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직원들끼리 나눈 불만이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과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일은 따로 셈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수단으로 따르게 했는지를 한 줄로 이어 고소해, 사장 부부에게 처분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직장 내 강요나 가까운 관계에서 위협을 당한 분들은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문제 삼는 일에 자신도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손을 놓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따질 거리가 있다는 것과 그 따짐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의는 할 수 있어도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순간 그것은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퇴사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던 전 직장 사장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대화 내용을 넘겨야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그날의 일을 수단과 요구로 나눠 정리해 고소했고, 검찰은 강요와 강요미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의 항의가 어디서부터 법적 문제가 되는지,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사장 부부와 안부를 나누며 지내셨습니다. 일하던 시절 직원들끼리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대화가 바깥으로 퍼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관련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 편에 설지 정하라고 몰아붙였고, 알고 지내는 변호사와 판사까지 들먹이며 겁을 줬습니다. "나는 너를 협박하는 거야"라는 말까지 거리낌 없이 나왔습니다.
이어 사장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가방을 뒤진 뒤 휴대폰을 빼앗아 단체대화방 내용을 들여다보고 전송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말, 대화방 원본과 동료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도 뒤따랐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자료를 넘기라는 압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충격을 입으셨고,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원들이 나눈 불만이 사장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상대가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는지 하나씩 특정할 수 있는가.
그 요구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위협과 물리력이 쓰였는가.
실제로 따르게 된 것과 요구만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는 주장에 무엇으로 맞설 것인가.
그 일이 남긴 상처를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가.
직장 내 강요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직원들이 나눈 불만과 사장의 행동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걱정이 크셨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말이 오갔더라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 내용을 넘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사건이 감정싸움으로 흐르지 않고, 실제로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불만을 주고받은 일은 그 자체로 두고, 그것을 빌미로 벌어진 행동만 따로 떼어 고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걱정을 덜고 사건의 초점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위협을 받았다'는 한 줄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귀에 들어온 말이 무엇이었는지, 손에 쥔 전화기를 어떤 식으로 잃었는지, 어느 내용을 보내도록 시켰는지, 바닥에 꿇어앉으라거나 함께 일한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말이 어떤 흐름에서 튀어나왔는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펼쳤습니다. 이 죄는 무엇을 시켰는지와 그 시킴을 관철하려고 무엇을 동원했는지가 맞물려야 서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받치기 위해 당시의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난 뒤에도 자료를 넘기라는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냈습니다. 하루의 충돌이 아니라 이어진 강요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대가 나중에 그저 화가 났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에 그날의 행동만 떼어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건 앞뒤의 흐름과 정신과 진료기록까지 함께 보여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 순간에는 기록을 남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연락은 하나도 지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친 곳이 있거나 마음의 충격이 크다면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날의 상황과 그 뒤의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자, 수사기관은 사장 부부의 행동을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요와 강요미수를 묶어 500만원의 벌금을 구하는 쪽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처분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형이 굳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사 쪽에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만으로는 무게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으로 따르게 했는지가 이어질 때 죄가 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오갔다는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의 강압적인 행동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은 일, 대화 자료를 넘기게 몰아붙인 과정, 그 뒤로 이어진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냈고, 이것이 감정싸움이 아닌 별개의 형사책임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전 직장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 참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문제 삼는 사정과 내가 당한 피해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자료를 억지로 넘기게 하거나 위협이 담긴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녹취, 메시지를 지켜 두고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경위를 가지고 연락 주시면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감정싸움으로 흐를 수 있는 사건을 범죄의 구조로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강요가 얽힌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항의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폭력이나 위협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든 행동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된 일과 그 뒤의 행동은 따로 평가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대화 내용을 넘기게 한 일이 강요로 다뤄졌습니다.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이뤄진 부분과 요구에 그친 부분이 강요와 강요미수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그날의 행동만 따로 놓으면 그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앞뒤의 흐름과 그 뒤로 이어진 압박, 진료기록까지 함께 보여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의 녹취와 메시지, 현장을 보여 줄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뒤에 받은 연락도 지우지 마시고, 몸이나 마음에 피해가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라서 그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잘못이 있었어도 당한 피해는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강요나 가까운 관계에서의 위협을 겪으셨다면 녹취와 메시지,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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