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그 이야기는 이미 다른 경로로 돌고 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맞춰 유포 경로를 밝히고, 책임 공방 대신 관계 회복으로 방향을 잡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정작 퍼뜨리지 않은 사람이 지목되는 일이 생깁니다. 누구를 거쳐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되짚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드러나고, 남아 있는 기록과 맞춰 보면 확인되는 지점도 나옵니다. 그런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소문이 실제로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밝히는 한편, 두 학생이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 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의뢰인이 주변에 퍼뜨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채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억울함이 크셨던 만큼 오해를 꼭 풀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저희는 사실관계부터 촘촘히 짚어 나가며 분쟁 해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소문을 직접 퍼뜨린 적이 없다고 하는 이상,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는가였습니다. 두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보니, 문제된 이야기가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 쌓인 오해와 감정이 있어 갈등을 푸는 일이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함께 들었습니다.
문제된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 대화 기록으로 가려낼 수 있는가.
상대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알린 시점이 언제였는가.
그 무렵 이미 여러 학생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친구 한 명에게 전한 사실을 확산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상대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 여러 명이 함께 듣고 있었다는 사정의 의미.
책임을 가리는 것과 별개로 두 학생의 갈등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
교내에서 도는 이야기에는 당사자 외에 다른 학생들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문이 실제로 어떤 길을 거쳤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전한 상황, 그리고 그 무렵 다른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에 두고 사건을 살펴 나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구체적인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과 오간 대화 내용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된 이야기는 의뢰인이 만들거나 처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린 내용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이 친구 한 명에게 그 사실을 전한 일은 있었기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한 사람에게 국한된 전달이었고 비밀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소문을 주도적으로 퍼뜨린 일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전화로 이야기를 전할 당시 여러 명이 함께 듣고 있는 상황임을 상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전부터 원만하지 않았고 상대가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와 여러 차례 면담해 사실관계를 정돈했고, 학교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번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모든 사안이 중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정도, 피해 학생의 의사, 학교의 판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을 받은 초기에 대화 기록과 경위를 정리해 두면 어느 길로 가든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섰던 부분을 서로 돌아보고, 오해가 생긴 과정에 대해 사과와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됐고,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문제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거나 주변 학생에게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지 않는다는 데에도 뜻을 모으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래 억울해하시던 의뢰인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일만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과 관계를 되돌리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갈라 책임을 묻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의 오해와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사실관계 확인과 관계 회복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저희는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건이 끝난 뒤에도 억울함이나 불편이 남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학생 사이의 갈등은 사실 확인만큼 마음의 흐름을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심리학을 전공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주전공하고 뇌마음행동 과정을 함께 이수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소문과 평판이 얽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해명을 반복하기보다 기록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된 이야기가 언제부터 돌았는지, 누가 언제 알고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함께 시간 순으로 맞춰 보면 다툴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 정리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사안에 따라 개최 전에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의 대화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중재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의사와 학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의 범위와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한 사람에게 국한해 비밀을 전제로 전한 것이었고 주도적으로 확산시킨 정황이 없다는 점을 밝혀 해명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지목된 학생이 최초 유포자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문제된 이야기를 상대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린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돼 대응의 축이 됐습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감정 대립이 깊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정리해 논리를 세우는 일뿐 아니라, 학교 및 상대 보호자와의 소통을 조율해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대응은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기록을 함께 정리하되, 학교와의 연락 창구를 정해 일관되게 소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지목, 기록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학교폭력 신고나 심의위원회 통보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과 경위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사실관계 정리부터 학교와의 소통, 중재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적사항과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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