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량고소는 수사기관도 부담을 느껴 신원 확보조차 더딘 영역입니다. 진술서를 미리 갈무리해 조사 시간을 줄이고 범죄일람표로 사건 구조를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수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처분을 이끌어낸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영상 채널에서 활동하는 의뢰인과 멤버를 겨냥한 악플러들을 집단으로 고소해, 구약식과 기소유예를 비롯한 결과를 받아낸 이야기를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처벌이 이뤄져도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이 클수록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 사안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오늘 전할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진 두 번째 대응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굴러가게 만들었는지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리밍 플랫폼과 영상 채널에서 활동하며 멤버들과 함께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자라나면서 커뮤니티에 의뢰인과 멤버들을 향한 도를 넘은 글과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옮기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들은 물론이고 멤버들을 겨냥한 성희롱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고, 첫 번째 대량고소에서 악플러들에 대한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들을 향한 비하와 집단적인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악플러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기고자 하셨고, 앞선 결과를 믿고 두 번째 고소를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저희도 뿌리까지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건수가 많은 사건에서 수사가 더디게 흘러가는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익명 게시판의 작성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여러 명이 고소인인 사건에서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많은 게시글을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
무더기로 내밀지 않고 다툴 수 있는 글만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 동안 의뢰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익명 게시판의 가해자를 찾으려면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접속 기록을 회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은 고소에서는 수사기관도 업무 부담 탓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을 특정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다 보면 절차가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는 대신 움직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들의 진술서를 각각 받아 정리한 뒤 미리 제출했습니다. 여러 명이 고소인인 사건에서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을 의뢰인께도 꼼꼼히 공유하며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무더기로 고소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화가 가능한 악성 게시글만 골라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선별한 글을 범죄일람표로 정돈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만드는 이유는 수사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수사가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도 익명의 작성자를 찾기 위한 추적에 힘을 실을 수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 피고소인들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대량고소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글을 모두 모아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더디게 만듭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을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또 게시글은 지워질 수 있으니 발견하는 대로 화면과 작성 시각을 갈무리해 두시고, 크루나 팀 단위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각자의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결과 일부 악플러들에게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고, 다른 이들과는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관할 문제나 신원 확보의 어려움 탓에 수사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고소 단계부터 체계를 갖춰 대응한 끝에 실질적인 결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뜻깊었던 것은 처벌에 성공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방송 환경이 나아졌고, 악플러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전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대량고소에서 막히는 곳은 법리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수사관의 짐을 덜어 주는 일이 곧 변론이 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렇듯 악플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관문이 있고, 그것을 넘으려면 이 유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건을 맡아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대리를 이어 오며 결과를 쌓아 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니 말씀해 주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절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준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1차와 2차를 이어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와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의 집단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됩니다. 표현은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앞뒤 흐름 속에서 평가되므로,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걸리고, 건수가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만 고소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갖춰 두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글까지 함께 묶으면 전체를 살피는 데 시간이 더 들고, 정작 다툴 수 있는 글에 대한 검토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성립 가능성을 기준으로 추려 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채널이라면 앞선 처분과 무관하게 새로운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은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회차를 나눠 이어 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피해 내용과 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이 여러 명인 사건은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사안의 내용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거쳐 고소를 거두며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초기에 정해 두면 대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방송이나 채널 활동 중 악성 게시물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게시글 화면과 작성 시각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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