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내가 겪은 솔직한 경험을 담아 작성한 후기 하나가, 

되려 명예훼손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할까요? 

오늘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업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지,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성형외과, 인테리어, 맛집 등 소비자의 후기가 곧 여론이 되는 모든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유사 사건을 승리로 이끌며 쌓아온 저희만의 노하우는, 단순 법리 분석을 넘어 의뢰인이 글을 작성한 진짜 의도와 그 행간의 의미까지 파고들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이 핵심 주장을 방패 삼아,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종결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부터, 업체의 압박용 고소에 맞서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지켜낸 저희의 모든 전략을 공개합니다. 

비슷한 위기로 고소를 당했거나 홀로 대응하기 막막한 분들이라면, 이 글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적 무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소비자의 권리가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은 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적반하장 격으로, 이 후기가 '비방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작성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업체의 압박용 고소 앞에 크게 당황하고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이와 같이 소비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법적으로 억압하려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법적 방패가 되어,

해당 후기가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증명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핵심 방어 전략으로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착수했습니다. 

2. 문제 해결: ‘비방의 목적’의 부재를 증명하는 법적 전략

후기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그 후기가 사적인 감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소비자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파고들어,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 판례를 무기 삼아,

저희는 의뢰인의 후기가 다른 예비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뷰 명예훼손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최종 결과: 리뷰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무혐의 (‘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 인정)

치밀한 법리적 주장 끝에,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리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즉,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사례는 병원/업체 비방 목적 없는 후기 처벌이 법리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방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이익’이라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 뉴로이어에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교한 법리적 접근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