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업체명과 사업자정보를 드러내며 미등록 사기업체라 몰아붙인 블로그 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잘못된 조회에서 시작된 주장임을 밝히고 욕설과 경멸적 표현을 하나하나 짚은 고소장, 늦어지는 수사를 끝까지 따라간 대응으로 작성자를 찾아 전과를 남긴 기록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글이 올라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뻔한 거짓말이니 고소만 하면 처벌되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블로그처럼 작성자가 익명이고 업체명을 일부 가린 글이라면 벽은 더 높아집니다. 누가 썼는지, 정말 우리 회사를 가리킨 것인지부터 다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쪽은 수사기관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광고대행업체를 사기업체로 몰아간 블로그 작성자를 네이버블로그 모욕죄로 고소해, 신원을 찾아내고 구약식 처분까지 받아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래 참아 온 의뢰인들이 이번엔 꼭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셨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광고대행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블로그에 업체 이름과 사업자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의뢰인들의 회사가 등록도 안 된 사기업체이고, 명의를 빌려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잦아들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고, 매번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급기야 글쓴이는 업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주로 다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문제의 게시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고, 반복된 욕설과 경멸적 표현으로 보아 광고대행업체 모욕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고소대리를 맡았습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벌까지 이를 것인가.
이름 일부를 가린 글이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미등록 업체라는 말이 어디서 잘못 시작됐는지 밝힐 수 있는가.
오류를 알려 줬는데도 글을 그대로 둔 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래가 끊기고 세무 확인까지 받은 손해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진척이 없는 사건을 어떻게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저희가 처음부터 경계한 것은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읽기 쉽게 정리하는 일과, 모욕죄 요건 하나하나에 맞춰 상대의 위법성을 보여 주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 글을 언제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기준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비방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영업 자료를 내밀어 주장 가운데 사실이 아닌 부분을 짚었습니다. 특히 글쓴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조회해 놓고 그 결과로 미등록 업체라 단정했다는 경위를 상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그대로 둔 태도를 고소장의 핵심 사정으로 올렸고, 이를 비방의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도 연결했습니다.
거래가 끊긴 경위가 담긴 고객사와의 대화, 세무서 현장 확인 결과 통지서를 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욕설과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 법리에 맞춰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업체명이 일부 가려졌어도 글의 내용과 맥락으로 의뢰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대가 반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여럿 덧붙이고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가 늦어지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방글을 발견하면 글이 지워지기 전에 주소와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두세요. 여러 건이라면 날짜 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맞대응 글을 올리면 오히려 쌍방 다툼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장의 오류를 바로잡을 자료, 그리고 거래 중단처럼 실제로 생긴 피해를 보여 줄 기록도 미리 챙겨 두면 고소장의 힘이 달라집니다.
고소 뒤 수사가 이어지면서 블로그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모욕 혐의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행이 더뎠던 만큼 수사관과의 잦은 소통이 결과를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광고대행업체 모욕에 쓰인 욕설과 경멸적 표현을 집요하게 짚은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의뢰인들은 오래 참은 끝에 상대에게 실제 형사처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고, 이 점에서 말뿐인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였습니다.
"고소장은 제출이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일 때까지 저희가 함께 움직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네이버블로그 모욕죄나 광고대행업체 모욕처럼 사업체를 겨냥한 비방은 겉보기엔 처벌이 쉬워 보여도, 익명성과 수사 지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처음부터 요건에 맞춘 고소장을 내고 끝까지 따라가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제 된 글의 캡처와 주소, 게시 기간, 상대 주장을 반박할 사업 자료, 그 글 때문에 생긴 피해 기록을 모아 오시면 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익명의 작성자, 더딘 수사라는 고소인 쪽의 전형적인 벽을 넘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고소장부터 수사 추적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업체를 겨냥한 온라인 비방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해 수사 중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글의 내용과 맥락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업자 정보나 업종 설명처럼 짐작할 단서가 있는지 함께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나 그 운영자를 향한 욕설·경멸적 표현이 공개된 곳에 반복해서 올라왔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나하나 지적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와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요건에 맞춘 고소장과 피해 자료, 이후의 꾸준한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소보충의견서로 자료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십 차례 연락하며 진행을 확인했고, 결국 작성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한 처분으로, 확정되면 상대에게 형사처벌 기록이 남습니다.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다고 멈추지 않는 비방, 처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회사를 겨냥한 비방글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글의 캡처와 게시 기간, 반박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특정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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