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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불송치(무혐의)
[기타] 지하철 쌍방폭행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09.15
- 조회수 : 4
지하철 쌍방폭행 입건,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말리던 시민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를 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맞고 이를 막다가 상대와 엉킨 의뢰인이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툼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우고, 말리던 시민들이 상대방만 붙잡아 제지했다는 정황을 들어 서로 대등하게 싸웠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
- 지하철역 출구로 향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함께 입건된 분
- 사건 발단
- 팔에 걸친 가방이 행인의 몸에 닿자 상대가 욕설과 함께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가격, 이후에도 가방을 계속 휘두름
- 어려운 점
- 상대는 의뢰인이 먼저 밀치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고, 영상만 놓고 보면 둘이 맞붙은 장면으로 비칠 여지
- 대응 전략
-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상대 진술의 어색한 지점을 짚은 뒤, 시민들이 누구를 제지했는지로 싸움의 구도를 설명
- 결과
-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
누군가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팔을 들어 막고, 휘두르는 물건을 붙잡고, 밀어내려 합니다. 문제는 그 몇 초가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몸이 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에서 힘이 오간 흔적이 보이면 일단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올려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맞은 쪽도 쌍방폭행 피의자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이 구도가 풀리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했고 내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와 논리로 보여야 합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영상에 담긴 장면보다 그 장면이 만들어진 순서에 주목했고, 현장에서 싸움을 말린 시민들의 움직임을 핵심 정황으로 제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01지하철 쌍방폭행, 어떤 경위로 입건됐나
의뢰인은 먼저 맞았고 그 공격을 막으려 했을 뿐인데, 몸이 엉킨 장면 때문에 상대와 나란히 폭행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그날 의뢰인은 역 출구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교통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느라 가방을 한 팔에 걸쳐 두었는데, 그 가방이 옆을 지나던 행인의 몸에 닿았습니다. 상대는 곧바로 거친 욕을 쏟아냈고,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들어 의뢰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가방을 거듭 휘두르자 의뢰인은 더 맞지 않으려고 그 가방을 붙들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머리와 어깨, 가슴 쪽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엉킨 것은 이 대목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손으로 자신을 밀었고 욕도 먼저 했으며, 그 때문에 팔을 다쳤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맞붙어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유형 | 폭행(쌍방 입건) 피의자 방어 |
|---|---|
| 장소 | 지하철역 구내(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
| 절차 단계 | 경찰 수사 단계 |
| 상대방 주장 | 의뢰인이 먼저 밀치고 욕설함 · 팔 부상 · 대등하게 싸움 |
| 핵심 정황 | CCTV 영상, 의뢰인 진술, 말리던 시민들이 상대방을 제지한 사실 |
| 관련 법조 | 형법 제260조(폭행),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음 힘을 쓴 사람
가방이 닿은 일과 머리를 내리친 일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상대 진술의 자연스러움
밀쳐졌다는 사람의 첫 반응으로 그 행동이 설명되는가.
영상의 한계
엉킨 장면만 담긴 화면이 시작과 이유까지 말해 주는가.
시민들의 움직임
말리러 나선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감쌌는가.
대응의 정도
가방을 빼앗으려 한 행동이 막는 범위 안에 있었는가.
부상 주장
팔을 다쳤다는 말이 다툼의 경위와 맞아떨어지는가.
02먼저 맞았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했나
영상에 찍힌 장면을 두고 다투지 않고, 그 장면이 만들어진 순서와 현장 시민들의 반응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방어와 공격을 가르는지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요지 — 겉으로는 서로 싸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하고 다른 쪽은 거기서 벗어나려는 저항으로 힘을 쓴 경우라면, 그것이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 머무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보여야 할 것은 둘이었습니다. 공격이 한쪽에서 시작돼 한쪽으로만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동이 막는 데 그쳤다는 점입니다.
경위의 시간순 복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며 흩어진 기억을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가방이 닿은 순간, 욕설, 첫 가격, 가방을 붙든 시점을 한 줄로 세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상대 진술의 분해
상대가 내놓은 주장을 항목별로 떼어 놓았습니다. 먼저 밀쳤다는 것, 욕을 먼저 했다는 것, 팔을 다쳤다는 것, 대등하게 싸웠다는 것을 각각 따로 검토했습니다.
첫 반응의 어색함 지적
설령 상대 말대로 밀쳐졌다고 가정해도, 보통은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유를 묻는 과정 없이 곧장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흐름은 그 설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시민들의 제지 방향 제시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을 말리면서 상대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의뢰인 쪽은 감싸 보호했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면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각각 떼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 차이를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 밖 경위의 참작 요청
CCTV에는 엉킨 모습이 담겨 있어 화면만 보면 맞붙은 사건으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에게 화면에 담긴 구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함께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응 정도의 설명
예고 없이 머리를 맞은 사람이 느꼈을 두려움, 그리고 한쪽에서만 가격이 계속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방을 붙들어 빼앗으려 한 행동을 지나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행동과 되갚아 주려는 행동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대가 물러선 뒤에 쫓아가 때리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가격을 이어 가면 방어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현장을 벗어난 뒤에는 말려 준 분들의 연락처, 역사 내 CCTV 위치,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03결과는 어땠나 — 경찰 단계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이라 쉬운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을 한 장면씩 되짚어 설명한 내용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피해를 입고도 피의자가 됐던 답답함을 덜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엉킨 두 사람의 말은 엇갈립니다. 그럴 때는 말리러 뛰어든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폭행 사건은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가 뒤바뀌기도 하고, 이 사건처럼 양쪽이 함께 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세워 두지 않으면 영상 속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날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고, 받으신 출석 요구서와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지점을 다퉈 볼 수 있을지 경위부터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았는데 함께 입건됐을 때 점검할 것
- 다툼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는가
- 내가 힘을 쓴 장면이 맞는 도중이었는지 그 뒤였는지 구분했는가
- 현장을 비추는 CCTV의 위치와 보관 주체를 확인했는가
- 말려 준 사람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맞은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겼는가
- 상대가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정했는가
관련 개념 정리
- 폭행죄와 반의사불벌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상해로 평가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싸우려는 뜻으로 맞붙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 소극적 방어
- 외형상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에 그쳤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으로 나아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불송치 결정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재판은 물론 검찰 조사 단계로도 가지 않고 정리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 경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말이 엇갈리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를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언론사 가짜뉴스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FAQ지하철 쌍방폭행,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인데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입건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이 오간 정황이 보이면 수사기관은 양쪽을 모두 피의자로 올려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건은 조사의 시작일 뿐이고, 이 사건처럼 경위를 소명해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서로 싸우려는 뜻으로 맞붙었다면 인정되기 어렵고,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저항에 그쳤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99도3377)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막는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관건입니다.
CCTV에 서로 엉킨 장면만 찍혔다면 불리한가요?
그 장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다툼의 시작과 이유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화면상으로는 맞붙은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경위와 주변 시민들의 제지 방향을 함께 설명해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가 제가 먼저 밀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장이 앞뒤 상황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밀쳐졌다는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고 곧장 서류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흐름이 어색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의 빈틈은 시간순으로 놓고 볼 때 드러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양쪽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맞기만 한 분에게 합의는 잘못을 나눠 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내 상해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 먼저 기록을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가장 먼저입니다. 여기에 CCTV 위치, 말려 준 분의 연락처, 다친 부위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더하시면 됩니다. 조사에서는 내가 힘을 쓴 장면이 언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맞고도 피의자가 되셨다면 경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그날의 상황을 적은 메모와 받으신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 볼 수 있는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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