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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빌린돈 문제로 인한 대여금 사기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5.02.24
  • 조회수 : 34
  1.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771516537[4]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있었으나, 법률적 노력을 통해 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된 사례  #빌린돈 #대여금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