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단순한 중고거래가 어떻게 온라인 좌표찍기와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평범한 당근 중고거래 명예훼손 협박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저희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어떻게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라는 처벌을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신종 분쟁, 저희 뉴로이어가 어떻게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선의의 판매자를 겨눈 맘카페 신상유포

의뢰인은 이사를 앞두고 당근마켓에 중고 가전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방문한 구매자에게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거래 편의를 봐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구매자는 돌변하여 가전 고장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즉각적인 환불을 지체하자, 

상대는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맘카페에 신상을 다 올리겠다”며 당근 중고거래 명예훼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수만 명이 활동하는 지역 맘카페에 의뢰인의 신상유포를 감행했고,

 해당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비난 댓글과 함께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2. 문제 해결: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뒤집은 2-Front 법리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 혐의를 경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성립이 어렵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전략 1: ‘맘카페의 파급력’을 입증하여 협박죄의 공포심을 증명하다 단순 말다툼이라는 경찰의 시각에 맞서, 저희는 맘카페가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여론 재판소’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이 피해자에게 주는 극심한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 전략 2: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전환하여 승소 확률을 높이다 가전이 멀쩡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길 수 없는 싸움 대신, 상대가 ‘글을 쓴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입증의 부담을 상대에게 넘기는 고도의 전략으로, 당근 중고거래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서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3. 최종 결과: 300만 원 벌금형, 의뢰인의 용기가 만든 승리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 →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담당 수사관의 초기 불송치 의견을 뒤집고, 

저희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다투고 싶다는 의뢰인의 용기와 저희의 전문성이 더해져 만든 결과였습니다.

“당근마켓 거래 분쟁으로 맘카페에 글 올라왔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당근 중고거래 명예훼손 협박과

 맘카페 명예훼손 협박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뉴로이어에 연락주십시오. 

중고거래 신상공개 협박 처벌을 위한 최적의 고소 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