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유튜브 출연 영상이 화제가 된 뒤 익명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과 성적인 표현이 쏟아졌고, 직접 고소에 나서자 얼굴과 이름을 적은 저격 글 수백 개로 공격이 더 커진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걸 수 있는 표현만 골라 죄명별로 정리하고 수사 진행을 계속 챙기면서, 이미 지워진 글까지 일부 되짚어 작성자 10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수는 구약식 처분을, 한 명은 의뢰인과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슷합니다. 거기 쓴 사람들도 잡히느냐는 물음입니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곳은 가입 절차가 헐겁고 남는 자료도 적어서, 수사가 시작되고도 신원을 못 밝힌 채 끝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절차를 갖춰 고소하고 진행을 계속 챙기면, 가려져 있던 작성자에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의뢰인이 혼자 고소했다가 보복성 글이 쏟아진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백 개로 불어난 글 가운데 걸 수 있는 표현을 가려내고, 이미 지워진 글까지 일부 되짚어 10명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소 사실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그 자체가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됐고, 의뢰인을 겨냥한 글이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채널에 출연하셨습니다. 그 영상이 수십만 회 조회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자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같은 곳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보를 받고서야 자신을 향한 글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지만 혼자 정리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퍼지자 작성자들은 의뢰인의 사진과 이름을 함께 적은 저격 글을 수백 개 올렸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든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유형을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작성자들이 처벌받기를 바란다며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 사건 유형 | 모욕 고소대리(익명 커뮤니티 집단고소) |
|---|---|
| 문제된 공간 |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익명 커뮤니티 |
| 의뢰인 지위 | 유튜브 채널 운영자 · 얼굴과 신상이 이미 공개된 상태 |
| 글의 규모 |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저격 글 수백 개로 확대 |
| 절차 단계 | 경찰 수사 · 검찰 약식기소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제312조(친고죄) |
| 결과 | 10명 특정 · 다수 구약식 · 1명 합의 |
자료가 적게 남는 공간에서 작성자에게 닿을 길이 있는가.
대상이 많은 고소에서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수백 개의 글 가운데 무엇을 걸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그 글들이 현실의 의뢰인을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나는가.
수위가 높은 표현을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 것인가.
이미 삭제된 게시물을 자료로 되살릴 여지가 있는가.
수사기관이 각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고소 내용을 죄명별로 다듬고,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다룰 수 있는 죄여서,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올라온 글을 전부 고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 가운데 죄가 성립할 만한 표현을 골라냈습니다. 애매한 것까지 끌고 가면 사건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절차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고른 글을 표로 묶어 어느 사이트의 어떤 게시물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한 장에서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읽는 쪽의 부담을 덜어 두어야 초기부터 수사가 굴러갑니다.
모욕 사건에서는 그 글이 누구를 겨냥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얼굴과 신상이 이미 드러나 있었고 글에도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기에, 그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각 표현이 왜 문제인지를 낱말 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를 놓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욕설과 성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작성자가 이미 지운 글도 일부 따라갔습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글과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에 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했습니다. 대상이 많은 사건일수록 중간에 멈춰 서기 쉬운 탓입니다.
맞대응하거나 직접 해명 글을 올리면 관심이 몰려 글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화면부터 남기시기 바랍니다. 글의 주소와 작성 시각, 닉네임이 함께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고, 지워진 뒤에는 되살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익명으로 글을 쓴 10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그중 다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의뢰인과 합의해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신 뒤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처벌을 받아낸 것보다도, 남아 있던 악성 게시물을 걷어 낼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습니다. 이 일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을 겨냥하던 글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부를 걸겠다고 하면 아무도 걸리지 않습니다. 골라내고 계속 밀어붙이는 쪽이 끝까지 갑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익명 커뮤니티를 상대하는 일이 수월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고소했다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사정을 알고 대량고소를 수행해 본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연예인과 유튜버, 교수와 의사, 변호사까지 여러 직군의 사건을 맡아 다수의 작성자에게 실제로 책임을 물어 온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남겨 두신 화면과 주소를 들고 오십시오. 어디부터 손댈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익명 공간의 사정을 알고 수사 진행까지 끌고 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흩어진 악성 게시물의 대량고소를 여러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자료가 적어 다른 곳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고소 단계에서 준비를 갖추면 길이 열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10명에게 닿았습니다.
됩니다. 다만 대상이 많을수록 절차가 더뎌지기 쉬워, 전부를 한꺼번에 걸기보다 죄가 될 만한 표현을 골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백 개 가운데 선별해 고소했습니다.
지워졌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삭제된 게시물 일부를 따라갔습니다. 다만 되살리는 일이 늘 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된 글은 발견하신 시점에 화면과 주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글이 현실의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있을 때는 이 지점이 다퉈지지만, 이 사건처럼 얼굴 사진과 이름이 함께 올라간 경우에는 요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막을 일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저격 글이 수백 개로 늘었습니다. 익명 공간에서는 고소 자체가 새로운 소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드러낼지 정해 두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익명 사건은 작성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 기산점이 함께 검토되지만, 발견 즉시 준비에 들어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남겨 두셔야 닿을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로 시달리고 계시다면 남겨 두신 화면과 글 주소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디부터 접근할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