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더쿠나 X(구 트위터)처럼 추적이 까다로운 곳의 익명 악플러도, 고소 대상을 엄격하게 고르고 계정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한 사람으로 묶어 내면 신원을 밝혀 처벌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저희는, 소속사 자체 고소가 신원 확보에 실패했던 아이돌 그룹 사건을 이어받아 성적 모욕을 일삼던 악플러들을 추적했고 구약식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뉴로이어에는 연예인과 유튜버, 방송인 같은 인플루언서는 물론 기업을 이끄는 총수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들고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고민은 "누가 썼는지조차 모르는 글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익명의 공격은 많아지고, 그 공격은 대개 추적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 쏟아집니다.
많은 소속사가 내부에 악플 대응 인력을 두고 직접 고소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 커뮤니티나 해외 기반 SNS에 숨은 작성자는 신원을 밝히는 것부터가 벽이고, 신원을 찾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려면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뒤따라야 해서 자체 고소가 중간에 멈추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소속사 자체 고소가 막혔던 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더쿠와 X에서 아이돌 멤버들을 겨냥해 온 익명 악플러들을 끝까지 추적해,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를 구약식과 기소유예라는 실제 처분으로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 온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와 X(구 트위터)에는 멤버들을 겨냥한 선을 넘는 성적 모욕이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비판이라 여기고 고소를 미뤄 왔지만, 표현의 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룹의 대외 이미지까지 상처를 입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소속사는 먼저 자체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봤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쿠와 X 모두 작성자를 추적하기가 까다로운 곳이어서 신원 확보 단계에서 수사가 멈춰 버린 것입니다. 이 경험 끝에 소속사와 멤버들은 악플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이번만큼은 꼭 처벌이 이뤄지게 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더쿠와 X의 익명 작성자에게 어떻게 닿을 것인가.
소속사 자체 고소는 왜 신원 확보에서 멈췄는가.
수많은 게시물 중 무엇을 고소해야 수사가 움직이는가.
계정에 남은 흔적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일 수 있는가.
각 게시물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영장 집행까지 수사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속사는 더쿠와 X에서 가장 심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만 추려 합의나 선처 없이 처벌받게 하기를 원했고, 저희도 그 방향이 이 사건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소속사가 문제 게시물을 최대한 많이 모아 한꺼번에 고소하면 효과가 클 거라 기대하시지만, 추적이 까다로운 플랫폼에서는 오히려 수위가 낮은 글까지 섞일수록 수사가 흐려지기 쉬워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고소 건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정리된 몇 건입니다.
더쿠와 X를 처음부터 다시 훑으며 게시물을 수집하되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걸러, 수사기관이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상만 고소 명단에 올렸습니다.
X의 경우 해당 계정이 올려 둔 오픈채팅방 주소와 다른 블로그 주소 같은 정보를 빠짐없이 확보해, 이 단서들이 모두 같은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짚어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고소 단계에서 미리 쥐여 준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표현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담고,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소인별 범행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빠르게 제출했습니다. 멤버들이 겪어 온 고통의 크기도 함께 전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계속 챙기며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그 흐름을 소속사에도 그때그때 공유해 아티스트 쪽이 불안 속에 기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자체 고소에서 넘지 못했던 신원 확보의 벽을 넘어 피고소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플을 발견하면 게시물만 캡처하기보다 작성자 계정의 프로필과 그 계정이 남긴 다른 링크, 함께 올린 게시물까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셔야 하는데, 익명 작성자를 찾는 실마리는 문제의 글 자체보다 그 계정이 다른 곳에 남긴 흔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분노가 크더라도 모든 악플을 한꺼번에 고소하기보다 수위와 처벌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고르는 편이 수사를 끝까지 끌고 가는 데 유리하며, 소속사 이름으로 공개 경고문을 먼저 내면 작성자가 계정을 지우고 흔적을 감출 수 있으니 기록 확보를 먼저 마치시길 권합니다.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에게는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작성자를 찾아내는 첫 단계부터 세심하게 접근했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고, 소속사도 만족스러워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익명의 공격을 견뎌 온 멤버들이 이 결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밝은 모습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명은 숨는 곳이지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흩어진 흔적을 한 사람으로 묶으면 길이 생깁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다만 이 사례만 보고 익명 악플러 추적이 쉬운 일이라고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신원 확보에 실패해 수사가 도중에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험 많은 소속사조차 유명 아이돌 악플러 고소에서 같은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분들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이 이런 사건에서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악플 고소를 고민하는 소속사나 직접 대응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문제 게시물과 작성자 계정 화면, 앞서 진행한 고소나 신고 내역이 있다면 그 결과까지 정리해 오시면 되고, 승산이 있는지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린 뒤 아티스트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기업 총수까지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맡아 온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익명 악플러 추적부터 처분까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기업인의 악플 집단 고소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이 까다로운 플랫폼이라 고소 단계에서 작성자를 가리킬 단서를 충분히 갖춰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정에 남은 오픈채팅·블로그 주소를 연결해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앞선 고소가 어디서 멈췄는지 분석하고 대상 선별과 단서 정리를 다시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자체 고소 실패 뒤 저희가 맡아 처분까지 이끌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성적 비하나 인신공격까지 감수할 의무는 없으며, 공개된 곳에 경멸적 표현을 올렸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플랫폼에서는 수위가 낮은 글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수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엄선해 집중하는 편이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원이 특정된 피고소인들에게 벌금형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 게시물과 작성자 계정 프로필, 계정이 남긴 다른 링크를 날짜와 함께 저장하고, 앞선 고소나 신고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공개 경고문은 기록 확보를 마친 뒤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인·인플루언서·기업인의 명예를 지켜 온 경험으로, 익명 뒤의 악플러를 찾겠습니다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플로 고민하는 소속사나 직접 대응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문제 게시물과 작성자 계정 화면, 앞선 고소 내역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승산이 있는지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대상 선별부터 처분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