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게임을 맡기며 건넨 계정 정보로 상대가 이메일까지 열어 봤고, 그 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을 거쳐 카페에 비방글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허락했고 무엇은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처분을 받아낸 고소대리 기록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 줬으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을 안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정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 건넸는지, 그 목적이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그 바깥에서 벌어진 일은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건넨 사정이 있었는데도 허락한 범위를 갈라 이메일 무단 접속과 유출의 책임을 물었고, 관련자 두 명 모두에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진행을 대신 맡기려고 상대에게 계정 정보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게임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메일에 접속하는 데 쓰였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딘가에 신고하며 주고받은 메일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내용이 네이버 카페 등에 의뢰인을 헐뜯는 글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사적인 메일이 낯선 사람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 명예훼손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출발점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정 정보를 건넨 사람이 바로 의뢰인 자신이었다는 점입니다.
허락한 것 아니냐는 반론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무엇을 하라고 건넸는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일 것인가.
허락 바깥의 접속을 어떤 죄명으로 다룰 것인가.
꺼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행위는 따로 문제되는가.
비방글과 함께 올린 행위에 무엇을 물을 수 있는가.
공개된 범위가 요건을 채운다고 볼 수 있는가.
의뢰인이 스스로 정보를 건넸다는 사정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추는 대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건넨 것은 맞지만 무엇을 위해 건넸는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계정 정보는 게임 진행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 바깥의 사용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이 선이 서야 이후의 모든 행위가 허락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읽힙니다.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이메일에 접속한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정보를 건넨 사람이 의뢰인이라도 그 목적과 무관한 곳에 들어간 것은 허락받지 않은 접속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꺼낸 메일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행위를 따로 떼어 비밀 침해와 누설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들여다본 것과 퍼뜨린 것은 별개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카페 등에 비방글과 함께 올린 행위를 명예훼손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사적인 메일이 의뢰인을 헐뜯는 재료로 쓰였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취득과 전달, 공개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단계마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나눠 제시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내밀면 어느 하나가 흔들릴 때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계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무엇을 위해 건네는지 대화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허락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또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고 계시다면 맡긴 직후라도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는 바꿔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를 알게 됐다면 공개된 글은 지워지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사 도중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과 관련해 더 낼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도 두 사람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락의 선을 긋는 순간 그 바깥의 일들이 제 이름을 갖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계정을 공유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은 자기 탓을 먼저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맡긴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접속과 유출은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사적인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공개되기까지 했다면, 그 단계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나눠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계정을 건넬 때 주고받은 대화와 공개된 글의 화면을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계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허락의 선을 긋고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계정 무단 접속과 정보 유출이 얽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건넸는지가 분명하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접속은 허락받지 않은 접속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진행을 위해 건넨 정보로 이메일에 들어간 것은 허락한 범위를 넘은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선을 구체적으로 갈라 정보통신망 침입의 문제로 짚었습니다.
들여다본 일과 퍼뜨린 일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꺼낸 내용을 남에게 전했다면 그 행위를 따로 떼어 비밀 침해와 누설의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곳의 성격과 노출 범위가 함께 따져지므로 화면과 주소를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꺼낸 사람, 넘겨받은 사람, 공개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자 두 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도중 공연성에 관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행 중의 반응과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넨 정보라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공유했다가 메일이나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계정을 건넬 때의 대화와 공개된 글의 화면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단계부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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