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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튜브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5.01.03
  • 조회수 : 33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713837332[3]

자신을 괴롭히던 게임 유저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했지만, 유튜브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