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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다수 처벌
[명예훼손 · 모욕]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 작성일 : 26.09.17
- 조회수 : 7
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고소, 모욕죄로 처벌까지
비판은 감수하셨지만 성희롱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사안에 관한 소신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커뮤니티로 옮겨지며 욕설과 성희롱성 글이 쏟아지고, 의뢰인의 채널 주소까지 공유돼 댓글이 도배된 사건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반대 의견과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갈라 고소 범위를 정하고, 피고소인별로 표현을 정리해 수사를 끌고 갔습니다. 일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일부와는 합의로 피해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 의뢰인
-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회적 사안에 관한 견해를 밝힌 분
- 사건 발단
- 영상이 갈무리돼 커뮤니티로 옮겨지자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이어짐
- 피해 확산
- 채널 주소가 공유되며 영상에 악성 댓글이 도배되고, 영상을 보시던 부모님까지 고통을 겪음
- 대응 전략
- 반대 의견과 처벌 대상 표현을 갈라 고소 범위를 정하고, 피고소인별로 표현을 묶어 유사 판례로 위법성을 논증
- 결과
- 일부 기소유예·구약식 처분 — 일부 작성자와는 합의로 피해 보상, 이후 2차 고소로 이어짐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꺼내면 반박이 따라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반박의 얼굴을 하지 않은 글들입니다. 주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람을 겨눈 욕설, 그리고 성적인 표현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의견 다툼이 아니라 괴롭힘입니다.
오늘 전할 사건이 그랬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감수해야 할 비판과 책임을 물을 표현 사이에 선을 긋고, 그 선 너머에 있는 글만 골라 익명의 작성자들을 쫓았습니다.
01영상 한 편이 어떻게 사이버불링으로 번졌나
영상이 갈무리돼 커뮤니티로 옮겨지면서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사람을 겨눈 글이 쌓였고, 채널 주소까지 공유돼 피해가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에 특정 시위를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민감한 주제라는 점은 알고 계셨고, 다른 의견이나 날 선 비판이 달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올리신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갈무리돼 디시인사이드 등으로 옮겨지자 올라온 글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옮기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이었고,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계정이 공유되면서 영상에도 악성 댓글이 도배됐습니다. 평소 자녀의 영상을 챙겨 보시던 부모님까지 이 글들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결심하셨고, 익명 작성자를 쫓아 본 곳을 찾아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 사건 유형 | 모욕 고소대리(사이버불링 집단고소) |
|---|---|
| 문제된 공간 |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댓글 |
| 발단 | 사회적 사안에 관한 견해를 밝힌 영상이 갈무리돼 확산 |
| 표현의 성격 | 인신공격성 욕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
| 절차 단계 | 경찰 수사 · 검찰 처분 · 합의 |
| 관련 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제20조(정당행위) |
| 결과 | 기소유예 · 구약식 · 합의 |
비판과 모욕의 경계
감수할 반대 의견과 책임을 물을 표현을 어디서 가를 것인가.
고소 범위의 설정
쌓인 글 가운데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익명 작성자의 확인
기록이 적게 남는 곳에서 신원에 닿을 방법이 있는가.
성적 표현의 무게
수치심을 겨냥한 글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
피해의 전달
겪은 고통을 수사기관이 체감하도록 어떻게 적을 것인가.
제각각인 결말
사람마다 처분이 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02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어디까지를 걸었나
모든 글을 넣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될 표현만 남긴 뒤, 그 표현들이 왜 선을 넘었는지를 판례에 기대어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의 기준이 되는 법리부터 짚어 두겠습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 요지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요지 —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 죄가 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요지 —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인 데 그친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보면 기준은 분명합니다. 의견을 세우다 거칠어진 말과 사람을 짓밟으려고 쓴 말은 다릅니다. 저희가 고소장에 올린 것은 뒤쪽이었습니다.
걸 글과 두고 볼 글의 구분
쌓인 글을 하나씩 읽으며 죄가 설 만한 것만 남겼습니다.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이나 날 선 비판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툴 여지가 큰 글까지 끌어안으면 정작 분명한 사안의 판단까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죄일람표로 정돈
남긴 글을 표 형태로 옮겨 수사기관이 사건의 윤곽을 빨리 잡도록 했습니다. 어느 게시판의 어떤 글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가 한자리에서 보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특정성의 정리
의뢰인은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해 오셨기에 그 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점을 먼저 정리해 두고 표현의 평가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소인별 표현 정리
표현을 사람 단위로 묶었습니다. 누가 어떤 글을 몇 차례 남겼는지가 드러나야 개별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표현을 다룬 판례를 붙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구체적 기재
고소장에 의뢰인이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채널이 공유되며 댓글이 도배된 경위와 가족이 받은 충격까지 담아, 이 사건이 어떤 피해였는지가 읽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장 집행 단계의 관리
작성자의 접속 기록을 회신받으려면 수사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 단계에서 멈추는 일이 잦아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내 의견에 반대하는 글까지 한꺼번에 걸려고 하면 고소 자체가 흔들립니다. 감정이 상한 글과 처벌 대상이 되는 글을 갈라 두셔야 합니다. 또 영상이나 게시물이 옮겨 다니는 사건에서는 어디에서 처음 퍼졌는지 경로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채널 댓글도 작성자와 시각이 보이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나중에 묶어 볼 수 있습니다.
03결과는 어땠나 — 기소유예와 구약식, 그리고 합의
작성자 일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일부와는 합의가 이뤄져 피해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신원을 쫓는 단계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합의를 매듭짓는 자리까지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처분도 갈립니다. 같은 글처럼 보여도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 태도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 쓴 것은 설명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끝났고 저 사람은 다르게 끝났는지를 납득하실 수 있도록 풀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고, 이후 2차 고소까지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반대 의견까지 걸면 고소가 흔들립니다. 선을 넘은 글만 남겨야 그 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견을 밝힌 뒤 쏟아지는 글 앞에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혼자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판으로 남겨 둘 것과 책임을 물을 것을 가르는 일부터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문제된 글과 퍼져 나간 경로를 남겨 들고 오십시오. 어느 선까지 걸어 볼 수 있을지 자료부터 살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불링을 겪을 때 남겨 두실 것
- 문제된 글을 주소와 작성 시각, 닉네임이 보이도록 갈무리했는가
- 내 영상이나 게시물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경로를 정리했는가
- 채널이나 계정에 달린 댓글도 함께 확보했는가
-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남긴 글을 묶어 두었는가
- 단순한 반대 의견과 인신공격을 따로 갈라 두었는가
- 가족 등 주변이 입은 피해도 기록해 두었는가
관련 개념 정리
- 모욕의 의미
-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이 죄가 서기 어렵습니다.
- 사회상규와 위법성 조각
-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인 데 그친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단계에서 그 범위를 넘어선 글을 가려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무혐의와 달리 책임이 인정된 결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합의와 처벌의 관계
-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는 죄여서,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상이 여럿인 사건에서 처분이 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표현의 경계를 가르는 판단과 긴 절차의 관리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개 활동을 하는 분들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사건을 고소대리 쪽에서 여러 차례 수행해 왔습니다.
-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방송 출연자·인플루언서 악성댓글 집단 고소 성공 수행
- 유명 웹툰·드라마·웹소설 작가, 100만 유튜버 고소대리
FAQ디시인사이드 사이버불링 고소, 자주 묻는 질문
내 의견에 반대하는 댓글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거칠어진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대인지 사람을 겨눈 공격인지를 갈라, 후자만 고소 대상으로 삼는 편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성희롱성 댓글은 어떤 죄가 되나요?
표현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판 글이나 댓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공개적으로 적혔다면 모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구성할지는 남아 있는 화면을 보고 정하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성 댓글도 함께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커뮤니티에 채널 주소가 공유된 뒤 영상에 댓글이 도배됐고,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정 이름과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 두시면 같은 사람의 글을 묶어 보기가 수월합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하면 더 참아야 하나요?
공개 활동을 하는 분에게는 비판의 폭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표현까지 감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이 알려져 있어 그 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쉽게 드러납니다.
집단고소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상이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영장 집행과 자료 회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결론까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챙겼습니다.
사람마다 처분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횟수, 이후의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와 구약식, 합의가 섞여 나왔습니다. 어떤 결말을 목표로 할지 초기에 정해 두면 받아들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디까지 걸 수 있는지부터 갈라 드립니다
의견을 밝힌 뒤 인신공격과 성적인 표현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문제된 글과 퍼진 경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비판으로 둘 것과 책임을 물을 것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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