 쏟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기에, 어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디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할지 그때그때 판단하며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후기를 길게 쓸수록 문제 삼힐 표현이 섞일 여지도 커집니다. 겪은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 적고,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단정적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게시글을 서둘러 지우기보다 원문과 작성일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웨딩홀 측이 후기 작성을 이유로 주장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후기 게시 이후 상당수의 예약 취소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근거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주장했지만, 그 손해를 의뢰인이 배상하도록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된 미수금 부분은 별도의 계약상 미납대금 문제였기에 일부 인정됐습니다. 판결 전체로 보면 일부승소였지만,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퉜던 후기 작성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은 전부 막아 낸 결과였습니다.
"긴 글은 모든 문장을 지키려 할수록 약해집니다. 무엇이 이 글의 핵심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게 본 대목은 실제 예약 취소가 발생했고 게시글 일부 표현 역시 상대가 허위라고 다툴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막아 냈다는 점입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후기 작성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후기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긴 게시글을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글이 길고 일부 불리한 표현이 섞여 있다면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지키려 하기보다, 글 전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재판부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전체 절차를 한눈에 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의신청과 항고, 재정신청을 계속 이어 가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절차에 힘을 모으고 어떤 판단과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쓸지까지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플레이스에 올린 글에서 비롯된 명예훼손 분쟁을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 뒤이어 제기되는 배상 청구까지 하나로 묶어 맡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썼는데 업체로부터 고소나 큰 금액의 청구를 받고 계시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는 사건은 절차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시물 분쟁을 형사 대응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서 수행합니다.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후기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먼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예약 취소가 있었지만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허위라고 특정한 문장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장마다 해명하는 방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글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 한 것인지 축을 세우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한 사람의 경험이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가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이 미리 경험해 볼 수도, 문제가 생겼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서비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불 문제를 들어 개인적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다른 소비자에게 주는 정보 가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다퉜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문장을 같은 비중으로 지키려 하면 가장 약한 대목에서 흔들립니다. 무엇이 이 글의 핵심 사실인지 정하고 판단의 중심을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절차마다 같은 비용과 힘을 쏟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에 적극 대응하고 어떤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활용할지 설계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을 이어 가며 진행했습니다.
후기 하나로 시작된 소송,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기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게시글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투고 어디에 힘을 모을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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