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성공사례 | 자사몰 이전 문자로 수천만원 소송, 50% 감액 분할납부 조정 자사몰 이전 문자로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 소송, 청구액 절반 감액에 분할납부 조건으로 조정 플랫폼에서 얻은 고객정보로 자사몰 이전을 알렸다가 플랫폼 계약 위반 위약금을 청구받았더라도,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은 법원에서 감액을 다툴 수 있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조정이 더 큰 실익을 줄 때도 있습니다. 오래 쓰던 플랫폼을 떠나며 기존 고객들에게 새 판매처를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 소송을 당한 판매자를 대리해, 저희는 위약금 조항의 성격과 실제 손해의 빈약함을 짚어 청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조건까지 받아 냈습니다. 카테고리 손해배상 · 계…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 성공사례 | 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잠 깨웠다고 휘두른 소주병, 식당 소주병 특수상해 고소, 합의 후에도 구공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소주병처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정식재판과 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잠든 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맞고 온몸을 구타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저희는 상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고소장에 담았고 결국 구공판 처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카테고리 폭행 · 상해 결과 구공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 김수열 대표변호…

신용카드부정사용 불송치 성공사례 | 노래방 단말기에 꽂힌 남의 카드 실수 결제, 고의 없음 인정 홈 성공사례 재산범죄 · 형사변호 남의 카드 실수 결제 신용카드부정사용 불송치 신용카드부정사용 · 경찰 불송치 노래방 단말기에 꽂힌 남의 카드 실수 결제, 신용카드부정사용 고의 없음 밝혀 불송치 술자리 끝에 단말기에 이미 꽂혀 있던 카드를 일행의 것으로 알고 결제했는데, 앞 손님의 카드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에게는 몇 만 원보다 형사처분 자체가 두려운 사건이었고, "몰랐다"는 말 대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을 재구성해 경찰 단계 불송치를 받아낸 기록입니다. 카테고리 재산범죄 · 형사변호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쟁점 타인 카드라는 인식 · 고의 작성일 2026. 10. 의뢰인 형사처분이 곧 직업상 불이익으로…

홈 성공사례 기타 지하철 쌍방폭행 불송치 폭행 · 쌍방폭행 피의자 방어 · 불송치 지하철 쌍방폭행 입건,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말리던 시민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를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이를 막다가 상대와 엉킨 의뢰인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고, 말리던 시민들이 상대방만 붙잡아 제지했다는 정황을 들어 서로 대등하게 싸웠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테고리 폭행 · 형사 피의자 방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 게시 2026. 9. 17. 법령 기준 2026. 9. 시행 법령 의뢰인 지하철역 출구로 향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

홈 성공사례 교통 · 형사 터널 도주치상 벌금형 특가법 도주치상 · 벌금형 사고 난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던 자리,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터널 안 차선변경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도주 혐의가 붙었습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면서도 반성과 합의를 함께 준비해, 실형이 거론되던 사건을 벌금으로 매듭지은 과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 · 형사변호 결과 도주치상 벌금형 · 실형 회피 쟁점 도주의 고의 · 사고 인식 작성일 2026. 8. 의뢰인 터널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다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진행해 도주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 사건 발단 앞지르기가 금지된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이 발생했고, 멈추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홈 성공사례 명예훼손 · 모욕 비밀유지 합의 위반 위약벌 청구 온라인 분쟁 · 원고 일부승소 비밀유지 합의를 깨고 영상으로 공개한 상대방,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받아낸 사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 상대방이 자기 콘텐츠로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이어간 사건. 문자와 녹취로 약정의 존재를 세우고 위약벌의 성격을 논증해, 손해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합의 위반의 책임을 판결로 확인받은 위약벌 청구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온라인분쟁 결과 2천만원 배상책임 인정 · 원고 일부승소 관련 법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작성일 2026. 8. 의뢰인 온라인에서 전문 정보 콘텐츠를 운영해 온 분 사건 발단 업무 갈등을 정리하며 외부 비공개와 위반 시 금전 지급을 합의…

공무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성공사례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홈 성공사례 교통사고·형사 공무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처벌·전보 모두 면함 벌금형만 나와도 강제전보, 공무원 12대 중과실 사고를 기소유예로 막아내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합의·재발 방지·공직 기여와 강제전보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형법 기준에 맞춰 소명해 형사처벌과 전보를 모두 피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벌·전보 면제) 담당 ·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신호위반 사고로 상해를 입혀 송치된 재직 중 공무원 발단 정지신호를 인지 못 해 충돌 → 교통사고처…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 일실수입 기준과 과실비율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사례 손해배상액 일부 감액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기준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방어 사례 도움을 주려다 무면허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의뢰인.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일반분야(손해배상) 결과 · 원고 일부 승소(일실수입 기준 배척·원고 과실 10% 반영)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상대방의 부탁으로 굴삭기 작업을 도와주다 사고를 낸 분(피고 측 보조참가인) 발단 무면허 조종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이 영구장애를 입어 거액의…

텔레그램 마약 수백회분 운반·수차례 수사이력·별건 수사까지 — 고등학생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받은 긴급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구속영장 기각 · 마약 운반 혐의 텔레그램 마약 수백회분 운반에 누차 수사이력·별건 수사까지, 고등학생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긴급 변호 사례 텔레그램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마약 수백 회 투약분을 한 차례 운반한 혐의에, 누차의 관련 수사이력과 별건 수사 진행까지 겹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 요건을 사실관계로 정면 다투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 · 형사소송법 제…

성공사례 / 플랫폼 분쟁 및 계정 복구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팔로워 220만 대형 계정 비활성화 2주 만에 해결한 사례 [30초 핵심 요약] 수년간 아이의 성장을 기록해 온 팔로워 220만 명의 초대형 육아 인스타그램 계정이, 메타(Meta) 자동화 시스템의 오판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인스타그램 비활성화 조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저희 전담팀은 단순한 고객센터 이의신청을 넘어, 메타 미국 본사 및 국내 법인에 강력한 영문·국문 내용증명 을 발송하여 플랫폼 법무팀의 직접적인 검토 절차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약 2주 만에 시스템의 오류가 정정되어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의뢰인께서는 소중한 기록과 비즈니스 기반을 무사히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기업 허위사실 악플 삭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조용히 해결한 사례 성공사례 / 기업 명예훼손 및 악플 삭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은밀한 방어, 기업 허위사실 악플 삭제 성공 사례 [30초 핵심 요약]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버 등에 무분별하게 퍼진 기업 허위사실 유포 로 인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우려하신 사안입니다. 저희는 공개적 대응을 지양하고,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악플 삭제 전략을 은밀하고 세분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 평판에 치명적인 게시글 18건을 안전하게 비공개 및 삭제 처리하며, 브랜드 명예훼손 대응 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목차 도입: 잘 키운 브랜드, 무분별한 악플로 흔들릴 때 사건 개요: 무분별한 온라인 커뮤니티 허위사실…

[성공사례] 버츄얼 스트리머 악플 모니터링, 디시 유동 아이피 고소 분석 및 증거 확보 사이버 명예훼손 / 모니터링 버츄얼 스트리머 악플 모니터링 디시인사이드 고소 채증 및 대상 선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스트리머 갤러리에서 제 욕을 한다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악플러는 절대 못 잡는다던데, 고소해봤자 시간 낭비 아닐까요?" 숲(SOOP, 구 아프리카TV)이나 치지직에서 활동하는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팬들과 소통하기도 바쁜 시간에,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의 조리돌림을 직접 확인하며 멘탈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단순한 게시글 '삭제'가 아닌,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