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정식재판과 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맞고 온몸을 구타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상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고소장에 담았고 결국 구공판 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맞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의외로 "그래도 친구인데"라는 망설임이어서, 몸이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연락을 걸어 사과받을 기회를 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에 돌아온 것이 사과가 아니라 무시와 뻔뻔한 메시지라면, 상처는 몸에서 마음으로 옮겨 가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흔히 갖는 또 하나의 오해는 결국 합의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나 버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인데,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잠을 깨웠다는 이유 하나로 소주병을 휘두르고도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온 가해자를 상대로,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아 정식재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까지 이끌어 낸 기록입니다. 의뢰인의 상처에 저희도 함께 분개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잠들어 있던 친구를 깨웠는데, 눈을 뜬 친구는 "왜 깨우냐"며 다짜고짜 의뢰인을 때리기 시작했고 그 폭행은 소주병까지 동원될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잠을 깨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폭력이 쏟아졌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몸에 남은 상처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상들, 검사 결과에 나타난 손상의 정도를 보고는 그날 의뢰인이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의뢰인을 힘들게 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걸었지만 가해자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고, 대신 보내온 메시지에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태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상까지 어떻게 빠짐없이 입증할 것인가.
소주병에 맞아 유리가 박힌 사실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가.
피해자가 맞설 수 없었던 당시 정황을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
연락 회피와 적반하장 메시지를 수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출근조차 못 하게 된 후유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친구라 합의를 원하는 의뢰인의 뜻과 처벌 사이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분명해 다툴 사실관계는 거의 없었기에, 저희가 힘을 쏟은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고 가해자가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지를 수사기관이 서류만 보고도 체감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 있던 의뢰인이 그날의 기억을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도록 상담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였는데, 작은 장면 하나가 고소장의 설득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흔히 "맞은 건 사실이니 알아서 처벌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같은 상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에 따라 수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 — 형법
잠에서 깬 상대가 갑자기 달려들던 순간부터 의뢰인이 몸을 피하지도 맞서지도 못했던 정황을 장면별로 정리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이 고소장에서 선명하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온몸에 걸친 부상을 상해진단서로 뒷받침하면서, 소주병에 맞아 깨진 유리 조각이 몸에 박혔다는 사실을 따로 떼어 강하게 주장해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상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낄 만큼 상황이 다급하고 위험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또렷하게 전해, 단순한 술자리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뒤 출근조차 하지 못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해자는 연락을 피하고 뻔뻔한 메시지를 보내며 책임을 외면했다는 대비를 고소장에 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상대를 용서하려 했지만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택했다는 과정을 함께 적어, 수사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피의자를 엄중히 수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술자리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셔야 하며, 깨진 병이나 피 묻은 옷처럼 그날의 위험을 보여 줄 물건이 있다면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나중에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줄 근거가 되는데, 친구 사이라 직접 만나 해결하려다 감정이 다시 격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합의 이야기는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결국 오랜 친구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엄한 처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건의 주인은 의뢰인이기에 그 뜻을 존중해 합의를 받아들였고,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내려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되며 가해자에게 분명한 전과가 남게 됐고, 의뢰인도 이 결과를 통해 그날의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저희도 함께 화가 났던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라서 용서하려던 마음까지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그 마음을 외면한 대가가 정식재판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많이 다뤄 왔지만, 폭행과 상해처럼 오래된 유형의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법의 언어로 옮기는 일은 똑같이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처럼 위험한 물건이 쓰인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고, 특수상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가해자의 처벌만큼 피해자의 회복까지 함께 살피는 곳인지도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해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연락처,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챙겨 오시면 되고, 아직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히 함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특수상해 변호사로서 상처 입은 피해자의 기억을 차분히 끌어내 고소장으로 옮겨야 했던 사건으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겪은 일을 세심하게 듣고 고소장에 담아 왔습니다.
술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소주병에 맞아 유리 조각이 몸에 박힌 사실이 특수상해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이 사건처럼 합의 후에도 구공판 처분과 징역형 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 했지만 상대가 반성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메시지는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에 그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피해 정황과 상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에서의 의견 제출, 합의 진행 방식에 대한 조언 등을 돕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마주하지 않고도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변호사가 맡는 몫입니다.
친구라서 참았는데 적반하장이라면, 피해자 편의 특수상해 변호사가 함께 답하겠습니다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셨다면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가해자와의 연락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피해의 무게가 제대로 전달되는 고소장부터 합의 진행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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