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내 잘못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받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아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교제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진 상대방이 어느 순간 선을 넘는 성적 발언을 하거나 원치 않는 사진을 보내올 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남몰래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이였으니 고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단호하게 화를 내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처벌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사이 통매음 고소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성적 언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 무기력하게 자책하시던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의 잘못된 논리를 깨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낸 따뜻한 성공 사례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2. 사건 개요: 모니터 너머로 날아온 폭력적인 사진

의뢰인께서는 한 소개팅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가는 이른바 '랜선 연애'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대화 방식이 일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방식을 묘사하거나 특정 피임 기구를 언급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의뢰인의 신체를 평가하는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본인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대화창에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충격으로 의뢰인께서는 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저희와 함께 소개팅어플 성기사진과 채팅을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3. 해결 전략: '연인'이라는 방패를 거두어내다

보내온 사진과 채팅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함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의 '통매음 암묵적 동의' 주장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자책감을 내려놓고 찾은 평온한 일상

저희의 다각적이고 치밀한 소명을 거친 끝에,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가해자가 내세우던 '연인 간의 장난'이라는 변명은 단호히 배척되었고, 결국 남자친구 통매음 구약식 벌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처분 소식을 전해 들으신 의뢰인께서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줄 알고 매일 밤 울었는데, 이제야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다"며 짓눌려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홀로 숨죽여야 했던 지난날의 상처를 위로받고, 다시금 옅은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 역시 깊은 다행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홀로 끙끙 앓고 계신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드릴 저희가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