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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제기될 수 있지만, 민사에서도 원고가 내세운 청구의 요건을 하나씩 깨뜨리면 책임을 전부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정보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가 저희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를 받았던 의뢰인이 얼마 뒤 수천만 원의 소장을 받았고, 저희는 형사에서 쌓은 사실관계를 민사 법리로 다시 짜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판결 확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아 본 분들은 불송치 통지서를 받는 순간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느끼시는데, 그 안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을 찾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돈이 지나간 계좌의 주인에게라도 책임을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형사에서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물어내야 하느냐"며 불송치 결정문 한 장으로 버티려 하시지만, 민사는 형사와 판단 기준이 달라 형사 결과만으로는 방어가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계좌명의인으로 지목됐던 분들에게 형사 이후의 민사가 또 하나의 고비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도 저희와 함께 형사 불송치를 받은 뒤 다시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는데, 저희는 같은 사실관계를 민사의 언어로 다시 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판결까지 확정받았습니다. 형사 수사부터 민사 판결까지 한 사건을 끝까지 함께한 기록입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좌정보 등을 건넸다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이는 일을 겪으셨고, 2025년 하반기 형사사건을 맡은 저희는 범행에 가담하려고 계좌를 내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드렸을 때 이제 정말 끝났다며 안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피해자가 실제 범인에게서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들을 한꺼번에 피고로 세워 수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말도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 왜 또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물음이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과에 기대는 대신,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입증돼야 하는지를 민사소송의 시선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민사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는가.
원고는 어떤 법적 근거로 돈을 청구하고 있는가.
대출 사기에 속은 명의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스스로 계좌를 멈춘 행동이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청구원인이 바뀌면 방어 논리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형사에서 밝힌 사실과 민사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이어 갈 수 있는가.
원고가 고른 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곧 의뢰인이 계좌를 내준 행동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겼으니 그 손해를 갚으라는 주장이었기에,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만한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은 흔히 불송치 결정문을 내밀면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지만, 민사 법정이 보는 것은 그 결정문이 아니라 원고가 택한 청구원인의 요건 하나하나가 충족됐느냐입니다.
관련 조문 — 민법
소장의 제목만 보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를 내세우는지부터 짚어, 이 사건의 다툼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충족 여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싸울 자리를 먼저 정해야 방어의 힘을 한곳에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했던 덕분에 의뢰인이 정상 대출 절차라고 믿고 계좌정보를 넘긴 과정을 이미 세세히 알고 있었고, 불송치 결정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알거나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흐름 전체를 민사 재판부 앞에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뒤 직접 신고하고 자기 계좌의 지급정지까지 요청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이 행동을 관련 자료와 판례에 연결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재판 도중 재판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다른 법적 구성을 검토해 보라는 석명을 하면서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고, 청구원인이 바뀔 경우 방어 방향을 새로 짜야 했기에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이어 가던 원고는 결국 기존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했고, 그때부터 사건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택한 청구의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그 접수 기록과 통화 내역, 문자 안내를 꼭 보관해 두셔야 하는데, 이 기록이 형사에서뿐 아니라 나중에 민사 소장을 받았을 때도 범행과 무관했다는 점을 보여 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 불송치를 받으셨더라도 그 결정문과 수사 과정의 자료를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 두시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원고의 청구원인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에서도 단 한 푼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 소식에 겨우 마음을 놓으셨던 의뢰인이 다시 소송을 겪어야 했던 만큼, 판결 결과를 전해 드렸을 때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났다며 고맙다고 하시던 말씀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사건을 형사 수사부터 민사 판결까지 이어서 맡아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막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는 형사의 끝이었을 뿐, 민사는 같은 사실을 다른 언어로 다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계좌명의인으로 연루됐다가 형사에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으셨더라도 이후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하고, 실제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형사 결과만 믿기보다 상대가 어떤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받으신 소장과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문,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계좌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되고, 형사기록과 민사 청구 내용을 함께 놓고 어디에서 책임을 다퉈야 할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형사 수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민사 법리로 다시 엮어야 했던 사건으로, 같은 의뢰인의 형사 불송치를 이끌었던 파트너변호사가 민사 판결 확정까지 직접 이어서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계좌대여·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 수사에서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민사 분쟁까지 함께 다뤄 왔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달라 불송치가 민사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형사 불송치 뒤 수천만 원의 소장이 왔지만, 민사에서 청구 요건을 다퉈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라면 명의인의 고의나 과실이, 부당이득이라면 명의인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가 따져지므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 달라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고의·과실로 끼친 손해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요건이 달라 방어 논리도 달라지므로 소장에서 청구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고 계좌를 멈춘 행동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는 정황이 되며, 이 사건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청구원인이 바뀌면 방어 방향도 다시 세워야 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 청구를 유지해 오히려 쟁점이 선명해졌고, 그 청구의 요건 불충족을 끝까지 입증했습니다.
답변서 기한과 청구원인 분석, 형사기록의 활용 방법 등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위를 아는 변호인이 민사까지 이어서 맡으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하기가 수월합니다.
보이스피싱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 형사를 아는 변호인이 민사까지 끝내겠습니다
형사 불송치를 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장과 형사 결정문, 신고·지급정지 기록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형사기록과 민사 청구를 함께 살펴 어디에서 책임을 다퉈야 할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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