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주범을 잡지 못하면 수사가 멈추고 피해 회복의 길도 함께 닫힙니다. 송금이 거쳐 간 계좌를 다시 짚어 명의자를 특정하고, 이송과 담당자 변경 구간마다 진행 상황을 붙들어 대포통장 명의자를 정식 재판에 올린 과정입니다.
로맨스스캠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도와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막고, 대포통장 명의자 8명까지 수사를 넓혀 형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에서 주범의 신원을 밝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진행하기보다 중도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는 것도 그만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범 검거 가능성이 낮으니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범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 회복의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여지를 만들어 낸 사건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로맨스스캠에 걸려 상대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계좌가 동결됐으니 해제를 위해 잔액을 전부 보내야 한다는 조직원의 말에 속아 여러 차례 송금까지 하신 상태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 수사에서는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 가운데 일부 명의자만 조사 대상에 들어 있었고, 범행에 쓰인 나머지 계좌의 명의자들과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 다닌 사건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추적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서둘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추가 인출을 막기 위한 지급정지 요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일부 명의자만 조사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옮겨 다니는 동안 추적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주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멈추는 흐름을 어디서 붙들 것인가.
사건이 옮겨 가고 담당자가 바뀌는 사이에 진행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
거듭되는 조사 출석으로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고만 해 놓고 기다려서는 곤란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회복의 여지가 생깁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서 송금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행에 쓰인 계좌와 그 명의자들을 다시 특정했습니다.
기존에 조사되던 1명뿐 아니라 새로 확인된 명의자들을 포함해 총 8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둘러 냈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과 계속 연락하며 접수 내역과 담당자 배정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조사만으로 추가 출석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고, 이미 진술한 내용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거듭된 조사로 마음의 짐을 더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수 이후에는 범행 구조와 각 계좌의 역할,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의 영장 회신과 거래내역 확보 상황을 계속 확인했고, 피해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 회복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급정지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 피해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움직이시고, 송금내역과 대화 내용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했고, 명의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명의자 중 1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이송되어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저희는 이송된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수사가 끊기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명의자는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잡히지 않는 주범을 기다리는 동안 사건은 닫힙니다. 손에 잡히는 관련자를 붙드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런 범죄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속인 조직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좌 명의자 역시 통장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 일이 잦습니다. 나아가 주범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도에 종결되면서 회복의 통로가 막혀 버리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고소보충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거래내역 확보와 명의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수사중지로 사건이 끝나 버리는 것을 막고, 실제로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정식 재판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라 의뢰인도 걱정이 크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풀려 기뻐하셨습니다. 이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뜻깊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맡아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대응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피해자 대리는 절차를 붙드는 끈기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거쳤습니다. 형사 전문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의 시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력으로 고소 및 합의 대리 사건에서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해 외국인 형사 사건도 함께 수행합니다.
주범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들처럼 확인 가능한 관련자를 상대로 절차를 이어 가면 회복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방식으로 명의자를 재판에 세웠습니다.
알아차린 즉시입니다. 시기를 놓쳐 피해금이 계좌에서 모두 빠져나가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뤄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토대로 나머지 계좌와 명의자를 다시 특정해 추가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1명에서 총 8명으로 대상을 넓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중지는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다만 그것만 기다리기보다, 확인된 명의자에 대한 절차가 이어지도록 서면을 내며 관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며 진행이 느려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송 과정마다 접수 내역과 담당자 배정을 확인했고, 이송된 뒤에는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절차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진술한 내용으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율해, 의뢰인이 거듭된 출석으로 지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로맨스스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송금내역과 대화 자료를 준비해 서둘러 문의해 주세요.
지급정지와 계좌 명의자 특정부터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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