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입건되면 조사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앞선 분쟁, 고소가 제기된 시점까지 앞서 정리해 의견서로 내고 수사기관과 방향을 협의한 끝에, 출석 없이 사건을 닫은 기록입니다.
이 유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강제로 한 일이 아닌데 왜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실지는 헤아리지만, 그런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깊이 파고들면 고소 내용에서 빈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얼마나 촘촘히 다투느냐에 따라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전할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수사기관과 처리 방향을 협의해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어떤 순서로 움직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강제로 이뤄진 일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처지였습니다.
곤란했던 것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 온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렇게 여러 번 만났다면 그중 어느 날 문제된 일이 있었으리라는 쪽으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분야를 다루는 곳을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록을 샅샅이 검토해 보니 실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 온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 여러 분쟁이 있었던 터라 전체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사정도 여럿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의심이 커지지 않도록 작은 대목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크게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일에도 신경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이 의심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보일 것인가.
고소인이 특정한 날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는가.
그 이후 오간 연락에 피해를 짐작케 하는 정황이 있는가.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가.
출석 자체를 거치지 않고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앞선 분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흐름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수사관을 납득시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봤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뒤 고소 내용과 앞선 분쟁의 경위, 양쪽의 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날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봐도 강압이나 피해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장이 작성된 날은 의뢰인이 앞서 제기한 스토킹 사건의 선고기일이었고, 그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맞대응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진행 상황을 이어서 확인하며, 별도의 조사 없이 각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혹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예상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보내 드리고 답변을 받아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돈했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되 의심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했고, 답변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단어와 문구까지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한 번의 진술이 이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만 정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대화까지 남아 있어야 당시 상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방향을 협의한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던 점이 확인되고, 기존 기록을 살펴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이번 혐의 내용만 다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부터 고소 내용, 앞선 사건 기록까지 미리 살펴 두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조사를 거치지 않고 마무리한 사례라는 점에 뜻이 있었습니다. 출석 전에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던 조치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사에서 이기는 것보다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려면 출석 전에 판단받을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도 조사라는 부담 없이 사건을 닫을 수 있어 크게 기뻐하셨고, 저희로서도 보람이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해 출석하시기보다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가 이후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에, 미리 사건을 살피고 대응 방향을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같은 처지에 놓이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출석 전에 판단을 받으려면 기록과 절차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당시 정황과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강제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만남이 반복됐다는 사정이 의심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각 시점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입건되면 통상 조사가 잡힙니다. 다만 기록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출석 없이 각하로 종결됐습니다.
있습니다. 그 이후 오간 연락에 강압이나 피해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나타나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정하는 데서 그치면 부족합니다. 어떤 질문이 어떤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미리 다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지를 만들어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읽히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되 표현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고소를 받아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소 내용과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어느 지점을 다퉈볼 수 있을지 기록부터 살펴 드립니다.
본 성공사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조정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글이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