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을 보고 회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당장 쓰지도 않을 고가의 프로그램을 강제로 사라고 하니 막막합니다."

설계 업무 현장에서 급한 마음에 크랙 버전을 사용하다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후 법무법인으로부터 날아오는 내용증명에는 상상 이상의 청구 금액과 함께 정품 구매 요구가 담겨 있어,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저작권사의 무리한 요구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프로그램 강매를 막아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합의하려면 프로그램도 구매하세요"

의뢰인은 설계 관련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으로, 사내 PC에서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정황이 포착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합의금과는 별도로 고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까지 '필수 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매나 다름없는 과도한 요구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민사 소송까지 내다본 '전략적 방어'

많은 분들이 저작권 합의 과정에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읍소하며 매출 장부나 재무제표를 덜컥 상대방에게 넘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경우, 이 자료들이 고스란히 손해액을 부풀리는 증거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자료 제출의 엄격한 선별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하되, 구체적인 매출 규모나 사용 기간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는 철저히 선별하여 제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전략 ② '저작권 대량 고소' 트렌드 역이용

최근 수사기관은 저작권법 위반 대량 고소 사건에 대해, 이를 합의금 수단으로 남용한다고 보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수사 트렌드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합의 없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3. 최종 결과: 구매 조건 철회 및  청구액 1/3수준으로 대폭 감액 성공

치열한 협상 끝에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괴롭혔던 소프트웨어 구매 조건은 완전히 철회되었으며, 합의금 또한 당초 요구액 대비 대폭 감액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구매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의 탄탄한 방어 논리 덕분에 상대방도 무리한 소송보다는 조속한 합의가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동종 업계 사건 중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4. 내용증명, 덜컥 대응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프트웨어 감사 공문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여 상대방이 부르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대응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구속 수사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