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의 자료 인용, 무조건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게 얽힌 지식재산권 분쟁 속에서 창작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저작물을 수호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칼럼은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및 유튜브 반론통지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경제, 시사, 리뷰 분야의 특성상 타인의 자료나 영상 소스를 일부 인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창작자분들은 당황하여 무작정 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에 가해질 불이익을 두려워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창작적 가치를 부여하는 '공정이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법리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2. 사건 개요: 신고 3회 누적, 채널 삭제의 카운트다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경제 관련 지식을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정보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 업계의 타 유튜버로부터 무려 3건의 영상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제의 영상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타인의 영상을 그대로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AI 툴을 활용해 시각적 재구성을 거쳤으며, 본인만의 독창적인 해설과 투자 인사이트를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목적의 콘텐츠를 창출해 내고 계셨습니다.

3. 해결 전략: 저작권법 '공정이용'의 법리적 조건 소명

단순히 "조금만 썼으니 봐달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유튜브의 엄격한 저작권 심사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근거한 치밀한 반론통지서(Counter Notification)를 작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목적의 변형성 입증: 의뢰인의 영상이 원본의 단순 복제가 아니라, 경제 정보를 시청자에게 용이하게 전달하고 해설하기 위한 '교육 및 비평 목적'의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임을 소명하였습니다.
•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전체 콘텐츠에서 타인의 소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부수적이며, 영상의 핵심 가치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대본과 해설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대조하여 증명했습니다.
• 시장 수요의 미대체성: 의뢰인의 해설 영상이 원본 영상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작자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장 논리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반론통지 인용과 합법적인 콘텐츠 창작의 보호

이 결정은 단순히 영상 몇 개를 되살린 것을 넘어, 의뢰인의 향후 합법적인 창작 활동의 기반과 비즈니스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한 변형적 이용을 하였음에도 억울한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위협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공정이용 법리를 통한 반론을 준비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