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 달에 걸쳐 돈을 받아 다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송금이 왜 시작됐고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가담의 고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이끌려 수개월간 송금을 이어 가다 사기·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이어진 기망과 압박을 드러냈고 2026년 9월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첫마디로 "제가 너무 여러 번 보내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수사기록에 찍힌 송금 횟수와 기간은 그 자체로 가담을 의심하게 만드는 강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 걱정이 지나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 줄 뿐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서, 한 번 한 번의 송금 앞뒤에 어떤 말이 오갔고 그만두려 할 때 어떤 압박이 들어왔는지를 다시 꿰어 보면 같은 기록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수개월간 반복된 송금이 불리한 정황이라는 점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의 거짓말과 압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셨는데, 어느 날 그 사건의 피해자 쪽 사람이라며 연락해 온 상대가 일을 마무리하려면 자신이 일러 주는 대로 돈을 받아 다시 보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수상한 대목이 있었지만, 당시의 의뢰인은 지난 일을 어떻게든 매듭짓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고 상대는 "이번 한 번이면 끝난다", "여기서 멈추면 더 큰일이 난다"는 말로 계속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될 줄 알았던 송금은 그렇게 몇 번이고 되풀이되며 수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간 돈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의 사기 피해금이 섞여 있었고, 의뢰인 본인의 돈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지만 수사기록만 펼쳐 보면 여러 달 동안 꾸준히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속았다는 말을 거듭하셨지만, 수개월에 걸친 송금을 그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진술에 기대지 않기로 하고, 송금이 어떻게 시작돼 왜 멈추지 못했는지를 기록으로 되살려 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긴 송금 기간을 가담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과거 사건 해결이라는 명목을 믿게 된 경위를 보일 수 있는가.
송금마다 따라붙은 거짓말과 압박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가.
자기 돈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가.
비슷한 사건에서 고의가 부정된 판단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무엇으로 보여 줄 것인가.
몇 달 치 거래내역과 메시지를 처음 나란히 펼쳤을 때는 횟수와 기간에 눌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송금 하나하나의 앞뒤 대화를 따라가다 보니 의뢰인이 스스로 판단해 돈을 계속 보낸 것이 아니라 매번 새 거짓말과 재촉에 끌려가고 있었다는 흐름이 드러났고, 이 흐름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불송치까지 노려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는 분들은 대개 "몰랐다"는 말을 더 힘주어 반복하시지만, 수사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 말의 세기가 아니라 송금 직전과 직후에 남아 있는 대화 한 줄 한 줄입니다.
입출금 기록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겹쳐 놓아, 각 송금 직전에 어떤 지시와 핑계가 있었고 직후에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를 한눈에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머뭇거리거나 그만두려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상대가 "지금 멈추면 일이 커진다"는 식으로 붙잡은 대목을 골라 내, 송금이 자발적인 반복이 아니라 끊어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끌려간 결과였음을 보여 줬습니다.
피해금의 흐름뿐 아니라 의뢰인의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는지도 따로 추려 냈습니다. 본인이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손해를 본 사람이었다는 점은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쟁점이 사기와 사기방조의 고의로 좁혀지자, 기망에 넘어가 송금을 이어 간 사람에게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비슷한 사건의 판단들을 추려 의견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의 주인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애쓴 과정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이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속은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연락을 받으면 겁이 나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부터 지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록이야말로 나중에 내가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는 송금한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상대가 내세운 이유, 그만두려 했을 때 들은 말, 내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아직 상대와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기지 마셔야 합니다.
2026년 9월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 불송치는 검사의 기록 검토나 법령상 이의신청 가능성과 구분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의뢰인께 연락드렸을 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안도하시던 목소리가 아직 기억에 남는데, 첫 상담에서 여러 번 보냈으니 아무도 믿어 주지 않을 거라며 걱정하시던 분이었기에 저희에게도 유난히 마음이 놓이는 결과였습니다.
"송금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던 당시의 상황을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반복 송금한 기록은 사기방조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그 기록 앞뒤에 남은 대화를 따라가면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돈을 움직였는지, 의심이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말로 붙잡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 횟수와 당시의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송금이 담긴 계좌 거래내역, 처음 연락을 받게 된 경위,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을 챙겨 오시면 되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지 기록을 함께 보며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수개월 치 금융거래와 메시지를 한 줄의 흐름으로 엮어 내야 했던 사건으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다뤄 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입학·최우등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를 거쳤으며,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한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입니다. 송금책·전달책·계좌명의자처럼 범죄 인식과 가담의 고의가 다퉈지는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맡아 왔습니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범행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받쳐진다면 이 사건처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왜 그 돈을 받았고 왜 다시 보냈는지를 보여 줄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송금마다 상대가 내세운 명목과 압박이 남아 있다면 고의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수개월간 반복 송금이 있었지만, 그 기간 내내 기망과 압박이 이어졌고 본인도 돈을 잃었다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입증해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지시한 사람이 내세운 명목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알면서도 계속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상대가 어떤 이유를 대며 돈을 옮기게 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송금 경위와 기망의 흐름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본인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 고의가 쟁점이 된 유사 판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별도의 사정으로 정리하되,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전에 송금 날짜와 금액, 그때마다 들은 명목, 상대가 압박한 대목을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번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송금의 이유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속은 상태에서 돈을 옮기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챙겨 문의해 주세요.
남아 있는 기록부터 함께 살펴 조사 전에 무엇을 소명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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