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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으면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왜 이번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를 수법·시간 간격·유형 차이로 풀어내고 자수와 협조를 더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과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위해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빌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유형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를 파고들며 경험을 쌓아 왔고, 여러 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아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그중에서도 까다로웠던 축에 듭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의뢰인을 도와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명은 범죄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승부처인데, 같은 전력이 있으면 그 지점을 방어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구속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라 해서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며,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여지가 남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기존에 받아 둔 대출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업대출을 알아보게 됐고, 상담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은행 금융사기대응팀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차례 겪어 봤으니 더 의심할 수 있었을 사람이 다시 연루된 셈이라 고의성을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중형이 나올 위험도 컸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어려운 사건은 그전에도 여럿 있었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한 번 겪었으니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상대의 접근 방식이 의심을 무디게 만들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의 위험을 어느 단계에서 차단할 것인가.
방조 혐의와 접근매체 제공 혐의를 어떻게 나눠 다룰 것인가.
범행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을 어떻게 자료로 남겨 전달할 것인가.
정상적인 대출이 막혀 있던 처지를 어떤 수위로 설명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한 차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남들보다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대목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에, 고의성 측면에서 의뢰인이 왜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는지에 관해 한층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 방식이 워낙 정교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상대의 카카오톡이 사업자와 기관 정보가 확인된 채널로 인증받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회사로 보였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되풀이하며 안심시켰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했던 경제 사정과 더불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휘말리게 된 배경을 풀어냈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번은 그때와 다른 유형이어서 미리 내다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송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방어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고의의 수준과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여지가 낮다는 점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계좌 정보를 넘기기 전에 상대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표시가 붙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넘긴 뒤라면 대화 내용과 상대의 계정 정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넘기게 됐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대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사건이라, 수사 단계에서 매듭짓는 데 힘을 쏟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의뢰인도 구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진행 내내 걱정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진행하며 그 불안을 덜어 드리려 애썼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어 저희에게도 뜻깊은 사건이 됐습니다.
"전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과와 이번 사건이 얼마나 다른지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저희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분야에서 여러 사건을 거치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그 틈을 파고들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이 분야는 사건 초기의 목표 설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수행한 파트너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어떤 인식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상대가 정상 업체처럼 보이도록 꾸민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력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구속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과와 이번 사건의 시간 간격, 수법의 차이를 설명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증받은 채널로 접근한 점,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되풀이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이후의 조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죄명별로 나눠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에 대해 송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방어하고, 접근매체 제공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고의의 수준과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는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거운 형이 예상됐기에 그 단계에서 종결하는 데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불리한 사건일수록 초기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계좌 제공이나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대화 내역과 수사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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