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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형사] [명예훼손 · 모욕] 동호회 네이버 밴드 폭로 모욕죄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2.08.28
- 조회수 : 18
동호회 네이버 밴드에 여러 게시글을 작성한 뒤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법적 대응을 맡아 조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기반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소명한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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